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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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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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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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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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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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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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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달러 유동성 공급에 대한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부 유럽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금융 시장 위기 발생 시 연준의 달러 자금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흔들리는 신뢰, 커지는 불안감 관계자들은 연준이 자금 지원 약속을 불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보이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 분쟁,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유럽 포럼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스와프(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연준 대체 불가"⋯딜레마에 빠진 유럽 하지만, ECB와 유럽연합(EU) 은행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 등 6명의 소식통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로,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3월 스위스 중앙은행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여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ECB는 유로존 은행 자금의 약 17%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연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국제 경제 뇌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국제 협력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곧 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압력을 높여 달러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연준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파월 연준 의장을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이러한 유럽의 불안감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연준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연준의 국제적 역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연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연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 지표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럽 금융 당국은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유럽 금융 당국의 고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그로 인해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제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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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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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증가하며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로, 1996년(3만6천 건)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혼인 증가 요인으로는 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 등이 꼽힌다.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으며, 대전(5.6건)이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이, 아내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다. [미니해설] 결혼, 28년 만에 최대폭 증가⋯왜 늘었나?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하며 22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반등이 꼽힌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저효과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4.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건), 경기(4.6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5건)과 경남(3.5건)은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소폭 하락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0.1세 하락했고,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박 과장은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30대 초반(8만7000건, 39.1%)에서 가장 많이 결혼했고, 그다음이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 건, 17.9%)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8만4천 건, 37.9%)에서 결혼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1천 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 혼인 비율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3.4%,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 동갑 부부는 16.6%였다. 특히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차별로 보면 남자가 1∼2세 연상인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가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재혼 연령 증가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남성은 0.1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혼율 5년 연속 감소 한편,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혼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혼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효과 등을 꼽았다. 이번 혼인 통계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출산율과 연계된 혼인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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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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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히며 곤욕을 치렀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결과, 도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도난 차량 순위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으나, 전체 도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7.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023년 도난율 1위 모델은 현대차 엘란트라였으며, 2위는 현대차 쏘나타, 5위는 기아 옵티마가 차지했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쉐보레 실버라도 1500과 혼다 어코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도난이 줄어들면서 2024년 미국 전역의 차량 도난 건수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85만 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에는 차량 도난이 102만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도난 차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안 취약'이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모델이 많아 차량 절도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형 모델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에 내장된 특수 암호 칩을 활용해, 동일한 코드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보안 장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미주법인은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 환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도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현재 취약 모델 차량의 68%가 이미 해당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 및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한 점도 도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넬대학교 아트 휘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 및 부품 가격이 급등해 차량 절도가 증가했으나,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차량 도난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에서 차량 도난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차량 절도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842건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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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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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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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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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과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감에 또다시 휘청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45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쳤고,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과 군사 지원 재개 소식이 혼재되면서 장중 한때 반짝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불확실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 무역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라며 "경기 침체 문턱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적 타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35%로 높여 잡았다. 시장은 수요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I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하고 시장 변동성은 증폭될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 뉴욕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경고등'…전문가 "성장 둔화 넘어 침체 가능성 주시해야"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고됐던 '관세 폭탄'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5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나스닥 역시 1% 가까이 밀리며 기술주 중심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시장, '묻지마 투매'로 화답 이번 주 주식 시장 급락의 진앙지는 단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었다. 그는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인상하겠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예측 불허의 정책 기조에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켄 폴카리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쏘고 보는' 식의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에 극도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낸시 레이저 수석 경제학자 역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제외)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은 나쁜 경제 결과와 깊이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침체 확률 35%"…전문가,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문제는 주가 하락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를 짓누르며 '성장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단정할 순 없지만"이라면서도 "성장 둔화 또는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역 목표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울프리서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스테파니 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확률이 30~35%까지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 침체 확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로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이미 경제 순환 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주택 건설주의 약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강세장 막바지' 신중론…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 일각에선 이번 주가 하락을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드워드 존스의 앤젤로 코우르카파스 투자 전략가는 "최근 매도세는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나 금융주 중심으로 '후행주 따라잡기'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펜하이머의 아리 왈드 기술 분석 담당 이사는 현 시장 상황을 "강세장 8회 혹은 9회말"에 비유하며 "다음 시장 반등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전략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정부 지출 등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선 섣불리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어렵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다만 도이체방크의 루크 템플먼 분석가는 "현재 주가 하락이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확장세가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CPI 발표, 시장 향방 가른다…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관건 뉴욕 증시의 향방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발표될 거시 경제 지표, 특히 CPI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수요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옅어지고 시장은 다시금 변동성 장세에 휩싸일 수 있다. 반대로 CPI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반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측 불가한 정책 변수와 잇따른 경제 지표 발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시대,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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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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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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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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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성장했지만, 지속된 재무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2015년 테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MBK파트너스에 다시 인수됐다. 그러나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023회계연도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와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30년 만에 기업회생 신청⋯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인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지만,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밀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IMF 위기부터 사모펀드 인수까지⋯굴곡진 홈플러스의 역사 홈플러스의 시작은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 사업이었다. 같은 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삼성물산도 유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999년 삼성물산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49%를 매각했다. 이후 남은 지분까지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테스코가 2011년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테스코 체제에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을 일괄 인수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2014년 기준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 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2015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부채와 실적 악화⋯온라인 쇼핑 급성장에 밀린 홈플러스 MBK는 인수 당시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점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MBK는 20여 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지만, 핵심 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 확대, 창고형 할인매장의 인기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난 심화⋯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지난해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홈플러스는 2023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징후는 보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품회사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납품대금 채권 추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MBK가 지난해부터 일부 슈퍼마켓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심의 사업 모델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 추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될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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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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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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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급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은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에서는 1%대 성장 전망도 제기됐다. [미니 해설] 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급락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초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0.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둔화하면서 1월 반도체 수출도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에 그쳤다. 소비·투자도 위축⋯설비투자 14.2% 급감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해 지난해 5월(-0.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어(0.0%) 2023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더욱 심각하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하며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지며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정치 불확실성·관세 전쟁⋯성장률 1%대 전망2025년,1월, 경제 지표 악화와 함께 정치·대외 변수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1%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낮췄다. 정부는 아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산업활동 동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는 한 저성장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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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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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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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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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
- 2000년대 전화 요금 없는 통화 서비스로 주목받았던 '스카이프(Skype)'가 오는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터넷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5월 5일 종료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통화소프트의 선두주자였지만 경쟁격화로 21년만에 막을 내리게된 것이다. MS는 스카이프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Teams) 앱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MS는 앞으로 며칠 내에 스카이프 계정으로 팀즈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스카이프의 연락처와 채팅 기록도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또 월간 스카이프 구독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보유 중인 잔액은 팀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S 365 협업 앱 및 플랫폼 사장인 제프 티퍼는 "우리는 지난 7∼8년간 팀즈를 발전시키면서 스카이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팀즈에 집중해 더욱 빠르게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스카이프는 디지털 브랜드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서비스 중 하나로, 팀즈와 같은 업무 협업 도구가 생겨나기 전인 2000년대 비싼 장거리 전화 요금을 우회하는 디지털 통화의 대명사로 통했다. 2003년 8월 에스토니아인인 야누스 프리스와 니클라스 젠스트롬이 공동 개발한 스카이프는 2004년 사용자가 1100만명에 달했고, 2005년에는 54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월간 사용자는 3억 명을 넘었다. 이에 대기업들이 탐을 냈고 2005년 이베이가 26억 달러에 인수했다. 2009년 9월 투자회사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투자 그룹에 27억5000만 달러에 매각된 뒤 2011년 5월 85억 달러(12조4057억 원)에 MS 품에 안겼다.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통화 서비스는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장으로 그 위상을 차츰 잃었다. 아이폰끼리 무료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2014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한 당시 페이스북은 무료 국제 전화 기능을 추가했다. 왓츠앱과 함께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도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MS도 2016년 기업용 협업 도구로서 팀즈를 출시하면서 스카이프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기간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 증가로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줌(Zoom)에 밀렸다. 이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020년 40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MS도 기업과 정부, 학교를 대상으로 팀즈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티퍼 사장은 "최근 2년간 팀즈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통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네 배 증가했다"며 "스카이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바일과 클라우드로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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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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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로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4.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진 결혼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1996년생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만큼, 이번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30대 초반 인구 증가로 출산율 반등⋯저출산 흐름 반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적 요인이 사라지면 출산율 반등세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1950~1953년) 이후 출생율이 급증한 세대로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와 2차(1968~0974년생)로 나뉘어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후 다시 자녀를 낳으며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에코붐이라고 한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율 반등 이끌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다.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신생아 수가 늘었다. 1991년 출생아 수는 70만9000명으로 1990년(65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으며, 이후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32세 연령층의 인구도 7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후반 출산율도 3.0명 늘었다. 반면,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는 출산율이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고령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 급증⋯출산율 반등에 영향 지난해 혼인 건수도 급증하며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혼인 증가의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부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다가 아이가 생기면 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작년 출생아 증가에도 혼인 증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의 증가각 출생아 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상승 지속 가능할까⋯"일시적 효과" 전망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1991∼1995년생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향후 출산율은 1996년생 이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996년 출생아 수는 69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현재 20대 인구는 30대보다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대가 30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생아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현정 과장은 "현재 20대 인구 자체가 적어 향후 출생아 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트렌드 변화⋯결혼 초반 출산 증가 결혼 후 출산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혼 후 2년 내 출산한 비율은 35.0%로 전녀보다 1.1%p 증가했다. 반면 2~5년 내 출산 비율은 38.2%로 0.6%p 감소했으며, 5년 이상은 26.8%로 0.5%p 줄었다. 이는 혼인 후 빠르게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이번 출산율 반등은 일시적인 인구 요인의 영향이 크며,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보육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 계획이 유보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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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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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미국 증시 불안 속 국내 증시 혼조…코스피 2,640대 마감
- 24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둔화 전망에 밀려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9포인트 내린 2,640대에서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은 773선에서 소폭 하락했다. 거래 초반 2,636에서 출발해 일시 2,627까지 하락한 뒤 후반에 다소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한편, 중국 연구진이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제약·백신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며 진원생명과학 등 주요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환율은 1,430원 내외에서 등락하며 투자 심리가 다각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40대 하락 마감⋯코스닥 약보합 24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급락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힘입어 혼조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일 대비 약 9포인트 내린 2,640대에서 마감했다. 장 초반 2,636.12에서 출발해 한때 2,626.88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컸다. 코스닥 역시 소폭 하락해 773.33포인트에 머물렀다. 이처럼 주요 지수가 하락한 배경에는 지난주 말 미국의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경기 둔화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우존스30, 스탠더드ㅏ 앤드 푸어스(S&P) 500,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지수는 각각 1.69%, 1.71%, 2.20% 하락하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반도체주 약세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및 기술주가 큰 부담을 받았으며, 삼성전자(-1.55%)와 SK하이닉스(-2.15%), 한미반도체(-4.72%) 등 주요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0.49%)와 기아(0.32%)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인 후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차전지 관련 주식은 오는 3월 5~7일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를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1.85%), 삼성SDI(6.70%), 포스코퓨처엠(5.01%) 등이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0.83%)과 한화오션(-2.05%)이 하락하는 가운데, HMM은 7.12% 급등하는 등 섹터별 양상이 엇갈렸다. 제약·백신주 강세 한편,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지난주말 전해지면서 제약·백신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로 전환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개장 직후 24.45% 급등한 후 전 거래일 대비 9.78% 상승하며 2,245원에 장을 마쳤고, 에스디바이오센서,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도 각각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젠텍이 10.69% 오른 6,420원, 유투바이오,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등 코로나19 테마주들이 강한 매수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해외에서도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등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소식에 따른 글로벌 반응을 확인시켰다. 환율 시장에서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가 전날 대비 소폭 변동하며 1,430원 내외를 오르내렸다. 미국 증시의 부진과 함께 국내 시장은 단기 랠리 소화 국면에 들어섰으며,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등 다양한 변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24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급락과 글로벌 불안 요인, 신종 바이러스 소식 등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섹터별로는 반도체·기술주의 약세와 자동차·이차전지, 제약·백신 테마의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며 시장 내 투자 심리가 다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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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미국 증시 불안 속 국내 증시 혼조…코스피 2,64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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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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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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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 코스피가 17일 전 거래일 보다 19.37포인트(0.75%) 오른 2610.42로 거래를 마감하며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2617.80) 이후 약 3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16포인트(1.61%) 상승한 768.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 현대차(-3.01%), 기아(-0.74%) 등 자동차주가 하락했다. 반면 삼성SDI(2.81%) 등 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441.7원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코스피, 장 초반 상승 후 2610선 안착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에서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2594.77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2610선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자동차 업종 약세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차(-3.01%), 기아(-0.74%), 현대모비스(-1.60%) 등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예고가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저항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종 강세⋯삼성전자 보합 이날 삼성전자는 56,000원에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0.95%), 한미반도체(0.40%) 등 반도체주는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1.21%), 삼성SDI(2.8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26% 상승하며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으며, 반면 HD현대중공업(-2.39%)은 약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에 8.68% 급락 신풍제약은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신풍제약 주가는 8.68% 하락한 9,39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9,09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실패할 것을 사전에 알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해외 성장 기대감에 92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92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장 대비 1.61% 오른 886,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3,44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불닭 브랜드의 인기가 확대되며 해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높고, 올해 밀양 2공장 가동 이후 수출 비중이 더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엘케이, 일본 AI 의료기기 인허가 소식에 급등 제이엘케이는 코스닥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뇌졸중 AI 솔루션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이날 제이엘케이는 6.40% 오른 9,1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8.85% 상승한 9,3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AI 솔루션은 비조영 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조 진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향후 일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I 솔루션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은 17일 미국 소매판매 부진 이후 뚜렷해진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원 내린 1441.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출발해 종일 비슷한 수준을 맴돌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2%)보다 큰 폭의 감소였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106.56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06.738로 소폭 반등한 상태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33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45.81원)보다 4.52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33% 하락한 151.71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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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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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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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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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7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직전 두 달간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4만 4000명), 소매업(3만 4000명), 공공 부문(3만 2000명)에서 고용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만 1000명)와 여가 및 접객업(-3000명)은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상승률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미국 1월 고용 14만 3천 명 증가⋯노동 시장 둔화 신호일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고용 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9000명과 블룸버그 전망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1월과 12월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노동 시장 유지, 하지만 둔화 신호 감지? 고용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된 향후 노동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고용 조사는 1월 12일 주에 실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고용 변화⋯의료·소매업 강세, 전문 서비스·여가 산업 부진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이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매업(3만 4000개)과 공공 부문(3만 2000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여가 및 접객업은 3천 개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000개, 4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가 및 접객업의 감소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부문이 다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 상승 지속⋯연준 정책 영향 주목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로 3.9%였던 직전 수치보다 소폭 올랐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 당시의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날씨·정책 영향 고려해야⋯노동 시장 불확실성 지속 1월 노동 시장은 일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가 일부 고용 감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산불로 인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한파로 인해 건설, 음식점, 호텔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 불확실성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강화될 듯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기존 84%에서 92%로 상향 반영했다. 이는 강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4.50%로 전날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6%로 5bp 상승했다. 정치권 반응⋯트럼프 정부 "친성장 정책 필요" 주장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도 즉각 반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나빴음을 보여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월평균 고용 증가폭이 10만 개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둔화 신호도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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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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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부문별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5.6%), 의약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광공업 출하는 수출이 4.0% 늘어난 반면 내수는 2.0% 감소해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에 그쳐 전년(3.2%)보다 둔화됐고, 소매판매액은 2.2% 줄며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재별로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으나 건설기성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컸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지표는 양호하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 위축⋯산업생산 증가 속 '온도 차' 뚜렷 지난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덕분으로, 2023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보다 높았으나 한은의 전망치(0.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호조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 생산(4.1% 증가)였다. 특히 반도체(5.6%)와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에서도 수출은 4.0% 증가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며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4.4%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소매판매 부진⋯내수 침체 여전 반면 내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년(3.2%)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최저치다.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재별 감소폭을 보면 내구재(승용차 등) -3.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1.4%, 준내구재(의복 등) -3.7%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설비투자 증가에도 건설업 부진 심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운송장비 증가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불변)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는 건축(-6.9%) 부진 영향이 컸다. 건설수주(경상)는 7.2%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중심의 건축(11.8%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토목(-1.9%) 부문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12월 산업생산 반등⋯하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2.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5.6%), 자동차(10.7%)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7% 증가하며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부문은 감소해, 내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 감소로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의 증가로 9.9% 늘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던 건설기성도 건축(5.9%)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 경기 전망 불투명⋯선행지표 하락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해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양호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한쪽으로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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