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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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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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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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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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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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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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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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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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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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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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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600선 사상 첫 돌파⋯삼성전자 '19만전자' 신고가
-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681.65까지 치솟았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54.63포인트(4.94%) 급등한 1,160.71로 마감하며 상승 탄력을 되살렸다. 오전 10시 41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1,445.5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를 마쳐 ‘19만전자’를 기록했고, 한화오션(8.32%), HD현대중공업(5.71%) 등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오천피' 넘어 '오천육백피'…유동성·실적·정책 기대가 만든 질주 코스피가 19일 5,600선을 돌파한 것은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연휴 직후 투자심리가 급속히 살아나며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지수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상승률 3%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강한 추세 전환 신호로 읽힌다. 시장 중심에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있었다. 4.86% 오른 19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상징적 이정표를 세웠다. SK하이닉스(1.59%)도 장중 '90만 닉스'를 회복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조선·방산주 강세도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계획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며 HD현대중공업(5.71%)과 한화오션(8.32%)이 급등했다. 글로벌 해양·방산 수주 기대가 맞물리면서 산업재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2.15%), 삼성 SDI(8.95%), 두산에너빌리티(1.76%) 등 이차전지주도 올랐다. 현대차(2.81%), 기아(3.60%) 등 자동차주와 삼성물산(0.47%), SK스퀘어(1.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8%), 셀트리온(2.73%) 등도 강세다. 금융주중에서는 KB금융(-0.83%), 신한지주(-2.15%), 하나금융지주(-1.02%)는 약세고, 우리금융지주(1.16%), 기업은행(1.72%) 등은 오르는 등 종목 별로 등락을 달리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광동제약(29.87%)이 FDA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바이오·제약 테마로도 자금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코스닥 역시 4.94% 급등하며 1,16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오전 중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기 유동성 유입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환율은 1,445.5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달러인덱스 상승과 엔화 약세가 병행되는 가운데, 원화는 제한적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날 급등은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 △조선·방산 정책 모멘텀 △바이오 개별 재료 △연휴 이후 유동성 재유입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금리 변수와 환율 흐름이 향후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피 5,600선 돌파는 상징적 고지다. 시장은 이제 '상단 확장'과 '과열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게 됐다. 실적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기대만으로 형성된 랠리라면 조정 압력 또한 불가피하다.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새로 썼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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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600선 사상 첫 돌파⋯삼성전자 '19만전자'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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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민 시인의 시의 정원-지상에 발 딛을 곳이 없을 때 소년은 잠수교를 탄다
- 지상에 발 딛을 곳이 없을 때 소년은 잠수교를 탄다 정혜영 잠수교 바로 밑까지 한강물이 차올랐다 잠수교 밖으로 생각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을까 여긴 오래전 사막이었다 정원을 만들자, 생각이 소년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때까지 무성한 이파리를 매단 느티나무 아래 소년이 발뒤꿈치를 들고 구름과 손잡을 때까지 정원을 만들자 입술과 입술 사이 수많은 궁구 속에서 가지를 뻗고 잎을 매단 말이 움직인다 소년이 앞에 섰다 모래바람을 뒤로하고 사막은 소년을 둘러싸고 소년은 머뭇거리며 입술을 아주 조금 연다 자신만이 알아듣는 목소리로 말이 움직인다 팔과 다리를 달고 조바심하고 솟구치던 침묵이 움직인다 소년의 손이 움직인다 소년의 하얀 손수건에서 유람선이 하얀 원피스의 소녀가 강변의 아크로리버파크가 반포대교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 세빛둥둥섬이 생각은 무지개 분수와 음악을 불러오고 아홉 번째 교각 아래 재두루미를 불러오고 화요일의 낚시꾼들을 불러오고 해당화를 불러오고 아기들을 불러오고 유모차가 따라오고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파라솔을 들고 사람 아기들을 따라다닌다 잠수교 위로 조깅하는 오리들이 불룩한 배를 내놓고 지나간다 모래언덕을 떠나 낙타가 사막을 메고 소년의 길을 걸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소년 아무것도 아닌 내게 말한다 강 건너 고층 빌딩 모두 아파트란다 사람이 저 높은 곳에 사는구나 물에 잠긴 마음을 건너는 법 가끔은 도시의 수위가 턱밑까지 차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허파 가득 물이 들어차는 기분, 분명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발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낮은 곳을 찾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지 않는, 흐르는 강물과 가장 가까운 위태로운 다리 위로 마음을 데려갑니다. 내 안은 바짝 마른 사막인데, 밖은 온통 물바다인 아이러니. 저 거대한 아파트 숲, 별처럼 박힌 수만 개의 창문 속에 내가 깃들 곳은 없다는 막막함이 밀려오면, 사람은 누구나 몽상가가 됩니다. 삭막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잿빛 시멘트벽에 보이지 않는 정원을 심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음을 지우고 그 자리에 뒤뚱거리는 오리 가족을, 파라솔을 쓴 낭만적인 풍경을 겹쳐 그립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상에 발 디딜 곳이 없어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마음. 그 축축하고 어두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화려한 말들을 피워냅니다. 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잠겨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것을요. 물이 차오르고 세상과 단절된 그 순간, 비로소 내 안의 사막에서 낙타가 걸어 나오고, 메마른 입술에서 잎사귀 푸른 문장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오늘도 빽빽한 빌딩 숲을 올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다면, 잠시 당신만의 잠수교를 건너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젖은 눈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당신의 진짜 정원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편집자주> 프로필 2013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등단. 미래서정문학상, 조지훈문학상,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 한국예술위원회 문학창작산실 지원금 수혜. 웹진 시인광장 디카시 주간, 유튜브 (시읽는고양이) 크리에이터. 주요 작품 시집 『힘없는 질투』, 디카시집 『편복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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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민 시인의 시의 정원-지상에 발 딛을 곳이 없을 때 소년은 잠수교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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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 전략 SUV '셀토스' 누적 60만대 돌파⋯상위 트림 비중 29%
- 인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기아의 '효자 모델' 셀토스가 누적 판매 60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현지 '국민 SUV'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19년 인도 시장 진출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킨 셀토스는 단순한 보급형 차량을 넘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경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8일(현지 시간) 기아 인도법인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셀토스는 인도 출시 이후 최근까지 누적 판매량 60만대를 돌파했다. 2019년 8월 인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약 1년 만에 10만대, 2023년 6월 5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2세대 신형 모델 투입과 함께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싸도 성능 우선"… 인도 중산층 '카 라이프'를 바꾸다 이번 판매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판매량의 약 29%가 최고급 트림(사양)에서 발생했다. 이는 저렴한 가격만을 따지던 과거 인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기아의 진출 이후 '성능과 편의사양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인도에 출시된 2세대 셀토스는 더욱 공격적인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로 중산층의 취향을 정조준했다.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마 선루프, 8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Bose) 사운드 시스템 등은 한국의 프리미엄 차급에서나 볼 수 있던 사양들이다. 여기에 '레벨 2'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6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해 안전에 민감한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코로나 뚫고 세운 기록…'실속'과 '품격' 두 토끼 잡았다 셀토스의 성공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장기 침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기아는 현지 도로 환경에 맞춘 세 가지 지형 모드(스노우·머드·샌드)와 효율적인 디젤·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대응했다. 현재 셀토스는 인도 현지에서 현대차 크레타, 혼다 엘리베이트, 도요타 하이라이더 등 글로벌 브랜드들의 쟁쟁한 모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약 1099만 루피(한화 약 177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감성을 담아내며, 인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신흥 중산층 사이에서 '가장 소유하고 싶은 SUV'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셀토스의 60만대 판매 돌파는 한국의 제조 기술력이 인도의 생활 수준 향상과 만나 일으킨 시너지의 결과"라며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 인도 모빌리티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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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 전략 SUV '셀토스' 누적 60만대 돌파⋯상위 트림 비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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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4회)
- 제14회 미상 씨는 가장 순진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립주택을 건너뛰고 다른 배송을 다 마친 뒤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으니 그만큼 서둘러 30분 정도를 바싹 당겨야 한다. 다섯 시가 되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더니 30분 뒤에는 사위가 훤해졌다. 주택가 골목길 네거리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마음 급한 미상 씨는 넓은 편의점 앞 출입문 옆에 주차하고 짐을 부렸다. 행인이 없는 시간이라 도로에 종이박스를 내려놓은 뒤 파우치 하나만 들고 다가구주택 4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런 뒤 내려왔더니 불쾌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꼭 여기 주차해야 되겠어요?" 24시간 편의점 조끼를 입은 청년이 종이상자 뒤에 서서 미상 씨를 노려본다. "여기 마트 앞인 걸 알면서도 이래요?" 사방 도로변에는 주차한 자동차로 빈틈이 없었다. 지금 이 시각에 편의점 출입문 앞도 아니고 한 걸음 떨어진 유리창 아래 주차한 승용차를 불편하게 여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청년은 찡그린 이맛살을 더욱 구기며 벌레 보듯 처참한 눈빛으로 미상 씨를 대했다. 쿠팡 카플렉서가 부끄럽다거나 천대받을 만한 직업이라 생각지 않는 미상 씨는 상대방의 심사나 그 저간 사정을 파악지 않고 여유 있게 웃었다.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층까지 뛰어올라갔다 왔더니 숨이 차네요. 숨 좀 돌리고 합시다." 미상 씨의 여유만만한 대답에 화가 난 모양이다. 대갓집 대문간에 나전을 편 장돌뱅이 대하는 청지기 놈처럼 청년은 눈을 부라리며 호령을 했다. "치워요. 치워!" 까닥거리는 손가락으로 미상 씨 승용차의 짐칸과 도로에 놓인 종이상자를 가리켰다. 그 순간 미상 씨는 모욕감을 감지했다. 자신이 아니라 쿠팡 배송상품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젊은 친구의 오만불손 때문이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나 참았다. 시간을 줄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고 쿠팡 배송상품을 사이에 두고 예의범절을 가리기가 창피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종이상자를 다시 승용차 짐칸에 싣고 해치를 내리지 않은 채 승용차를 조금 더 전진했다. 주차한 승용차 뒤로 돌아온 미상 씨는 편의점 쪽을 돌아보지 않고 종이상자를 들어 내렸고 그 배송상품을 안고 골목 안으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뒤돌아보면 나는 어쭙잖은 심야배송 배달원에 그치고 만다. 분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앞으로만 달려가야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다. 불쾌한 일은 또 발생했다. 두 시간 전 건네 뛰었던 연립주택 현관으로 돌아온 미상 씨는 어쩔 수 없이 비디오 도어폰을 이용해 주문자 집으로 전화를 했다. 마감 시간이 촉박했을뿐더러 추운 겨울날 새벽인지라 출입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쿠팡입니다." 시작은 누구세요?하고 점잖게 묻더니만 이쪽이 쿠팡 배송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도어폰 저편의 여인은 마구 지껄여대기 시작했다. 두 시간 만에 되돌아온 이쪽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저쪽에선 지랄 지랄을 한다. "이 시간에 도어폰 누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도대체 예의라는 걸 아는 거야? 뭐야?" "마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미상 씨는 지금 시비와 예의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바뀐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알면 그만이었기에 화를 내는 저편의 여인을 달랬다. "변경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 놀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재수 없어 죽겠네." 우리 아이란 애완견을 가리키는 말인 듯했다. 깽깽대고 짖어대는 개소리가 들리고 아들인가 딸인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젊은이의 음성이 나타나 변경된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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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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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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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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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판매 10년 만에 역성장⋯현대차그룹, 테슬라 이어 2위
-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는 127만571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8%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130만1441대)보다 2% 줄어든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9월 말 종료한 영향이 컸다. 다만 120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브랜드별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1위를 지켰고, 현대차·기아는 합산 9만9553대로 2위에 올랐다. [미니해설] '보조금 착시' 걷히자 드러난 속도 조절…美 전기차 시장, 구조적 재편 신호 미국 전기차 시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배경에는 정책 변수와 수요 선반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콕스 오토모티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은 127만5714대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세 둔화이지만, 세제 인센티브 종료라는 강한 충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액공제 종료다.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이 9월 30일부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3분기에 구매를 앞당겼다. 실제로 3분기 판매는 36만5830대로 급증한 반면 4분기에는 23만4171대로 급감했다. '막차 수요'가 통계상 역성장을 키운 셈이다. 브랜드별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베스트셀러는 모델 Y(Model Y)였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고급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를 다음 분기 단종하고 생산 공간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전략 변화를 예고했다.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해석된다. 2위는 현대차 그룹이다. 현대차가 6만5717대, 기아가 3만3836대를 판매했다. 특히 아이오닉 5(IONIQ 5)와 EV9가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현대차와 기아는 개별 브랜드 순위에서도 각각 3위, 8위를 기록하며 '비(非)미국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제너럴 모터스(GM) 산하 쉐보레(9만6951대), 캐딜락(4만9152대), BMW(4만2483대), 리비안(4만2098대)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도 시장 저변을 넓히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를 '후퇴'가 아닌 '조정'으로 본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는 "인센티브 변화가 수요 패턴을 바꿨을 뿐 전동화에서의 이탈 신호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톰 리비 애널리스트 역시 충전 인프라 개선과 가격 격차 축소를 근거로 "매우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주도의 급팽창 국면을 지나 '실수요 기반' 경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책 지원이 줄어든 환경에서 가격, 주행거리, 충전 편의성 등 본원적 경쟁력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지켜낸 것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상품성과 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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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판매 10년 만에 역성장⋯현대차그룹, 테슬라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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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1회)
- 제11회 미상 씨가 세 들어 사는 집은 통상 2.5층 빌라라 부르는 연립주택이다. 건물의 모든 가구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다가구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의 모든 가구는 소유주가 달라 미상 씨와 희정 씨의 임대인은 당연히 다르다. 이 빌라에는 총 여섯 가구가 있는데 두 가구는 비어 있고, 201호에는 미상 씨가, 102호엔 중년 남자와 소년으로 이루어진 2인 가구가 그리고 반지하엔 희정 씨와 할머니가 세 들어 있다. 네 가구 가운데 승용차가 있는 가구는 미상 씨 뿐이기에 미상 씨의 해치백 승용차는 빌라 옆 감나무 아래를 지정석으로 한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은 반지하 할머니네 집 창문 앞이고 이 점이 늘 말썽을 불러왔다. "손바닥 만한 햇볕도 틀어막고 있으니……." 감나무 성긴 가지 아래 주차를 마치고 현관으로 돌아오는 미상 씨를 향해 할머니가 또 투정을 부린다. "어디 저쪽 골목에 세워두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지랄 맞은 죄송은 제기랄……." 그렇게 막말을 내뱉으며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다. 재개발지역인 이 동네는 절반이 빈집이고 좁은 골목은 이미 자리 잡은 자동차가 있어 어디 한 군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할머니는 수시로 까탈을 부렸다. 여름엔 바람을 막는다고 야단치고 겨울엔 햇볕을 막는다고 욕설을 남발한다. 반지하 층계로 내려가던 할머니는 층계 위에 선 미상 씨를 돌아보며 또 이상한 몸짓을 했다. "여기 밑구멍도 다 닦아주나?" 미상 씨의 행선지가 자신의 옆집 희정 씨네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망발을 했다. 몸이 불편한 희정 씨를 돌보는 미상 씨의 곰살맞은 행위가 꼬깝다는 뜻이다. 층계 가운데에서 뒤돌아선 할머니는 자신의 궁둥이를 비틀어 쳐들며 또 말했다. "젊은 아가씨라 여기 들여다보기가 좋지?" 쑥 내밀어 치켰던 궁둥이를 돌리고 다시 층계를 내려서면서도 쌍욕을 멈추지 않는다. "꼴값들을 하네, 꼴값을 해." 할머니의 그런 욕설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미상 씨는 바보처럼 서 있다. 여름이면 엄청나게 커다란 수박과 삼계탕 세트를 사 드리고, 명절이면 쿠팡에서 주문한 섭섭잖은 선물상자를 전해드리건만 할머니의 너그러운 표정은 딱 그때뿐이다. 할머니의 반지하 좁은 창으로 드나드는 바람과 햇볕을 대신할 미상 씨의 보상은 참고 견디는 바보 노릇만이 유일했다. 노인이라 그러려니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반지하 할머니와 달리 1층에 사는 중년의 우 선생님은 미상 씨를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 가르치려 들었다. "이보게, 젊은 사람. 남 좋은 일 하다가 내가 병나는 수 있어. 몸조심하게." 그의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그가 스스로 지정해 미상 씨에게 일러준 대명사다. 단순한 존칭인지 교사나 교수와 같은 직업인을 부르는 직업적 존칭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부르라 명하니 그렇게 부른다. 그 우 선생님은 희정 씨의 병이 전염성 있는 몹쓸 병이라 믿는다. 다발경화증은 불치병이지만 감염병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우 선생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양손을 들어 대머리 양쪽 자신의 칼귀를 드러내고 그 칼귀 귓불 부위를 주무르며 그는 젊잖지 못한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젊은 날 미혹에 빠져 물불 가리지 않다가는 나이 들어 수족이 물러 터지는 수가 있어…… 짧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빨리빨리 절단해야 돼." 그러면서 갖가지 인생 철학에 금언과 경구 따위를 늘어놓는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 <편집자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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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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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최고치 또 경신⋯5,500선서 약보합 마감
- 코스피가 13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26포인트(-0.28%) 내린 5,507.01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5,583.74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19.91포인트(-1.77%) 떨어진 1,106.08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7원 오른 1,44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1.46%)는 '18만전자'에 안착했으나 SK하이닉스(-0.90%)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최고치 경신'과 '차익 매물' 사이…코스피 5,500선의 시험대 코스피가 장중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결국 약보합(-0.28%)으로 마감했다. 전날 5,500선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5,583.74까지 치솟으며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5,507.01로 내려앉았다. 5거래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시장 흐름은 '강세의 피로감'을 드러냈다. 최근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 과열 부담이 커졌다. 특히 설 연휴에 따른 장기 휴장을 앞두고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간밤 뉴욕증시 약세도 부담이었다. 다우(-1.34%), S&P500(-1.57%), 나스닥(-2.03%)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5% 급락했다. 기술주 투매 심리가 국내 시장에도 일부 전이됐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도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 삼성전자(1.46%)는 장중 184,400원까지 오르며 '18만전자'에 안착했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면 SK하이닉스(-0.90%)는 변동성 끝에 하락했다. 현대차(-1.38%), 기아(-1.32%)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3.66%), 삼성SDI(-2.85%) 등 2차전지주는 약세였다. 금융주도 KB금융(-0.36%), 신한지주(-3.30%), 하나금융지주(-1.85%)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플랫폼주 NAVER(-1.17%), 카카오(-2.38%)가 약세를 보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0%), 한화오션(-1.52%) 등 일부 방산·조선주도 조정받았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1.26%)는 상승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다. 1.77% 하락하며 1,100선 초반으로 밀렸다. 환율은 1,444.9원으로 4.7원 상승했다. 최근 나흘 연속 하락했던 흐름에서 반등한 것이다.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둔화가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시장은 '상승 추세 유지'와 '단기 조정' 사이의 줄다리기였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지탱했지만, 광범위한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단이 막혔다. 5,500선이 단기 지지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숨 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할지는 향후 외국인 수급과 미국 물가 지표가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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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최고치 또 경신⋯5,500선서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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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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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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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 영국 자동차 제조사 재규어 랜드로버(JLR)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278대를 화재 위험 우려로 리콜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1일 고전압 배터리가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2020~2021년식 재규어 I-페이스(I-Pace)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HTSA는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팩의 열 과부하(thermal overload) 현상이 발생해 연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에서 '음극 탭(anode tab) 접힘(folded anode tab)' 결함이 의심되고 있다. 이 배터리 셀은 폴란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극 탭이 접힌 상태로 조립될 경우 내부 단락(short circuit)을 유발해 열 과부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종 수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적인 임시 조치로 배터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충전 상한을 90%로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딜러 방문을 통해 이뤄지거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도 적용된다. 임시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은 최신 버전의 재규어 리모트 앱 또는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충전율이 90%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직접 분리해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당국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건물과 떨어진 외부 공간에 주차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4월 3일부터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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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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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주도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 가능성을 비공개로 저울질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다자간 협정 대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으로 판을 새로 짜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MCA의 효용성 깎아내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2019년 체결된 USMCA를 언급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협정의 존속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탈퇴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7월 연장 심사 앞두고 북미 통상 질서 안갯속 USMCA는 오는 7월 1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의무 검토 시한을 맞이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조건 제시로 인해 거대한 무역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USMCA를 향해 무의미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가 즉각적인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USMCA 탈퇴 검토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양자 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북미 수출의 우회 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2019년 체결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를 비공개로 검토하며 양자 협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행 협정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 추진을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연장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면서 북미 3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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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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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상승 5,354.49 마감⋯3거래일 연속 오름세
- 11일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해 5,35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2.80포인트(1.00%) 오른 5,354.49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7.94포인트(-0.15%) 하락한 5,293.75로 출발했으나 장중 5,374.23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0.33포인트(-0.03%) 내린 1,114.87에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9.0원 내린 1,45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1.21%)는 상승 전환했으나 SK하이닉스(-1.83%)는 하락했다. 현대차(5.93%), 기아(4.59%), KB금융(5.79%) 등은 강세였다. [미니해설] '자동차·금융'이 이끈 반등…반도체는 차별화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1% 상승하며 5,350선을 회복했다. 1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52.80포인트(1.00%) 오른 5,354.49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7.94포인트(-0.15%) 밀린 5,293.75로 출발해 한때 하락 전환했으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5,374.23까지 오르는 등 반등 흐름을 보였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반면 코스닥은 0.33포인트(-0.03%) 내린 1,114.87에 마감하며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9.0원 하락한 1,450.1원으로 마감해 외환시장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일부 반영됐다. 이날 증시는 미국 소매판매 둔화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0.68% 하락하는 등 기술주 약세가 이어졌지만, 국내 증시는 자동차·금융주가 지수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21%)는 장중 약세를 딛고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1.83%)는 하락해 반도체 내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주는 강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5.93%), 기아(4.59%)가 동반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차 및 미래차 기대감이 재부각된 가운데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0.38%), LG화학(0.47%)이 상승한 반면 삼성SDI(-1.05%)는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강세였다. KB금융(5.79%), 신한지주(3.06%), 우리금융지주(6.32%), 하나금융지주(2.95%) 등이 오르며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확산됐다. 금리 변동성과 배당 기대가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조선·방산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0%), 한화오션(-0.92%)은 약세였으나 HD현대중공업(0.56%), 삼성중공업(0.54%)은 상승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5.27%), 삼성바이오로직스(0.12%)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추가 경제지표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 증가에 그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지표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이 남아 있다. 다만 원화 강세와 함께 환율이 1,450원선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 여건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0.1원(-9.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해 최근 상승 흐름을 되돌렸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일변도 장세에서 벗어나 자동차·금융 등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글로벌 기술주 흐름이 지수 변동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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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상승 5,354.49 마감⋯3거래일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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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300선 강보합 마감⋯전강후약 속 차익 실현
- 전형적인 전강후약 흐름을 보인 코스피가 10일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5,300대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65포인트(0.07%) 오른 5,301.6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52.17포인트(0.98%) 오른 5,350.21로 출발해 한때 5,363.62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2.35포인트(1.10%) 내린 1,115.20으로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459.1원(15:30 종가)을 기록했다.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는 600원(0.36%) 내린 165,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11,000원(1.24%) 하락한 87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니해설] 급등 다음 날의 숨 고르기…5,300선은 지켰지만 체력 점검 국면 10일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방향성 탐색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장 초반 미국 기술주 강세를 반영하며 5,360선을 넘겼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5,3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장중 흐름은 전형적인 잔강후약' 패턴이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4조6,000억달러선을 회복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 출발했지만, 전날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이 빠르게 작용했다.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를 상징한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회동 소식이 재차 부각되며 한때 905,0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하루 만에 표출된 셈이다. 반면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동차주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기대감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훈련 영상 공개 이후 기대감이 유입되며 2,500원(0.52%) 오른 480,500원에 마감했고, 기아도 900원(0.59%) 오른 15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는 이날 장세의 상대적 강자였다. KB금융(2.71%), 신한지주(4.82%), 하나금융지주(2.86%), 우리금융지주(3.04%) 등 은행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금리 방향성과 실적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방산·조선·중공업주는 전날 급등 이후 조정 압력이 커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4%), 두산에너빌리티(-1.36%), HD현대중공업(-1.11%), 한화오션(-1.7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은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과 성장주 부담이 겹치며 1% 넘게 하락했다. 장 초반 1,140선을 웃돌았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는 전날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회복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459.1원으로 마감했다. 달러인덱스가 0.46%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점진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반영됐다. 다만 일본 총선 이후 엔화 약세 가능성,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축소 권고 보도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장세를 상승 추세 속 숨 고르기'로 평가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전날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10일 증시는 강한 상승 이후 체력을 점검하는 하루였다. 코스피가 5,300선을 지켜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의 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될지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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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300선 강보합 마감⋯전강후약 속 차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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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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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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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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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