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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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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절도방지 소프트웨어 효과 톡톡…도난율 64% 급감

미국에서 한때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절도 범죄가 회사 측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HLDI, Highway Loss Data Institute)는 차량 손해 보험 청구 건수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현대차·기아 차량의 도난 빈도가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동일 모델·연식 차량보다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HLDI의 매트 무어 수석 부사장은 "현대차·기아의 해결책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전자식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기아 차량 소유주는 즉시 가까운 딜러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빌라이저는 특수 암호 칩이 내장된 자동차 키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도난 방지 장치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7월 중순 기준 해당 차량의 약 60%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HLDI는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 차량의 도난 발생률은 여전히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HDLI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이모빌라이저 작동 방식을 꼽았다. 이 기능을 할성화하려면 운전자가 리모컨 키를 이용해 차량을 잠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차 문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차량 절도에 실패한 범죄자들이 차량 내부에[서 다른 물품을 훔치는 사례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현대차·기아 모델의 기물 파손 청구 빈도는 다른 브랜드 모델 평균보다 5배 높았다. HLDI는 절도범들이 주로 차량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데, 절도 실패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기물 파손 청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현대차·기아 차량의 기물 파손 빈도는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차량보다 61% 증가했다. 무어 부사장은 "이러한 추세는 절도범들이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이들 차량의 도난 보험금 청구율은 점차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2022년 8월경부터 틱톡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승용차 절도 범죄가 놀이처럼 유행하면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기아 '기본 트림' 모델이 주요 표적이 됐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을 대상으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왔다.
- IT/바이오
2024-08-09
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 경제
2024-08-08
티몬·위메프 환불지연 사태 장기화…직원 눈물 호소, 큐텐 대표 책임론 확산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티몬 직원들은 27일 오전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서 현장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사내 유보금 중 28억∼29억원을 환불에 쓰려고 했지만, 대표가 직원 임금 등으로 묶어버렸다"며 "현재까지 260명 정도에게 8억∼9억원만 환불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는데 욕밖에 듣지 못한다"며 울먹였다. 밤샘 농성을 이어가던 피해자 200여명도 "우리도 현장 환불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26일 새벽 권 본부장이 "유보금으로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실제 환불액은 10억원 내외에 그쳤다. 한편, 위메프 본사 앞에서도 20여명의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 중이다. 위메프는 24일 밤부터 현장 환불을 시작해 2천명 이상이 환불받았지만, 26일 새벽부터는 온라인 환불로 전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6일 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 요청을 안내했지만,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취소는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사태 발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 인수 후 회사별 재무팀을 두지 않고 기술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서 재무 업무를 겸직해왔다. 이로 인해 환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의 경영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 부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큐텐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카드사 취소 요청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큐텐 그룹이 직접 나서서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7-27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5-23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05-06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8
아이폰·안드로이드 사용자 '인증 앱' 사용법은?

디지털 세계화가 된 오늘날, 온라인 계정에 대한 보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이 모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텍스트 코드'로 로그인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은 스마트폰 소유자는 다단계 인증을 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커가 이를 감시할 위험이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장치에 추가 보호 계층을 추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단계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FA는 로그인 프로세스에 보호 계층을 더하고 보안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로그인하기 전에 문자 확인과 같은 추가 수준의 확인을 통해 계정을 보호한다. 그러나 SMS 메시지는 심(SIM) 스와핑, 중간자 공격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가로채기에 취약하고, SMS는 네트워크 문제나 지연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는 '심(SIM) 스와핑' 해킹 공격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스와핑은 유심칩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심 카드를 복제 또는 옮겨서 설치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해킹수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인증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많은 스마트폰과 앱에는 구글,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과 같은 자체 2FA(2단계 인증)가 내장되어 있다. 애플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아이폰(iPhone)의 2FA를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추가 보안 계층'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앱은 기기에서 직접 시간 기반 코드를 생성해, SMS와 같은 외부 통신 채널이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잠재적으로 손상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통해 코드가 전송되지 않아 훨씬 더 안전해지고, 많은 인증 앱은 PIN(개인식별 번호)이나 생체 인식 인증과 같은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추가 보호 계층을 추가한다. 애플 인증자 사용법 애플 인증기를 켜려면 아이폰의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비밀번호를 누른다. 얼굴인식이나 ID를 터치해 비밀번호에 액세스한 다음, 2FA를 설정하려는 계정을 누른다. 다만, 이 2FA 방법은 모든 웹사이트나 앱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증코드 설정을 클릭한다. 설정 키 입력 및 QR 코드 스캔이라는 두 가지 옵션 메뉴가 표시되면, 설정 키를 선택한 경우 앱이나 웹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 키를 복사하면 된다. 구글 인증기 설정 구글 인증(Google Authenticator)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애플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기기 상단 구글 계정으로 이동해 보안 탭을 누른다. 구글 로그인에서 2단계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인증 앱'에서 설정을 탭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단계를 따르면 된다.
- IT/바이오
2024-02-17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경제
2024-02-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일(목)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향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현숙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모두가 일하고 싶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용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 장관은 "먼저 맞벌이 부부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까지 늘리고, 이용 대기 시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발굴, 경력단절 여성의 IT 분야 진출 지원,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기초지원 학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많은 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가부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명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생활경제
2024-02-01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 IT/바이오
2024-01-30
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경제
2024-01-02
AI 탑재 드론, 생명을 구하다

최근 드론(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넓은 농지에 농약을 뿌리고, 적을 탐색하고 공격하거나, 사람을 찾고 도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드론에 인공지능(AI)를 탑재해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성공해 '팔방미인' 다운 면모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매체 제이트온라인(ZEIT ONLINE)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작센(Brandenburg-Saxon) 국경 인근 파트비처 호수에서 진행된 '레스큐플라이(RescueFly)' 연구 프로젝트 시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탑재한 드론이 긴급 신고, 드론 사용, 구조 임무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다. 자동화된 드론의 센서가 호수에 빠진 사람을 시뮬레이션해 이를 감지하고 식별한 후 긴급 신고 후,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으로 이륙했다. 특히 이 드론은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경로를 미리 계산해 날아갔다. 인명구조 비상 시연 과정에서 드론은 최대 200g에 달하는 구조용 부유체를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정확하게 떨어뜨렸다. '레스튜브(Restube)'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팽창해 익수자를 위한 수영 보조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드론은 구조대원을 피해 현장으로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난 중인 사람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후 격납고로 돌아온 드론은 카메라의 로터 영상과 기타 데이터를 이용해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레스큐플라이 컨소시엄의 요아킴 본 베스텐(Joachim von Beesten) 대표는 "모든 구조 작업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상 사고의 경우 응급 신고와 위치 결정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파트비처 호수에 배치된 것과 같은 종류의 드론은 통제 센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투입이 가능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대와 구조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루사티아(Lausitz) 통제 센터 프랑크 피츠너(Frank Fitzner)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익사는 사고사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으며, 전 세계 부상 관련 사망 중 7%를 차지한다. 강이나 호수는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올해 독일에서 수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독일인명구조협회(German Life Saving Society)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익사자는 2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비욘 슈타이거(Björn Steiger) 재단에서는 독일의 응급 치료를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 비판했다. 재단 설립자 우테(Ute)와 지그프리드 슈타이거(Sigfried Steiger)의 아들인 피에르 에릭 슈타이거(Pierre-Enric Steiger)는 "오늘날 환자를 위한 응급 치료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된 구조, 통일된 사양 및 통일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AI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 했다. 그동안 드론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 직접 판별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이 최근 도입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과 AI기술을 접목해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병충해 조기 예방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작물이 자라는 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조건을 분석하는데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3-10-12
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