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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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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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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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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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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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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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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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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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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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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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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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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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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 삼성전자의 스마트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Galaxy Ring)'에서 배터리 팽창으로 착용자의 손가락에 끼인 채 빠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IT 전문매체 9투5구글(9TO5Google)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용자는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항공기 탑승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월 말, 트위터(X) 계정 '@ZONEofTECH'의 게시물로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행 중 갤럭시 링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팽창하면서 반지가 손가락에 단단히 고정돼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내부 구조가 팽창하며 금속 재질의 링이 손가락을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티타늄 소재 특성상 외부로 팽창 공간이 없어, 내부로 압력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비행기 탑승 직전 이 문제를 겪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로 항공사 측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후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해 팽창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 이후 관련 안전 관리 강화를 이어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6년부터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알려진 사례로는 두 번째다. 앞서 또 다른 사용자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갤럭시 링에서 유사한 배터리 팽창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센서 반대편 내부 구조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른 형태를 보였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완만한 '베개형(pillow)' 팽창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매체 9to5Google의 질의에 "고객의 안전은 최우선이며, 해당 사용자와 직접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피해자와 SNS를 통해 직접 소통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모든 배터리 내장형 기기에는 팽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에서 발생한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몸에 밀착된 스마트 기기'의 설계 안정성과 배터리 내구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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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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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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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화재⋯브레이크 멈추자 운전자·동승자 뛰어내려 탈출
- 가아차가 미국 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 화재로 제동 장치 마비됐으나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 없이 탈출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해 제동 장치가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현지 매체 오리건라이브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틀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5일 오전 11시께 오리건 동물원 인근 고속도로(U.S. 26) 서쪽 방면에서 발생했다. 기아 차량 한 대에서 엔진룸 화재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췄다.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 옆 비탈로 몰아 속도를 줄인 뒤, 동승자와 함께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 몸을 던져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예상외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불에 탄 차량으로 도로 옆 수풀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소방대가 출동해 차량과 주변 화재를 신속히 진화했다. 당국은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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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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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화재⋯브레이크 멈추자 운전자·동승자 뛰어내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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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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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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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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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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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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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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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전체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만료일, CVC 코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69만 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역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이틀간의 결제 내역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간 정황에 비춰 더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사용한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적용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이 발생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번 롯데카드 사태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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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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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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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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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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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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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멕시코, 100만 페소 상당 가전제품 절도 피해 후 회수
- 멕시코주 검찰청과 주 보안사무국(SSEM)이 공동 수사를 통해 도난당한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대거 회수했다고 현지 매체 레포르테로스 엔 모비미엔토 닷컴(reporterosenmovimiento.com)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9일 멕시코주 우에우에토카 시 경계에 위치한 한 창고를 수색해, 시가 100만 페소(약 74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냉장고 29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삼성전자 디지털 가전 멕시코 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 México S.A. de C.V) 소유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다. 피해자는 삼성 브랜드 가전제품을 적재한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소야니퀼판 시 인근에서 무장 괴한에게 트레일러를 탈취당했다. 당시 트레일러를 가로막은 한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총기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트랙터 트럭에 감금했다가 몇 분 후 질로테펙 시에서 풀어주었다. 트레일러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돼 있어, 수사팀은 이를 단서로 추적에 나섰다. 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수사당국은 문제의 창고에서 냉장고 외에도 도난 신고된 빈 드라이박스 2개와 캐빈을 발견했다. 검찰청은 현장 압수 절차와 봉인 조치를 완료한 뒤, 재산 몰수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이번 절도 사건과 연루된 용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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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멕시코, 100만 페소 상당 가전제품 절도 피해 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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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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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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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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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STV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데니스 파크스(Denise Parks) 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새벽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주 코트브리지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실 소파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두 대가 충전 중이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갤럭시 S7과 LG전자 K8 모델이었다. 화재 이후 LG전자 제품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일부 손상에 그쳤다. 파크스 씨는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가 심화됐다. 그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파크스 씨는 에든버러 보좌판사 법원(Edinburgh Sheriff Court) 개인상해법정에 LG전자 영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LG전자 스마트폰에 결함이 있었으며 화재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파이프(Robert Fife) 보좌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 LG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였으며, 적절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 제품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LG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파크스 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장 결근 등에 따른 손해를 인정해 총 14만9496파운드의 배상금을 LG전자 영국법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LG K8 기기는 파크스 씨가 근무하는 노스래너크셔 지역 당국(North Lanarkshire Council)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기기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LG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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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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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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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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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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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지역 현지매체 홀랜드 센테니얼닷컴, 넥스타 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홀랜드 공공안전국(HDPS)은 '작업장 사고' 신고를 받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146th Avenue, 54th Street 인근)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기계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이 즉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G의 자동화 기계를 담당하는 협력사 LG PRI 직원인 한국 국적의 김정원 씨로, 해당 기계의 자동화 설비 작업을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 대변인 필립 리너트는 성명을 통해 875 E. 48th St.에서 '계약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리너트는 "안전은 당사의 최우선 가치이며,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조사를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시간 산업안전보건청(MiOSHA)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홀랜드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지 산업안전당국은 회사의 반복적인 안전관리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미시간 직업안전보건청(MiOSHA)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9월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망사고 이후, 2024년 4월 총 7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고의적 위반(Wilful Violation)'으로 분류돼, 각각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위반은 '락아웃/태그아웃(Lockout/Tagout)'으로 불리는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로 인해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고의적 위반'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부과하는 가장 중대한 위반 등급으로, 이는 고용주가 명백히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직원 안전에 대해 중대한 무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5건의 위반은 '중대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판정됐으며, 각각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4건은 이후 3500달러로 감경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중대한 위반 판정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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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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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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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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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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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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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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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불거진 도장 불량 논란에 7개 차종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일부 모델에서 제기된 도장 벗겨짐 문제와 관련해 총 7개 차종에 대한 도장 보증 기간을 기존 3년·3만6000 마일에서 10년·주행 거리 무제한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RDN(repairerdrivennews)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특정 색상, 특히 흰색으로 출고된 차량에서 도장 박리나 기포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지역방송 WSB-TV 2 애틀랜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캐리 프랭컴은 약 1만6000km(1만 마일)도 주행하지 않은 2019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도장이 벗겨진다고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당시 "도장 문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일부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수천 명의 소비자가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현대차가 밝힌 보증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5~2018년형 엘란트라, △ 2015~2019년형 쏘나타, △ 2017~2021년형 투싼, △ 2017~2018년형 싼타페 스포츠, △ 2019년형 싼타페, △ 2021~2023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0~2023년형 팰리세이드 현대차는 해당 보증이 "출고 시 도장된 순정 도장에만 해당되며, 사고 수리 또는 폐차 처리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보증 연장 혜택은 최초 구매자뿐 아니라 이후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지역에서 집단 소송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캐나다에서 엘란트라·쏘나타·싼타페·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의 도장 결함을 이유로 현대 오토 캐나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도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대표 원고로 지목된 미셸 알라르는 2019년에 2017년형 엘란트라를 중고로 구입했으며, 구매 3개월 만에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흰색과 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장 박리 현상이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단소송이 인증될 경우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소렌토, 엑센트, 제네시스 모델 소유자 전체와 퀘벡주 거주자를 포함하는 하위 그룹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도장 문제로 불편을 겪는 고객은 가까운 딜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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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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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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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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