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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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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
2024-10-17
기업 체감경기, 화학 등 제조업 부진에 다섯달 만에 악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화학·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다섯 달 만에 꺾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p) 낮은 95.1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 이후 6월(95.7)까지 넉 달 연속 반등했으나 7월에는 오름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5.7)은 구성 5대 지수 가운데 업황(-1.1p)과 생산(-0.6p) 부진으로 6월보다 1.7p 떨어졌지만, 비제조업(94.6)은 0.3p 올라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 업종의 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 가운데 전자·영상·통신장비의 경우 신규 수주 지수가 14p나 올라 호조를 보였지만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생산·업황 지수가 각 15p, 10p 떨어졌다. 1차 금속(업황 -11P), 고무·플라스틱(업황 -10p)도 업황 지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BSI가 낮아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화학물질·제품 심리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하락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1차 금속에는 가전제품용 강판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고무·플라스틱의 체감 경기 악화는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창고업(채산성 +14p·자금사정 +11p), 과학·기술 서비스업(매출 +7p·자금사정 +5p), 전기·가스·증기(업황 +11p·매출 +7p)의 BSI가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7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2p 높은 95.9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도 94.0으로 6월보다 0.3p 올랐다. 이달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3347개 기업(제조업 1878개·비제조업 1469개)이 답했다.
- 경제
2024-07-25
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7-03
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4-08
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 경제
2024-01-03
소상공인 체감경기 소비감소 여파에 두달 연속 악화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소비 감소 여파로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소상공인의 11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으로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BSI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9월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리업(-12.1포인트), 부동산업(-11.6포인트), 교육서비스업(-8.8포인트)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제조업(1.5포인트)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19.9%),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5.7%), 유동 인구·고객 감소(13.9%) 순이었다. 소상공인의 경기전망도 석 달 연속 나빠졌다.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BSI는 84.9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내려 지난 9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31.2%),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28.2%), 유동 인구·고객 감소(13.1%),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0.3%) 순으로 꼽혔다. 전통시장은 11월 체감 BSI가 67.0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12월 전망 BSI는 77.3으로 13.8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경기는 지난달만 해도 김장철로 다소 호전됐으나 이달에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과 소비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 경제
2023-12-01
한국은행,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국내 9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일부 업종 업황이 회복되면서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8월에 비해 1p(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7∼8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간다. 제조업 업황 BSI를 기업규모·형태별로 보면 대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1p와 2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각각 1p 나빠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2p 하락했다. 그러나 기타 기계·장비와 1차 금속 지수는 각각 6p와 5p 높아졌다. 환율 상승으로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의 실적이 개선됐고, 중국 철강 감산·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1차 금속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이다. 석유정제·코크스(+13p)도 싱가포르 정제마진 스프레드 확대, 윤활유 부문 매출 증가로 인해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9월 비제조업 업황 BSI(77)는 전월 대비 2p 올라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공공부문 토목설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1p)이 개선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p)과 건설업(+3p) 지수도 상승했다. 가을 야외 행사 증가, 이미 발주한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이다.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8p) 또한 가을철 골프 성수기 고객이 늘고 중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9월 73으로, 8월 대비 2p 상승했다. 전산업 업황 BSI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10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73)는 전월과 동일했다. 제조업(67)이 2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77) 1p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3p 내린 92.7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이 빠진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달 조사는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이 가운데 2713개 기업(제조업 1607개, 비제조업 1106개)이 설문에 답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 업황 전망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자와 영상, 통신장비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업황 전망이 대부분 안 좋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