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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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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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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의 기업가치로 내년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모두 30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단이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으며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스페이스X가 IPO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내년 6∼7월 상장을 목표로 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업가치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연간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220억∼240억달러(약 32조∼35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의 대부분은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서 나온다. 스페이스X의 최대 장기 투자자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발로르 에쿼티 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 기업들이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알파벳 구글 역시 주요 투자사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으로 약 290억달러를 조달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스페이스X의 최대 규모 IPO가 이뤄질 경우 주요 비상장 기업들의 증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업계의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내년 IPO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머저마켓의 주식시장 책임자인 사무엘 커는 "이 모든 거래가 성사된다면 올해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한 미국 IPO 시장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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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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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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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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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SK하이닉스 급등, 삼성전자 하락
- 10일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심리 속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5포인트(0.21%) 내린 4,135.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59.05로 출발해 장중 4,172.64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지수는 3.65포인트(0.39%) 오른 935.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470.4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0.37%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보도에 3.53% 급등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준 결단 하루 앞두고 약보합 마감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하락하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물가 지표 안정과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됐지만, 연준 내부의 정책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웠다. 시장은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 횟수와 시기에 대한 연준의 ‘톤’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중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방어적 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단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4,130~4,170선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관망 장세를 연출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연준 이벤트를 앞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유입되며 소폭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3% 넘게 급등했다.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5%), 현대차(-1.47%), 기아(-0.32%), HD현대중공업)-1.04%), NAVER(-1.41%), LG에너지솔루션(-0.45%) 등 주요 대형주는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제한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일부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다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모두 전일 대비 감소해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움직임이 전해지며 1,470원 아래로 소폭 하락했다. 최근 급등했던 환율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인식도 외환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가 단기 증시 방향성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 자체보다는 향후 인하 속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연준의 평가,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가 얼마나 유지될지가 핵심이다. 만일 연준이 기존보다 매파적 메시지를 강화할 경우, 최근 선반영됐던 '유동성 랠리' 기대가 되돌려지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대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완화 기조가 재확인될 경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와 AI, 2차전지 등 글로벌 유동성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도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외국인 자금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미국 기술주의 방향성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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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SK하이닉스 급등, 삼성전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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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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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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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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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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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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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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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용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에 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40만5000톤으로 30%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샨샨과 BTR이 1·2위를 차지하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94%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미니해설] 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 점유율 94%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 포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40만5000톤으로 30.0% 성장하며 견조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는 달리, 배터리 대형화와 고용량화,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에 따라 소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면서 음극재 사용량 증가 속도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다. 중국 기업 전체 점유율 94% 육박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절대적이다. 중국 샨샨과 BTR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중국 기업의 전체 점유율은 94%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천연흑연·인조흑연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역시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무기다. 고출력·고수명 배터리에 적합한 음극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리콘계 음극재 비중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CATL, BYD, CALB 등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 점유율 3.2%에 불과해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가 경쟁력과 공급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연 원재료 확보와 정제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 열세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고객사 중심의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 속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때 고급 소재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우위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 장치 등 고성장 전망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1726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선박, 산업용 배터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주요 동력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SIBs)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낮고 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ES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SNE리서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030년 ESS 시장의 13.4%, 2035년에는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유럽, 중국산 규제 강화가 변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음극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NE리서치는 "최근 중국산 소재·제품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동시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확대와 차세대 음극재 생태계 선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세력 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초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한국·일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낼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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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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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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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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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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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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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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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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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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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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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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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주관한 '2025 BI 어워드(BI Award)'에서 KBMI 1·2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추진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으로 선정됐다고 현지매체 자카르타글로브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금융 상을 수상하며, 현지 녹색금융과 ESG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BI 어워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녹색경제 전환, ESG 도입,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금융사를 선별해 시상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금융시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만이 수상 대상에 오른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전기차(EV) 등 친환경 산업 금융 확대 ▲ESG 기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ESG 예금(ESG Deposit)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산업 금융을 중심으로 저탄소 교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또한 ESG 준법 체계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금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친환경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예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중 접근성을 확대하며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 점도 수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 확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ESG 원칙을 기업의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 넷제로(Net Zero)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산업군과 사업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환경 인증 보유 여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체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량,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종합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요인,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 지배구조 안정성이 금융 지원 여부와 조건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금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인센티브와 그린 금융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실적과 전환 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BI 어워드 수상으로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 금융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해 온 대표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굳혔다. 향후에도 친환경 금융 상품 강화,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 규제 당국 및 주요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며 "녹색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모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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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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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일(현지시간)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I가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피지컬 AI가 이끄는 성장 속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 "AI와 피지컬 AI가 10년 뒤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약 20조 달러(약 2경9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버블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 'AI 고점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무한정의 자금만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완료 시 총 투자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 원), 지분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암(Arm) 기반 서버용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손 회장은 일본의 AI 대응 속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다. 가장 우려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여, 깨어나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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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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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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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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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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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 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새 연비 기준안 중 '경차(輕車) 배출가스 완화 규정'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다며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고 디에지말레이시아(theedgemalaysia)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최근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조항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EV)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JSW MG모터 등은 각각의 서한을 통해 "무게 완화 기준이 한 업체에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체가 인도 최대 소형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현대차·타타, 印 정부에 "경차 배출가스 완화안 철회하라"…스즈키 특혜 논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마힌드라, JSW MG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경차에 대한 중량 기준 완화는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인도 정부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새 연비 기준, "무게 909kg 이하 차량 완화" 조항 논란 인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개정안을 통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을 기존 113g/km에서 91.7g/km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게 909kg 이하, 길이 4m 이하, 엔진 배기량 1200cc 이하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완화 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내 소형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가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무게 909kg 이하 차량의 95% 이상이 스즈키 생산 모델이다. 현대·타타 "EV 전환에 역행…산업 경쟁 왜곡 초래" 현대차는 산업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완화안은 글로벌 시장의 연비·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기술 투자 계획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 전력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체 중량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청정성 개선 노력이 후퇴하고, 업계 내 '공정 경쟁의 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JSW MG모터도 교통부에 제출한 11월 21일자 서한에서 "909kg 이하 차량의 대부분이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구간만 완화할 경우 한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루티 스즈키 "소형차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적" 반박 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는 대형 SUV보다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며 "이런 '안전장치(safeguard)'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절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스즈키 측은 "유럽·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초소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909kg 기준은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완성차 업계 임원 3명은 로이터에 "이번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스즈키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정책 급변, 산업 불안정 초래"…투자 위축 우려 현대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특정 세그먼트를 편들 경우, 향후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CAFE 규제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번 완화 조항이 오히려 내연기관 중심의 소형차 시장을 보호해 EV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스즈키 대(對) 신흥 EV 진영" 구도 심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중심의 마루티 스즈키 진영과, 전기차·프리미엄 SUV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타타·현대·마힌드라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타타는 인도 내 E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즈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EV 중심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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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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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 폴란드 에너지부가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구상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4개 해외 기업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에너지부는 "포메라니아주에 추진 중인 제1원자력발전소 사업과 병행해, 성격이 유사한 두 번째 대형 원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적 협의 절차(competitive dialogue)에 참여할 사업자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의 원자로 제작사 4곳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초청된 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의 원자력·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앳킨스리알리스 등이다. 경쟁협의는 2026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폴란드 제2원전의 핵심 원전 기술 공급사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라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폴란드는 이미 올가을 '폴란드 원자력 개발 계획'에 따라 자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해당 원전에는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가 도입되며, 첫 번째 원자로는 포메라니아 주도 그단스크 인근 해안 마을 호체보에 들어서 203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제1원전의 사전 설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2~3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6기의 원전이 완공될 경우 전체 설비 용량은 최대 9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른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핵심 원천기술이 자사(웨스팅하우스)의 PWR 기술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원전 노형(설계 구조) △핵연료 설계 기술 △원자로 계통 설계 로직 등이 미국 기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사전 승인(수출 통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표준화한 고유 노형이며 UAE 바라카 원전까지 완전 독자 기술로 건설·운영 중으로 미국 기술에 대한 사용료·통제 의무는 이미 소멸됐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분쟁의 본질은 기술 소유권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의 '지배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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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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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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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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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10곳 중 9곳이 인공지능(AI)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6개 기업 중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86.7%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1.7%(86곳)에 달했으며, 이들 중 70% 가까이가 AI 기반 인적성·역량 검사를 도입하고 있었다. AI 활용 목적은 '객관적 판단'(34.6%), '채용 시간 단축'(3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윤리 기준과 공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기업 인사에도 AI 바람…"채용 효율 높이지만 공정성 우려 여전"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채용 현장이 빠르게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채용 보조 수준을 넘어 교육·훈련, 인사 상담, 성과 분석 등 조직 관리 전반에 AI가 스며든 현실을 보여준다. 채용 과정에 AI 도입…"객관성 확보" vs "기계적 판단 우려" 응답 기업 중 AI를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곳은 163개사(41.2%)였다. 활용 분야로는 '직원 채용'(52.8%)이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직원 채용에 AI를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21.7%(86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AI를 주로 인적성·역량 검사(69.8%), 지원서류 자동 검토(46.5%), "AI 면접 또는 대면면접 결과 분석(46.5%)에 활용했다. 기업들은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돕는다"(34.6%), "채용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31.5%)는 점을 주요 도입 이유로 꼽았다. 반면,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25.5%)은 "AI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확신이 없다"(36.6%), "최종 판단에는 사람 개입이 불가피하다"(19.8%)고 답했다.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고 알고리즘 편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가 만든 이력서, AI가 평가"…청년 세대도 이미 활용 중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함께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42.3%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7.2%는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순이었다. AI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6.6%에 달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61.8%가 직무 수행 시 AI를 활용 중이었다. 특히 IT(87.7%), 마케팅·홍보(87.0%), 연구개발(79.5%)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AI 활용이 업무 속도 향상(56.2%), 결과물의 질 개선(24.5%)으로 이어졌다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AI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청년층의 63.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AI 채용 절차를 경험한 응답자(23.7%) 중 일부는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23.1%), "자기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18.4%)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 채용의 신뢰 확보가 관건"…정부, 가이드라인 정비 착수 정부는 AI 채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윤리적 기준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는 △AI 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보호 기준 △차별 방지 의무 △사전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채용 과정에서의 사전 안내 및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 체험실을 설치해 구직자가 AI 면접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과 데이터 윤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I 기술은 기업에 효율성을 주지만,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AI는 이미 인사 관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판단자'가 될지, '보조자'로 남을지는 공정성·윤리성 확보에 달려 있다. 기업이 효율성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 해답이 향후 한국 고용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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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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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7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한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주체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핫월렛(인터넷 연결 지갑) 해킹 방식이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직접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위장 접근을 통한 자금 이체 가능성이 크다"며 "6년 전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미니해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445억 원 규모 업비트 해킹 배후로 지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고가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580억 원 탈취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 조직이 관리 계정을 해킹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역시 핫월렛(Hot Wallet)-인터넷과 연결된 운영용 지갑-에서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서버 해킹보다는 관리자 인증정보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행세를 한 뒤 자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6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외화 조달형 해킹' 가능성 높아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로 '호핑(Hopping, 가상자산 자금 세탁 기법의 일종으로 탈취한 가상 자산을 여러 개의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과 '믹싱(Mixing)' 패턴을 들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 지갑을 거쳐 혼합(Mixing) 처리되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이 전형적인 라자루스 수법"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서는 믹싱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협약국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외화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외화 조달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17년 이후 30건이 넘는 대형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발표 당일 공격…'의도적 시점' 가능성 이번 해킹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된다.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에 발생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 욕구가 강하고 상징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합병 당일 해킹을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KISA 합동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으로 업비트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해킹 경로를 정밀 분석 중이다. KISA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취약 지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핫월렛 리스크 여전…콜드월렛 전환 가속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 의존 구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을 쓰지만, 보안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비중을 높이고 관리자 인증 체계를 다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피해 복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로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거래 이상탐지(FDS)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이버 안보 위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안보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은 단순 금전 목적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교란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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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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