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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플라스틱 오염을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공중보건대학의 프랭크 켈리(Frank Kelly) 교수 연구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게재된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서 "기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의 이동성·지속성·유해성을 모두 강화시키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더욱 심화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쌍둥이 위기"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강화하는 '쌍둥이 위기(co-crises)'"라고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전 세계 수백 건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기후 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mobile)', '지속시키며(persistent)', '더 유해하게(hazardous)' 변모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CNN이 27일 전했다. 폭염·홍수·산불…기상이변이 '플라스틱 순환' 바꾼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습도 증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약화시켜 잘게 부서지게 만든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으로 기온이 10도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두 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바람과 빗물에 섞여 대기·토양·하천·해양으로 퍼지며 생태계 전반에 스며든다. 태풍과 홍수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한다. 홍콩에서 발생한 태풍이 해안 퇴적층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40배까지 높였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반대로 범람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이 암석과 결합해 '플라스틱 암석(plastic rock)'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암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의 역할을 한다. 산불 역시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고온·건조로 인한 대형 산불은 주택, 차량, 플라스틱 제품을 태우며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독성 화합물을 배출한다. 이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며 인체와 생태계에 침투한다. "빙하 속에 갇힌 플라스틱, 이제는 새로운 오염원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海氷)은 형성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가두어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히려 방출원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얼음 속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해빙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도 기후변화로 강화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처럼 살충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PFAS) 등 독성 물질을 흡착·운반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이러한 화학물질의 흡착·방출이 활발해지고, 플라스틱 내부의 유해 첨가제도 더 쉽게 용출된다. 해양 생태계, 이중 충격에 취약 연구진은 특히 해양 생태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의 이중 타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산호, 홍합, 해삼,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산성화된 해수와 고온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여과섭식 해양생물(홍합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이를 포식자가 먹으면서 오염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전이된다. 연구 공동저자 가이 우드워드(Guy Woodward) 교수는 "범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이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며 "생태계 붕괴의 조기 신호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 감축이 유일한 해법"…글로벌 합의는 여전히 교착 연구진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생산 감축·재사용·재설계'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이 꼽혔다. 그러나 유엔 주도의 협상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없이 재활용만으로는 위기를 늦출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해답" 공동저자인 스테퍼니 라이트(Stephanie Wright)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지금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플라스틱 위기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플라스틱은 더 쉽게 부서지고, 더 멀리 이동하며, 더 독성이 강해진다. "지금의 플라스틱은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의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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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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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주 넘는 협상 끝에 기후적응 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폐막일을 하루 넘긴 22일(현지시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회의는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으며, 일부 참가국은 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되지 않은 결과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두고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정일을 넘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해수면 상승·폭풍·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자발적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합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으나,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COP30에서는 주최국 브라질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이 봉합안을 통과시켰고, 최종문서는 화석연료 감축 언급을 제외한 채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담겼다. 이는 2년 전의 '탈탄소 공감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프랑스·콜롬비아 등 80여 개국이 '탈화석 로드맵' 명시를 요구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브라질 의장단은 '비공식 부속문서' 형태로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보호 로드맵을 작성했으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마지막 날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이 가능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번 선언문은 완벽하지 않으며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시기에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취약국 지원금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35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적응 자금을 세 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친환경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빠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에 그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 목표(60% 감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후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초과 위험 인식 등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요에리 로겔리 교수는 "이번 회의는 인류가 1.5도 상승선을 넘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첫 COP"이라며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다자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문 채택만으로도 국제 기후외교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전 기후특사 제니퍼 모건은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대형 산유국들의 저항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통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도 거셌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스 기후특사는 "과학이 COP30에서 삭제됐다"며 "숲과 화석연료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합의는 중립이 아니라 공모"라고 비판했다. 시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의 기후재정 책임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표단은 "말뿐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기후 전문가 하르지트 싱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화려한 언사 뒤에 실질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적응과 피해복구는 대화가 아니라 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브라질 벨렝 회의는 기후금융 확대라는 제한적 성과를 남겼지만, 세계가 합의한 ‘탈화석연료 시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말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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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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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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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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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규정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며,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또는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로 LNG 형태로 수입된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약 13%, 규모로는 150억유로(약 2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로 통과할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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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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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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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9일 "한국 증시는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의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거래체계와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등 미래 금융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흐름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AI 감시시스템 도입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감시체계를 개인 단위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거래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IPO 건전성 제고·좀비기업 퇴출 정 이사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실·좀비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된 공모시장과 일부 신생기업의 '묻지마 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시간 거래체계·STO 등 미래 금융 대응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24시간 거래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해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하며 미래 금융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벌과 투자자 보호" 업계 제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를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가조작 수익금·원금까지 몰수해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범죄의 수익금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입법 성과를 예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 5000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주주이익 강화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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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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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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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⑤] 기후 맞춤 제형·더마 공략 '초현지화'로 돌파⋯이니스프리·클레어스의 성공 방정식
-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은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인 동시에 '가장 쉽게 위조되는 브랜드'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모순적인 위상 속에서 K-뷰티는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 서 있다. 한국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그 뒤를 유럽 23%, 일본 17% 등이 쫓고 있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팔리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K-뷰티는 이제 '한국 브랜드'라는 이름값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뷰티가 여전히 강력한 이미지 자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새롭고, 효과 좋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좋은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형과 자연에서 얻은 성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포장, K-드라마와 K-팝이 지닌 매력은 베트남 Z세대로부터 뚜렷한 호감을 얻고 있다. 여기에 높은 품질에도 알맞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손에 넣고 싶은 합리적 제품'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국가 브랜드다. 실제로 이니스프리, 라네즈, 디어, 클레어스, 스킨1004 등은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한국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쇼피몰(Shopee Mall)이나 하사키(Hasaki) 같은 공식 유통 채널에서 안정된 판매고를 올리며 K-뷰티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모든 한국 브랜드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이글립스(Eglips), 머지(Merzy) 같은 일부 색조 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만 의존하다 제품력과 유통 전략의 허점을 드러내며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브랜드'를 내세우며 시장을 흐리는 경우다. '하나유키(Hanayuki)'는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알리며 자외선 차단 지수(SPF)를 허위로 광고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과학으로 증명된 자료 없이 효능을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베트남 당국이 퇴출시켰다. '응언 코리아(Ngan Korea)'의 밀수 문제 또한 현지 언론이 보도해 K-뷰티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이런 사건들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가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경계심과 K-뷰티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 위기의 K-뷰티, 생존 해법은 '초현지화' 생존의 열쇠는 '초현지화(Hyper-localization)' 전략에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 소비자의 피부 특성, 덥고 습한 기후, 문화적 감수성, 가격 수용 범위, 디지털 사용 행태까지 두루 고려한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뜻한다. K-뷰티 자외선 차단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베트남의 기후 특성에 맞춰 끈적임 없이 가벼운 제형을 개발하고, 피부 관리 기능을 더해 현지화에 성공하며 하나의 큰 시장을 차지했다. 이니스프리는 '제주 자연주의'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후에 맞는 가벼운 제형의 수분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쇼피몰과 하사키에 동시 입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점을 모두 확보하고, 현지에서 공병 수거 캠페인 같은 친환경 활동을 펼치며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소비자와 교감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 성공 방정식이었다. 중소 브랜드인 '디어, 클레어스'의 약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빠르게 크고 있는 민감성 피부 시장을 겨냥해 '무향', '비건', '저자극'을 앞세운 더마 화장품 전략을 펼쳤다. 특히 신뢰도가 중요한 더마 화장품이 하사키나 약국 채널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파고들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믿음을 쌓으며 입소문만으로 성장을 일궈냈다. '공식 인증'과 '현지 파트너십'…신뢰가 먼저다 K-뷰티가 베트남 시장에서 가품 위험을 넘어 꾸준히 성장하려면 '공식 한국 브랜드'임을 모든 접점에서 증명해야 한다. 진출 방식 또한 신중히 골라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처럼 현지 법인을 세우는 '직접 투자'는 브랜드 통제력이 높은 대신 초기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중소·중견 브랜드가 택하는 '공식 유통사 파트너십'은 위험 부담이 적지만 파트너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고 위조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단순 수출'이나 '그레이 마켓' 유통은 길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해칠 수 있다. 믿을 만한 공식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은 기본이며, 정품 인증 QR코드 도입, 현지 법인 운영, 베트남어 고객센터 구축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통해 '진짜'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또한 베트남 보건부의 광고 심의, 라벨링, 성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하는 제품 정보 파일(PIF)과 시험 성적서를 갖추는 것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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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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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⑤] 기후 맞춤 제형·더마 공략 '초현지화'로 돌파⋯이니스프리·클레어스의 성공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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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④] '한국산' 후광 지고 '진짜'만 살아남는 베트남 시장
-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은 '가장 선망받는 브랜드'인 동시에 '가장 쉽게 위조되는 브랜드'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이 모순적인 위상 속에서 K-뷰티는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 서 있다. 한국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팔리던 시대의 막은 내리고 있다. K-뷰티는 이제 '한국 브랜드'라는 이름값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뷰티가 여전히 강력한 이미지 자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혁신적인 제형과 자연 유래 성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포장, K-드라마와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매력은 베트남 Z세대를 중심으로 뚜렷한 호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품질에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며, 이른바 '열망 가능한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이니스프리, 라네즈, 디어, 클레어스, 스킨1004 등은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한국 브랜드'로 인식된다. 이들은 쇼피몰(Shopee Mall)이나 하사키(Hasaki) 같은 공식 유통 채널에서 안정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K-뷰티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모든 한국 브랜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의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한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이글립스(Eglips), 머지(Merzy) 같은 일부 색조 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만 의존하다 제품력과 유통 전략의 허점을 드러내며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더 심각한 사례는 '한국 브랜드'를 표방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다. '하나유키(Hanayuki)'는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자외선 차단 지수(SPF)를 허위로 광고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과학적 실증 자료 없이 효능을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퇴출당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가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경계심과 K-뷰티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 한 유통 전문가는 "베트남에서 가장 서늘한 질문은 '이거 진짜 한국 브랜드 맞나요?'라는 말"이라며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열쇠는 '초현지화(Hyper-localization)' 전략에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만 현지화하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 소비자의 피부 특성, 고온다습한 기후, 문화적 감수성, 가격 수용 범위, 디지털 사용 행태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한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니스프리는 '제주 자연주의'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후에 최적화된 가벼운 제형의 수분 크림과 선크림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쇼피몰과 하사키에 동시 입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점을 모두 확보하고, 현지에서 공병 수거 캠페인 같은 친환경 활동을 펼치며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소비자와 교감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 성공 방정식이었다. 중소 브랜드인 '디어, 클레어스'의 약진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감성 피부 시장을 겨냥해 '무향', '비건', '저자극'을 전면에 내세운 더마 코스메틱 전략을 펼쳤다. 특히 신뢰도가 중요한 더마 화장품이 하사키나 약국 채널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파고들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구축하며 입소문만으로 성장을 일궈냈다. 궁극적으로 K-뷰티가 베트남 시장에서 가품 리스크를 넘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식 한국 브랜드'임을 모든 접점에서 증명해야 한다. 신뢰도 높은 공식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며, 정품 인증 QR코드 도입, 현지 법인 운영, 베트남어 고객센터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진짜'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또한 베트남 보건부의 광고 심의, 라벨링, 성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실증 자료를 완비하는 것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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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④] '한국산' 후광 지고 '진짜'만 살아남는 베트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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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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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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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애플의 '아이폰 폴드(iPhone Fold)'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1일(이하 현지시간) BOE는 지난 7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BOE 자회사와 청두 BOE 광전자기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해당 소송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카메라(UDC)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BOE가 이번 소송에서 완제품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OE 측은 삼성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S25 울트라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군의 미국 내 유통 차단을 요구했으며, 이 범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아이폰 폴드'도 이론상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내년말 첫번 째 폴더블 폰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문서에는 애플 제품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아이폰 폴드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디스플레이 부품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BOE의 소송이 실제로 아이폰 폴드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향후 판결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권고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ITC의 결정은 디스플레이 부품에 국한된 것이며, BOE는 이번에는 완성품 수준에서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앞서 ITC 건과 관련해 "애플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BOE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법적 공방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 건의 소송과 ITC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ITC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BOE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OE는 과거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애플 공급망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어, 현재 일부 모델(iPhone 16e)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과 차세대 제품의 출시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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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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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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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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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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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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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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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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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 2023년 1월 수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현지매체 AJC닷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고 있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건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은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약 1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 HMGMA의 경우, 상시 2000~8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소 15건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응급 헬기 후송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난 3월, HL-GA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 선복(Sunbok You) 씨는 지게차에 치여 10피트(약 3m) 이상 끌려가며 허리에서 상반신이 절단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또 다른 작업자인 앨런 코왈스키(Allen Kowalski)가 빗물이 고인 자재를 처리하던 중 금속 구조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공정 속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지니아텍 건설학교장인 브라이언 클라이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잦은 사망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총괄 시공사나 하청사 모두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점검과 절차 검토, 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사고 직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떤 공정에서도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 대해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를 벌였고, 이 중 5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돼 총 14만 4294달러(약 1억9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2023년 철골공 빅터 감보아(Victor Gamboa)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부실한 보호 장비 착용이 확인되었고, 고용된 하청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는 반복된 사망 사고 이력으로 인해 OSHA의 '중대 위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됐다.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사고 발생 배경으로 지적된다. 현대차는 착공 후 20개월 만에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기 단축이 때로는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보스턴의 웬트워스 공과대학 아프신 푸르목타리안 교수는 "고소 작업, 지게차 접근, 자재 낙하 등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며 "하청사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감보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된 하청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안전 문화의 개선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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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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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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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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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더이상의 관세 상향은 무의미하다며 향후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 관세율을 높여가는 양측의 '치킨게임'은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이날 중국의 관세율 상향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다시금 관세율을 재상향하는 '치킨게임'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세 인상 발표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지만 무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도구화하고 강압적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낯을 드러낼 뿐이며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단순한 '숫자 장난'에 불과한 관세 인상을 계속해도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정조준했다. 동시에 "중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면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추가적인 대미(對美) 맞불관세 발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세 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과 세계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은 "신속하게 전진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인상 이후 혹시 모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주요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며, 지난 9일 전격적으로 중국 이외의 70여개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며 글로벌 전면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45%까지 올리며 대중(對中)전선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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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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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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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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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Huy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공사 현장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91건의 응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고 현지매체 사바나 모닝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중인 HMGMA는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이다.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Bryan County EMS)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배터리 합작법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앰뷸런스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헬리콥터로 이송됐다. 2023년부터 잇따른 사고⋯사망사고까지 발생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4월 9일 35세 근로자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 카기가(Victor Javier Gamboa Cagiga)가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당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페인트 건물 상단에서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줄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려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 16만724달러(약 2억 3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3년 가을에도 두 달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23일에는 한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졌고, 10월 16일에는 또 다른 근로자가 철골에 맞아 정강이 부상을 입었다. 12월에는 이틀 연속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7일 한 근로자가 강철빔에 맞아 심각한 출혈과 골절을 입었으며, 응급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하루 뒤인 12월 8일에는 지게차에 다리가 깔린 근로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에도 이어지는 사고⋯안전 우려 지속 2024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한 근로자는 배관에 맞아 안면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는 가위형 리프트(scissor lift)에 발이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한 근로자는 양쪽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5월 31일에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기계 부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MS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각한 출혈과 손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응급구조대가 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사고 대응 시스템 준수" 현대차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및 현대차 메타플랜트(HMGMA) 공사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인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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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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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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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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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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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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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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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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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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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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