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
- 경제
-
[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산…세계 무역 긴장 고조
-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역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중국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이 73.94%에 달한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산업 과잉생산의 역습⋯각국 무역장벽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산 대비 약 30~40% 저렴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 산업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인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 및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개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덤핑률을 산정한 결과, 중국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은 27.91%, 장쑤샤강은 29.62%, 샹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ITG 등 3개 업체는 최고 수준인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타 중국 업체에는 31.69%의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건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에 대해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다른 국내 철강업체들 역시 이번 관세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판의 주요 수요처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는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가의 중국산 후판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 기업들은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이며, 이 중 73.94%가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였다. 철강 분야만 봐도 같은 기간 66건의 무역조사 중 75%가 반덤핑 조사였다. 이는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를 차지했으나,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수출로 인해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중국 철강업계는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 철강 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가 맞물려 국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불러온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 산업
-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산…세계 무역 긴장 고조
-
-
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에 대한 협상여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71.29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6센트) 떨어진 7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부과를 뒤로 미루면서 원유 수요 우려가 완화하자 낙폭을 크게 줄이며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이날 WTI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배럴당 70.2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70달러' 선을 위협했으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 1일로 미뤄질 수 있고 이날은 계획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71달러대로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겨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 부과 폭 등 시장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발효는 그 이후라는 점을 시사했다. 프라이스 퓨쳐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필 플린은 "4월까지 발효되지 않는 관세 소식에 가격이 크게 회복했다"면서 "협상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갖고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자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업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어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조 후퇴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이날도 1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0.3%)를 웃돌았으며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7달러) 오른 온스당 294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
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
- 포커스온
-
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
[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
- 산업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
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영향 5개월만에 최고치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영향으로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2.25달러) 오른 배럴당 78.82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6%(1.25달러) 상승한 배럴당 81.0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랜트유도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국제유가 급등은 최근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를 몰래 수출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제재하는 바람에 국제 석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 러시아 내 선박 보험회사와 몇몇 관료, 트레이더 등의 이름도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 지난해 기준 하루 170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25%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산 공급의 위축을 유발하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브렌트유의 가격이 배럴당 최고 85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의 최대 30%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0만배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던 인도와 중국 등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제재 이후 200만배럴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3척의 유조선이 정박하지 못하고 중국 동부 해역에 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링 칠링귀리안 오닉스 캐피털의 연구 책임자는 "인도의 구매자는 이제 중동에서 대체 공급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물 시장에서 움직임은 흥미로울 것이며, 특히 2월에 적재된 중동 화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에 한파로 난방용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한데다 원유재고가 지난 5년 평균보다 6%나 낮은 수준이라는 보도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수요가 견고하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석유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가 겹치면서 수급차질이 의식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강달러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에 5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36.4달러) 내린 온스당 267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영향 5개월만에 최고치
-
-
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
- IT/바이오
-
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판결이후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
- 포커스온
-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
-
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4거래일만 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내년에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8달러) 떨어진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2.1%(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1.0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WTI는 4.8%, 브렌트유는 3.8% 각각 하락했다.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의 증산으로 2025년 하루 100만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다 달러 강세로 2% 이상 급락했다. IEA는 이날 미국의 견조한 생산으로 내년에 하루 1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동과 캐나다, 브라질 등의 원유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중국 수요 부진으로 4개월 연속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달러 강세도 국제유가 급락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달러가 강세면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는 원유 매입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달러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도 주요 6개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106.76을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1%(2.8달러) 내린 온스당 257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주간단위로 4% 떨어졌다.
-
- 산업
-
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4거래일만 반락
-
-
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 IT/바이오
-
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
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 포커스온
-
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
-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
- 산업
-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
-
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의 독점시정안에 회사 분할 선택지를 포함시킬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3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급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관련 제한은)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 중 가장 최고 수위가 될 전망이다.
-
- 포커스온
-
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
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
- IT/바이오
-
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
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한국 통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제소에 따라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CCI의 아마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회사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플립카르트 관련 CCI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회사의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샤오미,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
- IT/바이오
-
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 선두업체 엔비디아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법무부가 엔비디아가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의한 제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AI의 개발과 작동에 사용되는 반도체에서 경쟁자가 없는 최강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경쟁업체의 공급을 방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공급과 가격책정에서 우대하는지 여부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 말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것은 대통령 재임중에 실적을 남기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권아래에서도 거대 기술기업을 견제하는 노선을 유지시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정보기술 조사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미국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비다아 대항제품을 투입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지속되고 있다. AI 개발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이 불가결한 상황에 놓여있다.
-
- 포커스온
-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
- 포커스온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
국제유가, 중동긴장 고조 등에 5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동에 추가파병하는 등 중동긴장 고조에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3.22달러) 상승한 배럴당 80.06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미국 및 중국의 경기 후퇴 우려로 지난주 초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급락했다가 경기 우려 완화와 중동 긴장 강화로 다시 급반등하는 분위기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3%(2.64달러) 오른 배럴당 82.30달러에 거래됐다. 이란·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날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적들의 선언과 성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중동 내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중동에 1개 항공모함 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핵 추진 항모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에 출격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고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공습으로 살해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군 경계태세를 최고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일 하마스가 지휘통제소로 사용하는 가자시티 알바타인의 학교 건물을 폭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종전 의지가 부족하다는 협상 중재국의 비판과 함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시장은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것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주면서 불거진 미국 경기후퇴와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이날 다소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8월 월보에서 올해 상반기 실적과 중국의 수요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전세계 석유수요 전망을 하향수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전의 평균수요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30.6달러) 오른 온스당 250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중동긴장 고조 등에 5거래일 연속 상승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