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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3일(현지 시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설명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일부터 곧장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갑자기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안을 제안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국가별 답변을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레빗 대변인은 "서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USTR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모든 교역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만큼 한국에도 관련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를 90일간 유예한 후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는 관세 의제에 매우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8일 유예기한 만료 전에 여러 합의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곧 이러한 거래들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지난달 관세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로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논의는 이번주 후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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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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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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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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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대미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04%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이지만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낮추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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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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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대서양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유럽연합(EU)이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가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1단계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재균형 조처가 일부만 시행됐으나 이번엔 전면 시행돼 2018년보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주류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말해왔듯 우리 이익을 보호할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이날 EU집행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 경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에 철강 관세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이자 미국의 주류 관세 현실화 시 직격탄을 맞을 프랑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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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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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폭탄관세에 강대강 전략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트럼프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자정부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12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스포츠장비, 철강주조제품 등(총 142억 캐나다달러 규모)이 포함됐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 발표는 미국측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정권의 캐나다산 수입폼 25% 관세부과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도 철강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260억 유로(약 41조1289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가 시행되고, 4월 중순 추가로 미 제품들을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인 켄터키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동력 보트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율은 56%로 폭등한다. 아울러 EU는 크랜베리, 정원용 파라솔, 식탁보, 손수건 등에 대해서도 새로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2차 보복도 예고했다. 4월 중순 미 수입품을 더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산 껌부터 닭고기 같은 가금류, 쇠고기, 화이트 초콜릿, 대두, 카펫, 수박 등 관세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다. EU는 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복관세 대상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즉각 맞대응 회피 반면 대미(對美) 2·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4월 2일께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달 2일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화관세 발표전 무역흑자 해소방안 제시 압박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불 관세'를 놓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 발효, 유예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국에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을 가져 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봐라.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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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