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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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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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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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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 7월 한국 통화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증권에 몰리면서 16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평균 통화량(M2)은 40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0.4%) 증가했다. 이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통화량 증가의 원인에는 수익증권 투자 증가다. 수익증권은 7월 한 달 동안 10조8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외화 예수금, CMA 등 기타 통화성 상품과 정기 예금과 적금도 각각 5조8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과 금융채에서는 각각 5조9000억원, 3조원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통화성 삼품 증가는 외화 예금과 CMA로의 자금 유입 때문이며 정기 예·적금 증가는 금리 고점 인식과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8조9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도 각각 4조3000억원,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 부문에서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1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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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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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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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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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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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10개월 연속 증가…가계·기업, 예금 등 자금 유입
-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면서 올해 3월 우리나라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직전월인 2월보다 1.6%(64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사이 각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유출됐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와 기업에서 통화량이 각각 정기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도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2%(2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늘었고, 은행의 투자 대기자금 유치 활동의 결과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며 "MMF에는 국고 여유자금과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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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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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10개월 연속 증가…가계·기업, 예금 등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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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화량 다섯 달 연속 증가…수시입출식 예금, 자금 유입 주도
- 지난 10월 통화량이 가계 자금과 기업 자금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시장형 상품 등에 유입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58조8000억원으로 9월보다 0.3%(11조2000억원) 늘어났다.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 9월(3847조6000억원)에 이어 다섯 달째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0월 한 달 동안 12조원 늘어났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시장형 상품과 금전신탁도 각각 4조7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시장형 상품의 경우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자 증가추세를 보였고, 금전신탁 역시 수시입출식 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정기 예·적금에서는 약 5조90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수신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부문의 자금은 증가했으나,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보유 잔액은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비영리단체, 기업 부문에서 통화량이 각각 3조3000억원, 2조 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 부문(-6조 원)과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2조 2000억 원)에서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97조4000억원)의 경우 9월보다 1.1%(12조5000억원) 증가했다. M1은 지난 7월(1.1%)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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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화량 다섯 달 연속 증가…수시입출식 예금, 자금 유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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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 가계와 기업의 자본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월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47조6000억원으로 8월보다 0.5%(18조1000억원) 많았다. 지난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펀드 등 수익증권이 9월 한 달 각각 3조6000억원, 8조1000억원,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금전신탁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각 3조6000억원과 5조2000억원이 줄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분야에서는 금리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증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경우, 주식시장의 관망세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늘어난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통화량이 각각 16조9000억원, 6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84조9000억원)의 경우 8월보다 0.1%(1조2000억원) 줄었으며, 이는 요구불예금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통화성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별 통화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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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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