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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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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파나마운하 내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매각하려던 홍콩 기업의 거래에 중국 당국이 개입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반(反)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홍콩 CK허치슨홀딩스는 파나마운하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지분 90%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CK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해 "반독점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심사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AMR 등 중국의 여러 기관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거래에 보안 위반이나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블랙록 측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다. SCMP는 CK허치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양측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내달 2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국가 기관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 관련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CK허치슨은 리카싱 청쿵(CK·長江)그룹 창업자 가문의 주력 회사다. SAMR은 언제 조사를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이번 거래 전체인지 아니면 파나마 운하 항구 두 곳에 초점을 맞출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SAMR이 지난주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중국 국내 해운과 국제 화물거래 시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SAMR에 자문했으며, 한 전문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이 중국 해운사와 화주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5개 가운데 2개를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 등 기타 자산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145일간 우선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228억 달러(약 33조5000억 원)이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한다"며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뒤이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강하게 비난하는 관변매체 논평들을 중국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등 당국 홈페이지에 연달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27일에는 "이번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라는 여론에도 관련 기업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홍콩 기업으로서 국익과 민족적 대의의 관점에 따라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공보 기사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내내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블랙록의 이번 계약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최종 계약이 지연되면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포커스온
2025-03-31 06:56:00
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2-05 07:01:00
[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 포커스온
2025-01-21 07:30: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캐나다 확장 필요" 발언⋯국제사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보수 활동가들 앞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사용료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소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 주의 주지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덴마크, 파나마, 캐나다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을 일축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영토 매각이나 반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 외교 무대에 새 변수로 떠오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나,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 수호를 내세우며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영토 확장 언급 배경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판스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면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방식은 그가 사업가 시절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인들이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캐나다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덴마크·파나마 "영토 매각 없다"⋯트럼프 발언에 강경 대응 파나마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테 부루프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미국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영토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상징적 승리가 목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질적인 영토 확장보다는 상징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판스워스 교수는 "트럼프는 승리를 원한다. 실제 영토 획득이 아니라도 다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나마 운하에 미국 국기가 꽂힌 이미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논란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그의 대담한 접근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파나마와 덴마크뿐 아니라 캐나다도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내비쳤다. 영토 확장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 긴장은 지속될 듯 트럼프가 실제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포커스온
2024-12-25 0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