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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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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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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천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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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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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중국이 미국 수출용 상품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미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징둥닷컴(JD.com), 텐센트(Tencent),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Douyin) 등은 이들 상품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징둥닷컴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약 38조 3880억 원) 투입을 약속하고, 미국행 상품 전용관을 개설해 최대 5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핑(盛秋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라며 수출 안정과 소비 진작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심화…물가 지표 줄줄이 '빨간불' 그러나 이러한 내수 전환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간 극심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잉커 저우 바클레이즈 은행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격렬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할인 상품의 대량 유입은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물가 지표는 불안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과 2024년 0% 선을 맴돌다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2.5%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하락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무역 전쟁 여파로 4월 PPI 하락률이 2.8%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분기에 관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이 0%에 그치고, PPI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샨 후이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남긴 초과 공급을 흡수하려면 내수와 다른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안팎'에도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 관세에 수출길 '꽁꽁'…기업 생존 '위태'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높은 관세율 탓에 양국 간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 샹송앤코(Chanson & Co.)의 선멍 이사는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이 약한 내수, 가격 전쟁 심화, 박한 마진, 대금 지급 지연, 높은 반품률 등과 맞물려 수출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수출업체들에게 내수 판매는 재고 처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1600만개 위협…경기 부양책 '만지작' 고용 시장 충격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행 상품 생산에 중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최소 면세(de minimis)' 규정마저 폐지했다. 정치 위험(리스크) 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최소 면세 폐지와 현금 흐름 악화가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 지역의 실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중국 도시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인 5.5%를 넘어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팅 루 노무라증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실제 재정 투입에 앞서 경제 악화의 구체적인 징후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이사는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 전환기에 가계 저축을 지지하는 완충재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다. 저스틴 이푸 린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소 학장은 "중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관세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리쇼어링)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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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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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무역 혼란에도 '놀라운 회복력'
- 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이 일으키는 거센 압박에도 예상 밖의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등 좋은 신호가 나왔지만, 동시에 트럼프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소비자, 기업, 투자자 전반에 불안감을 퍼뜨리며 경제의 굳건한 기반을 위협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주식시장 역시 4월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했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의 코리 스탈리 이코노미스트는 "또 한 달 동안 실제 고용 데이터는 그전에 나온 나쁜 분위기와 불안감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미국 노동시장은 4월에도 강세를 유지하며 커지는 불확실성과 관세 관련 변동성에 면역이 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견조한 고용·수요…예상 웃도는 경제 지표 실제로 최근 석 달간 한 달 평균 일자리 증가 수는 15만 5000개로, 2024년 평균(16만 8000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탄탄한 흐름이다.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으나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꺼리고 있으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자 한 사람당 구인 건수 역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았던 때보다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 -0.3% 성장하며 위축된 배경에는 관세 부과를 앞둔 수입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소비자 지출은 2023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 분기보다 1.8% 성장하며 탄탄한 수요를 뒷받침했다. 군 관련 지출 감소로 연방정부 지출은 줄었으나 기업 투자는 활발했다. 이처럼 경제 지표가 탄탄함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뒤로 밀렸다. 금리 선물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달 전 약 70%에서 현재 4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오는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크다. 정책 불확실성에 커지는 불안감…소비·투자 '빨간불'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관세 정책, 정부 지출 삭감, 이민 제한 조치는 무역 환경을 뒤흔들며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심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145%의 높은 관세는 중국에서 오는 화물 운송량을 급감시켰다. 이에 주요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상과 일부 상품 부족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불안감은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지고 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층을 중심으로 국내 여가 여행 수요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P&G(팸퍼스), 처치 앤드 드와이트(옥시크린) 같은 소비재 기업들은 1분기 미국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치폴레,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외식업체들도 미국 안에서 매출 둔화를 겪고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1년 이상 영업한 미국 매장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의 크리스토퍼 켐프친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때 "특히 저소득과 중간 소득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누적된 영향과 경제 전망에 대한 커진 불안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올해 수익 전망을 거둬들이고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GM은 관세 때문에 올해 순이익이 최대 25%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애플은 현재 관세 계획만으로 이번 분기에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생기며 이는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로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 같은 자원이 모자란 중소기업은 상품 부족이나 비용 상승 탓에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미국 고용의 80%가 500명 미만 기업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여러 심리 지표도 나쁜 신호를 보낸다. 콘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는 미국인 65%가 앞으로 1년 동안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관광업 타격 현실화…무역 전선 '먹구름' 일리노이 제조업 협회의 마크 덴츨러 CEO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세금·규제 개혁 기대로 제조업체들이 낙관했으나 관세 문제가 불거지며 엄청난 불확실성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는 일리노이의 한 독일 기업이 비싼 중국산 장비를 사들여 새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가 추가 관세 부담 때문에 이를 미룬 사례를 들었다. 공급관리협회(ISM)의 4월 제조업 지수 역시 두 달 내리 위축세를 보이며 기업들이 관세 문제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역 긴장은 관광과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3월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발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여행을 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에서 오는 방문객도 줄고 있다. 플로리다의 베리 농장 '위시 팜스'의 게리 위시나츠키 대표는 캐나다 슈퍼마켓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자기 회사 제품 구매를 멈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캐나다가 과거 농장 매출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침체 전망…경제 연착륙 '안갯속' WSJ가 4월 초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연초 22%에서 45%로 두 배 넘게 높아졌다. 경기 침체 가능성 전망은 엇갈린다. 앞서 나온 WSJ 조사의 45% 확률은 2022년 10월 예측치(63%)보다는 낮다. 그때 침체 예측은 빗나갔다.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크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과 2023년 경험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침체로 간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경제학자들이 예측 실패를 의식해 현재 상황을 낮춰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백악관이 결국 관세 정책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침체 확률을 60%에서 45%로 낮췄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데이터보다는 정책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고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2022년에는 금리 인상 걱정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나온 강력한 부양책과 수요 회복이 경제를 지탱했으나, 현재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로켓 연료'가 다 떨어져 경제가 외부 충격에 더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위시 팜스의 위시나츠키 대표는 "농장의 더 큰 문제는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이라고 짚기도 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로건 클러치 코퍼레이션의 앤드루 로건 CEO는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자동화 투자를 늘린 것이 결과적으로 관세 때문에 생기는 비용 상승 압력을 일부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자재를 미국 안에서 구해 관세 영향도 적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온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 확대가 미국 국내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경제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고용과 수요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기업 심리 위축, 투자 지연, 물가 상승 압력 같은 위험 요인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앞으로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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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무역 혼란에도 '놀라운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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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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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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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가 2027년까지 AI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4일(현지시간) 아모데이 CEO는 "AI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석 가능성(interpretablility)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발표한 에세이 '해석 가능성의 시급성(The Urgency of Interpretability)'을 통해 "AI 모델이 어떻게 특정한 답을 내놓는지에 대해 여전히 과학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배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는 향후 경제, 기술,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높은 자율성을 갖춘 만큼 그 작동 원리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현재 AI 모델의 '기계적 해석(mechanistic interpretability)'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AI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작동하는 내부 회로(circuits)를 일부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시와 주(State)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관여하는 회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회로는 모델 내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는 장기적으로 "AI 모델의 뇌를 스캔하듯 MRI를 하듯이 내부 작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5~10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오픈AI(OpenAI) 등 경쟁 기업들에게도 해석 가능성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3 및 o4-mini는 일부 작업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AI 환각(AI hallucination·AI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모데이는 "AI가 재무 문서를 요약할 때 특정 단어를 선택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AI는 마치 '건설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존재'처럼 작동하며, 연구자들이 그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모데이 CEO는 미국 정부에 AI 해석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를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이 보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과 같이, 해석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그는 AI 개발 경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AI 안전 관련 법안(SB 1047)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드물게 지지 입장을 밝히며,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들의 안전성 보고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B 1047'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가 발의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이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최초의 주 차원 규제 시도로 주목받았다. 훈련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고, 10²⁶ 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AI 모델 및 그 파생 모델이 적용 대상이다. △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모델 배포 전 위험 평가 및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고 △ 비상 상황시 모델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9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혁신 저해 및 산업 유출 가능성과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모데이 CEO는 "AI 성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전체가 AI 모델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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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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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 국내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7155개로 전체의 45.2%였다.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였다.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88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1위,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니해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무역 참여…수출액 18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의 16% 차지 국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4월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1만7,155개가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이며 무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의 45.2%에 해당하며, 두 곳 중 한 곳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연간 무역 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188억 달러, 수입이 117억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전반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8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홍콩(6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주력 시장을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기계류(1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9억 달러) 등이 이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기계가 25억 달러로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출 벤처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 중 10.4%를 차지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금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1177억 달러)의 16%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벤처기업이 190만 달러로, 중소기업 평균인 120만 달러보다 약 58%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61억 달러로 벤처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9억 달러), 베트남(9억 달러), 일본(6억 달러), 대만(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 집적회로(6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3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무역 활동 참여율이 높고 수출 비중도 크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무역 피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무역 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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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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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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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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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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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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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 상하이는 중국 기술 혁신의 심장이자 AI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저우 기반의 AI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오픈 리즈닝 모델 R1이 중국 AI 산업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그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중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감지될 전망이다. 올해 초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하자 AI 업계는 물론 경제계와 사회 전반, 심지어 증권 시장까지 술렁였다. 벤치마크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고품질 오픈소스 모델을 선보이는 전략은 AI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AI 산업의 국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발 선도적인 오픈 AI 모델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에 미칠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산업, 새로운 경쟁 시대로 딥시크의 R1 모델은 중국 AI 업계 내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상당한 성능을 입증한 R1 모델의 등장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에게 자체 모델의 혁신과 성능 향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라는 점은 경쟁 압력을 더욱 증폭시켜, 경쟁사들로 하여금 딥시크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하거나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가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결정은 중국 내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활용이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연구 기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딥시크의 R1과 같은 고성능 모델이 무료로 공개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연구자들도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AI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면서도 오픈소스라는 특징 덕분에 특정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중국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은 R1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 분석 및 진단 지원 모델,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 탐지 및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AI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위상 강화 딥시크의 성공적인 R1 모델 출시는 중국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내에서도 AI 분야 투자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딥시크와 같은 선도 기업의 존재는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AI 분야 경력 개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오픈소스 모델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실제 최첨단 AI 기술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I 인재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기술이 더 이상 폐쇄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딥시크의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제적인 AI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딥시크의 성공은 다른 국가 AI 기업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더욱 치열한 혁신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산업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 심화, 접근성 향상,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인재 유치 및 육성, 글로벌 협력 및 경쟁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AI 생태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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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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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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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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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두 달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수치로, 중국 경제가 무역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업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PMI는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예고한 이후 50.1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1월 49.1로 다시 위축됐다. 그러나 2월 50.2로 회복한 데 이어 3월에도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PMI가 51.2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형기업은 49.9로 0.7포인트 상승했고, 소형기업 또한 49.6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중 생산지수(52.6)와 신규주문지수(51.8)는 전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상승했으며,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3)는 0.7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원자재재고지수는 47.2로 0.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을 밑돌았고, 고용지수 역시 48.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여건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는 3월 50.8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4로 0.7포인트, 서비스업이 50.3으로 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모두 포함한 3월 종합 PMI는 51.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춘제(春節, 중국의 음력설)의 영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업 생산과 경영 활동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반에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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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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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포인트(p) 올랐으나, 1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철강(59)과 자동차(74) 등 주요 업종의 침체가 지속되며 우려를 더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제조업 '비상'⋯대기업 수출전선 타격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경기 불안이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를 기록했다.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지만,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의 전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철강 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에 관세 인상과 저가덤핑 등의 악재가 겹치며 2분기 연속 BSI가 6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돼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상 수출 통제 강화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BSI가 87로 하락했다. 내수산업인 식음료 업종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 압박에 처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반면,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미국·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97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의료정밀 업종은 중국 내수 부양 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기준치인 100을 달성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 중 전년 대비 10% 이상 하향 조정한 기업도 9.6%에 이른다. 투자 계획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 조정한 기업(36.6%)이 상향 조정한 기업(16%)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로는 내수 경기 부진(59.5%)과 원자재 가격 상승(40.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34.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과 보호무역 영향을 덜 받는 제조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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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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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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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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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하거나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받는 만큼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현재까지 납품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분위기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 물량 조정이나 중단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장 납품을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티몬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을 지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보고 절차로 인해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과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홈플러스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임대 점주는 "1월 매출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만 원가량을 4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대 점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한 업체라도 납품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산 지연을 초래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전반에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불신과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지속적인 납품을 요청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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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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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 주담대는 소폭 상승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대출(6.15%→5.58%)과 전세자금대출(4.64%→4.60%) 금리가 내리며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0.12%p 내려 4.50%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3.07%)도 0.14%p 낮아져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는 1.46%로 전월보다 0.03%p 확대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주담대는 가산금리 영향으로 소폭 반등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를 따라가며 동반 하락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4.72%)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다. 가계대출 내에서도 금리 변동이 엇갈렸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15%에서 5.58%로 0.57%p 하락했고,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도 4.64%에서 4.60%로 0.04%p 내려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왜? 전반적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배경에는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이 작용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단기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내려갔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금리가 0.02%p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예금금리는 4개월째 내림세 기업대출 금리도 0.12%p 하락해 4.50%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하락 폭은 각각 0.12%p였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3.21%에서 3.07%로 0.14%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8%로 0.14%p,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04%로 0.13%p 떨어졌다. 예대금리차 확대⋯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 더 내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월(1.43%p)보다 0.03%p 확대됐다. 이는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9%에서 2.28%로 소폭 축소됐다. 비은행권 대출·예금 금리도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대체로 금리 인하 흐름을 보였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0%로 0.14%p, 신용협동조합(3.38%), 상호금융(3.22%), 새마을금고(3.41%)도 각각 0.03~0.04%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상호저축은행(11.88%)과 새마을금고(4.94%)는 각각 0.95%p, 0.25%p 올랐으나 신용협동조합(5.05%)과 상호금융(4.89%)은 각각 0.12%p, 0.01%p 하락했다. 김민수 팀장은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금리 움직임과 은행의 대출·예금 상품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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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 주담대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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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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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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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전환 가속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인프라 전폭 지원⋯독자 AI 모델 개발 정예팀 선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국가 AI 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월드 베스트 LLM이 연내 나와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개 이상의 GPU를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AI 석학 및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게는 창업 지원, WBL 정예팀 기업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유럽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8천 장 확보⋯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 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기존 GPU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우 단장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NPU 사용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엔비디아 GPU에서 국산 NPU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프레임워크 개발 등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인력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의료·법률·공공 분야 AX 가속화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개발된 독자적인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 AI 디지털 교과서 확산, 의료 분야 맞춤형 치료·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미디어·문화 분야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 법률 분야 대국민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활용 특례 마련, AI 유니콘 육성 및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AI 집중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글로벌 AI 경쟁 심화⋯위기 속 기회 포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AI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수립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대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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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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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4.62포인트(0.6%) 오른 778.27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3.16% 오른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상승한 21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38.5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K칩스법'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했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778.27로 마감해 0.6% 상승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16% 상승한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디아이(6.40%), 피에스케이홀딩스(4.34%) 등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영향⋯LS네트웍스 급등 이날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새 모델 '그록3'를 공개한 가운데, LS네트웍스가 장 초반 24.60%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S네트웍스는 이날 16.55% 오른 5,0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S일렉트릭도 0.88% 상승 마감했으며, LS에코에너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3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1.56% 하락한 40,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납품 이력이 부각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며, 향후 성능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2%)는 하락했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차익실현 가능성 속 상승 여력 남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과 차익실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AI 관련 이슈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438.5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은 3,92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8.85원이었다. 엔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7% 떨어진 151.60엔이다. 환율 안정세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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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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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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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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