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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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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0)] 빅뱅 직후 우주에서 '초고온' 은하단 발견⋯우주 진화 이론에 도전장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빅뱅 이후 불과 14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초기 우주에서, 과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초고온 은하단'이 발견됐다. 기존 이론으로는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처럼 뜨거운 은하단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하단의 이름은 SPT2349-56이다. 이 은하단은 2010년 남극에 설치된 특수 망원경 관측을 통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18년 연구에서 이 은하단 안에 30개가 넘는 은하가 모여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우리 은하의 약 1,000배에 달한다. 최근 국제 공동연구진은 칠레 사막에 있는 초고성능 전파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배열(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ALMA)을 이용해 이 은하단 주변을 더 자세히 관측했다. 연구진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아주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 또는 CMBR)을 분석했다. 이 빛은 빅뱅 이후 남은 흔적으로, 우주의 나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순야예프–젤도비치((Sunyaev–Zeldovich, SZ) 신호'라는 현상이다. 이는 은하단 안의 매우 뜨거운 가스가 CMB에 남기는 아주 작은 흔적이다. 쉽게 말해, 은하단이 우주 배경빛에 살짝 그림자를 남긴 것과 같다. CMB는 매우 고르고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보인다는 것은 은하단 안의 가스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CMB는 우주 전체에 깔린 옅은 안개이고, 은하단은 그 안개 속에 놓인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 SZ 신호는 용광로 위를 지나간 안개가 살짝 색이 변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은하단 안의 가스 온도가 1000만 켈빈(K·1000만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크기의 오늘날 은하단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온도의 최소 5배에 해당한다. 중력만으로 이런 온도에 도달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한다. 연구를 이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박사과정 다즈 저우(Dazhi Zhou) 연구원은 "이렇게 초기 우주에서 이렇게 뜨거운 은하단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신호가 너무 강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 확인 끝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뜨거운 환경의 원인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에 주목했다. 은하단 안에 최소 3개의 매우 큰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줄기(제트)가 주변 가스를 뜨겁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연구자인 캐나다 달하우지대학교의 스콧 채프먼(Scott Chapman) 교수는 "우주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블랙홀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은하단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중력과 별 생성만이 아니라, 블랙홀과 뜨거운 가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별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 블랙홀의 활동, 뜨거운 가스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오늘날의 거대한 은하단이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렸다.
- 포커스온
2026-01-07 15:08:00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1-05 11:24:00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 등 3거래일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과 최대 수입국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4달러) 오른 배럴당 58.0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1%(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61.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부분 해상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드론 공격을 이유로 협상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까다로운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십 년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며 부분적인 해상 봉쇄에 나선 점이 긴장감을 높였다. 미국 측은 마약 선적 차단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베네수엘라는 이를 불법적인 정권 교체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남미 지역의 원유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봉쇄에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예고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정부는 내년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중국 당국이 공급 과잉분을 흡수하기 위해 원유 비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동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6일 중동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민병대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STC) 거점을 공습했다. STC에 자국과 국경을 접한 하드라마우트 주(州)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하루 만에 직접 타격에 나선 것이다. 젤버앤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관심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면서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을 비롯한 새로운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 차질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해 상승폭을 제한했다. 유가는 12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긴 '5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OPEC+ 회원국과 비OPEC 국가들의 증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말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4.5%(209.1달러) 하락한 온스당 434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은값 내년 3월물은 투기적 거래와 공급 부족 우려로 전날 밤 온스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 9% 하락했다. 월시 트레이딩의 상업 헤지부문 이사인 숀 러스크는 "지난주말 금 뿐만 아니라 은과 백금등 귀금속 가격도 급등한 여파로 이번주 연말과 분기말, 월말을 앞두고 이익확정 매물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 산업
2025-12-30 06:07:00
[단독] CJ제일제당 계열 CJ슈완스, 전직 사우스다코타 경제개발 수장 영입 뒤 6천900만달러 지원 논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은 CJ제일제당 그룹 식품기업이 주(州) 정부 고위 경제개발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실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슈완스(CJ Schwan’s)는 주정부로부터 총 6900만 달러(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워터타운여론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현재 수폴스(Sioux Falls)에 총 5억5000만 달러(약 8160억 원) 규모의 대형 식품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약 6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주정부는 이를 사우스다코타 역사상 단일 민간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스티브 웨스트라(Steve Westra) 전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장이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다. 웨스트라는 4년 전 주정부 재직 당시 CJ 슈완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처음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 CJ 슈완스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CJ 슈완스 이사회 구성원인 제프 에릭슨(Jeff Erickson)이 주정부 경제개발위원회(Board of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CJ 슈완스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승인한 기구다. 회의록에 따르면 에릭슨 위원장은 해당 안건 논의와 표결에서는 스스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라 전 국장 역시 공직 퇴임 후 1년의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을 거쳐 CJ 슈완스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신이 관여했던 계약이나 신규 주정부 계약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안팎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을 지낸 레이놀드 네시바(Reynold Nesiba) 전 주 상원의원은 "기업 이사회와 공적 심의기구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피하려면 두 직책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 재직은 양측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팀 리드(Tim Reed) 주 상원의원도 이번 사안을 두고 "해당 투자가 일자리와 세수 확대 측면에서 사우스다코타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다"면서도 "전직 고위 관료의 이직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인식(optics)'은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대규모 산업 유치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CJ슈완스는 핵심 사업으로 수폴스 북서부 파운데이션 파크 내 142에이커(약 57만㎡) 부지에 아시안 푸드 생산 공장을 건설중이다. 2024년 11월 착공한 이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건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중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 대표 한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아시안 스낵 브랜드 '파고다'의 제품과 에그롤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라인 2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증설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자체 폐수 처리 시설과 물류 센터 등도 함께 건립한다.
- 산업
2025-12-23 13:32:00
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23 13:09:00
[우주의 속삭임(167)] 제임스웹 망원경, 레몬 모양의 '탄소 대기' 외계행성 포착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한 관측에서, 기존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레몬 모양의 긴 타원형을 가진 특이한 외계행성이 포착됐다. 이 행성은 대기 성분부터 형성 과정까지 기존의 천문학적 상식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의 천체는 공식 명칭이 PSR J2322-2650b인 외계행성으로, 질량은 목성과 비슷하지만 대기 구성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NASA는 설명했다. 헬륨과 탄소가 주성분인 이 행성의 대기에는 그을음 형태의 탄소 구름이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성 내부 깊은 곳에서는 탄소가 응결돼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련 연구 결과는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재됐다. 연구에 참여한 미국 카네기 지구·행성과학연구소의 피터 가오 박사는 "관측 데이터를 처음 확인했을 때 연구진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기존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외계행성은 매우 특이하게도 맥동하는 중성자별인 '펄서(pulsar)'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펄서는 초고속으로 자전하며 규칙적인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천체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지녔지만 크기는 도시 규모에 불과하다. 강력한 중력과 방사선 환경 탓에 펄서 주변에서 행성이 존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펄서는 주로 감마선과 고에너지 입자를 방출해 적외선 관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은 중심 천체의 간섭 없이 행성 자체의 대기를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연구원 마야 벨레즈네이는 NASA 성명에서 "모항성은 보이지 않으면서 행성만 빛을 받아 드러나는 독특한 조건 덕분에 매우 깨끗한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측 결과 독특한 레몬 모양의 행성만큼 대기의 구성 또한 특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면 온도가 섭씨 약2070도(화씨 3700도)에 달하는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성(약 460~470도씨)보다 온도가 약 4배 더 높다. 분석 결과, 행성 대기에서는 물(H₂O),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일반적인 분자 대신 C₂, C₃ 형태의 분자 탄소가 검출됐다. 시카고대학의 외계행성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마이클 장 교수는 "이 정도 고온 환경에서는 산소나 질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할 경우 탄소가 결합해 다른 분자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행성의 대기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불과 약 160만㎞ 떨어진 초근접 궤도를 돌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단 7.8시간에 불과하다. 강력한 중력 영향으로 행성의 형태는 구형이 아닌 레몬 모양으로 늘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블랙 위도우(black widow)' 계열로 분류하지만, 일반적인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블랙 위도우 계열은 강력한 펄서가 동반 천체를 점차 증발시키는 구조를 뜻하지만, 이 경우 동반체는 항성이 아닌 행성으로 분류된다. 국제천문연맹(IAU)은 질량이 목성의 13배 이하인 천체가 항성이나 항성 잔해를 공전할 경우 행성으로 규정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약 6000개의 외계행성 가운데 펄서를 공전하는 가스형 행성은 PSR J2322-2650b가 유일하다. 형성 기원 역시 미스터리다. 시카고대 장 교수는 "일반적인 행성처럼 형성됐다고 보기엔 대기 조성이 지나치게 이질적이고, 블랙 위도우 계열처럼 항성 외피가 벗겨진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며 "알려진 어떤 형성 메커니즘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스탠퍼드대의 로저 로마니 교수는 "행성 내부에서 탄소와 산소 혼합물이 결정화되면서 순수 탄소 결정이 상층으로 떠올라 헬륨과 섞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산소와 질소가 배제된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고감도 적외선 관측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NASA는 웹 망원경이 향후 외계행성 연구뿐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5-12-22 14:33:00
[기후의 역습(186)] 하버드 연구진, 기후 변화와 미국 산불 연관성 밝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산불과 이에 따른 유해 연기 노출이 지난 30여 년간 급증한 배경에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노출의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이 정량적으로 확인됐다. 과학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웹사이트 Phys.에 따르면 하버드대 공학·응용과학대(SEAS) 연구진은 1990년대 초 이후 미국 서부 산림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60~82%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건조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중부·남부 지역에서도 기후변화 기여도는 33%에 달했다. 이를 종합하면 1997~2020년 미국 전체 산불 배출량의 평균 65%가 인간 유발 온난화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기후변화가 키운 산불 연기…"유해 연기 노출의 절반, 인간 유발 온난화 영향" 연구진은 특히 산불 연기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위험한 초미세먼지(PM2.5)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서부에서 관측된 유해 산불 연기의 약 절반이 기후변화로 설명됐으며, 2010~2020년 기간으로 한정하면 기후변화가 초미세먼지 증가분의 58%를 차지했다. 이 연구는 기후 관측 자료, 머신러닝 분석, 대형 기후모형, 화학수송모델(GEOS-Chem)을 결합해 산불 활동과 연기 노출의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공장 등 기존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같은 기간 44% 감소했지만, 산불 연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 일부 지역에서는 2010~202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연기가 전체 PM2.5의 4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지역 주민의 경우 호흡한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산불 연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로레타 미클리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서부 지역 산불 연기 노출을 얼마나 증폭시켰는지를 정량적으로 밝히는 데 있었다"며 "토지 관리와 산불 대응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20세기 동안 이어진 산불 억제 정책이 숲의 연료 축적을 키워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는지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계획적 소규모 소각(처방 화재·prescribed burning) 등 선제적 산림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불이 기후를 식힌다?"…상층 대기 연기, 기존 기후모형의 빈틈 드러내 또한 산불이 단순히 지표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 상층까지 도달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측을 통해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일부 초대형 산불은 자체적인 기상 현상을 만들어 연기를 성층권 가까이까지 끌어올리며, 이 연기가 오히려 대기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직후 형성된 연기 구름을 고고도 항공기로 직접 관측한 결과, 기존 기후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대형 연기 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6월, 산불 발생 닷새 뒤 NASA의 고고도 항공기 ER-2를 투입해 지상 약 14.5㎞ 상공의 연기층을 통과하며 입자 크기와 농도, 화학적 조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연기 입자의 크기가 약 500나노미터로, 일반적인 저고도 산불 연기 입자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 대기에서는 공기 혼합이 매우 느려 입자들이 오랜 시간 밀집 상태로 유지되며 응집(coagulation)이 효율적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렇게 커진 입자들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크게 높여, 저고도 연기보다 30~36% 많은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냉각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발견은 현재의 기후모형이 상층 대기 산불 연기의 물리적 특성과 복사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대형 연기 입자가 국지적 대기 가열이나 제트기류 변화 등 복합적인 기후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존 다이케마 하버드대 연구원은 "상층 대기 산불 연기가 기후 시스템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더 많은 실측 자료를 통해 산불 연기의 장기적인 기후 영향과 기상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불이 기후변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다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ESGC
2025-12-18 10:23:00
[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EV)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EV 사업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가 EV사업에 근본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EV 보급 지원에 소극적인데다 EV 수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포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해당 차종을 주행거래를 확장시킨 레인지 익스텐더형 전기자동차(EREV)로 대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트럭과 계획된 전동상용차 밴도 손을 뗀다.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반을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확장형 차량,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큰 소비자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는 전기 구동을 기본으로 하되 차량에 가솔린 엔진을 함께 탑재해 주행거리 불안을 줄인 형태다. 포드는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포드는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은 기업이 기록한 손상차손(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가운데서도 최대 수준에 해당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 중심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드는 2023년 이후 전기차 사업에서만 누적 1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대형 전기차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계속 투입하는 대신 전략 전환을 선택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배출 저감 파워트레인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과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포드는 전기차 개발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3만달러 수준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시장 전기차 전략의 핵심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포드는 켄터키주에 조성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전력 저장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시설은 전력회사,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대형 데이터센터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드는 이번 사업 재편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
2025-12-16 08:56:00
[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 산업
2025-12-08 10:45:00
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5-12-01 14:24: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용 반도체 등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며칠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방안이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실제 수출 허가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엔비디아도 중국 판매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규제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AI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는 미국외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200 수출 허용 검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 GPU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의 AI용 GPU는 고성능 AI모델 가동에 특화돼 AI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수출 통제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허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블랙웰 세대 칩이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닌 시점, 아마도 1~2년 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5-11-22 08:49: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 경제
2025-11-17 05:25:00
[먹을까? 말까?(120)]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체내서 DNA 손상 물질 생성 확인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가 인체 내에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시판 제품에서도 소량의 해당 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 공동연구팀은 실험실 환경에서 사람 장(腸) 조직과 인체 세포를 활용해 수크랄로스 섭취 후 생성되는 부산물의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sucralose-6-acetate)가 DNA 절단 및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독성(genotoxic)' 물질로 확인됐다. 논문 교신저자인 수전 시프먼 교수는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는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물질이 장 점막 장벽의 전기저항을 낮춰 투과성을 높였으며, 염증 반응 증가와 약물대사 효소 저해 신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는 수크랄로스 제조 과정 또는 인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로, 연구팀은 일부 제품에서 0.67% 수준의 잔류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에서는 지방조직에 잔류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프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크랄로스에서 섭취 및 대사되기 전에도 미량의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가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물실험에서 수크랄로스를 투여받은 쥐는 아세틸화 대사산물을 생성하고, 투여 중단 후에도 지방에 수크랄로스가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사물에는 소변과 대변에서 검출된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가 포함됐다. 실험 결과 해당 화합물은 DNA 가닥 파열을 유발하는 염색체 손상 유발 물질(클라스토제닉)로 확인됐다. 염색체 손상을 검출하는 별도의 미세핵 검사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확인됐다. 미세핵은 염색체가 손상될 때 형성되는 작은 DNA 함유체이다. 실험 결과 노출 후 미세핵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규제기관들은 유전독성 물질에 대해 1인당 하루 0.15㎍(마이크로그램) 수준의 노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크랄로스로 감미한 음료 한 잔만으로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며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세포 및 조직 기반 실험에 국한된 것으로, 인체 전체 노출 수준과 장기적 영향은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8년 수크랄로스를 승인했으나, 당시 심사자료에는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에 대한 최신 분자독성학적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밀 분석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안전성 평가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 섭취자 대상 역학조사 및 실제 노출량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독성학 및 환경보건 저널 Part B(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B)'에 게재됐다.
- 생활경제
2025-10-29 11:23: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경제
2025-10-28 10:35:00
[기후의 역습(173)] 호주 열대우림,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지구 탄소 순환 경고등

호주 열대우림이 인류의 '탄소 흡수원(carbon sink)'에서 '탄소 배출원(carbon source)'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 전문매체 뉴사이언티스트와 BBC가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사이클론 등 극한 기상현상이 숲의 탄소 흡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이번 연구는 서호주대와 웨스턴시드니대 연구진이 퀸즐랜드 북부의 열대우림 20곳에서 49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 기간 동안 기온 상승과 대기 건조, 가뭄의 장기화로 나무 고사율이 신생목 성장률을 초과하면서, 우림이 더 이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을 이끈 해나 칼(Hannah Carle) 박사는 "호주의 열대우림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 흡수원 기능을 상실한 사례"라며 "이는 지구 전체 탄소 저감 모델이 열대우림의 흡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죽으면서 남긴 줄기와 가지(woody biomass)가 더 이상 탄소를 저장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 25년 전으로 추정된다. 폭풍우와 사이클론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해 숲의 재생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저자인 패트릭 메이어(Patrick Meir)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열대우림이 지닌 흡수 기능이 붕괴되면 전 세계 다른 산림 생태계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구의 '탄소 완충지대' 붕괴 조짐 이번 결과는 지구 생태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탄소 순환 구조가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 육상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3분의 1가량을 흡수하며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적 충격이 이 균형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콜로라도주립대의 대기과학자 스콧 데닝(Scott Denning) 교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육상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 이 완충 장치가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전 세계 육상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북극 툰드라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구의 마지막 탄소 흡수선'을 찾아내기 위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구의 경고음… 더는 시간 많지 않다" 칼 박사는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기보다 오히려 방출하게 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인류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특히 정부가 대형 가스 프로젝트인 '우드사이드 노스웨스트 셸프(Woodside North West Shelf)' 사업의 40년 연장을 승인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기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주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섰으며, 더 이상 어떤 지역도 기후 재난의 연쇄적 위험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세계 과학계는 호주 열대우림의 변화가 "탄소 순환의 경고등"이자, 지구 전체 산림 생태계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열대우림이 더 이상 지구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 ESGC
2025-10-17 20:53:00
[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세부 정책이 불확실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물류비용 절감, 신규 시장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합성 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킬러규제' 5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하고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보복관세'에 긴장한 정부, 바이오 수출 '풀코스 지원'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내 공장 없는 제약사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복귀를 선언한 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제약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 상당수가 국내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기 통상 위기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30일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주기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 등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럽·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킬러규제' 5건이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선 항목에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재검토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통해 추진된 제조업 회귀 정책을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의료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관세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유럽 등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금융·보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선을 넓히는 기업에는 물류비와 인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미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바이오산업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전주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 경제
2025-09-30 13:27:00
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09-19 12:02:00
[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산업
2025-09-19 11:30:00
[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 산업
2025-09-18 10:28:00
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기술 해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업계에 보다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성격인 '재검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이는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합성연료(e-fuel) 등 일명 '탄소중립 연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도 역시 판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가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미국 무역합의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이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부과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5％)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전략대화가 끝난 뒤 성명에서 "집행위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략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직된 규제는 경쟁력을 위협하며 업계 전체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립정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 역시 EU가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일명 '유럽형 소형 전기차'(E-car) 범주를 새로 만들고, 유럽 자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도 유럽형 전기차 제조를 위해 '소형 적정가격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18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 IT/바이오
2025-09-13 0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