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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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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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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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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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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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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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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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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