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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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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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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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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5)] 뜨거워진 바다, 지구의 탄소흡수능력 10% 감소
- 세계 최대 탄소 흡수원인 바다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고수온에 직면하며 탄소 흡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연구진은 2023년 바다가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한 규모가 최근 추세치보다 약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3년 한 해동안 해수면 온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열대 지방에서는 엘리뇨 현상이 극심했고, 북대서양 전역에서는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다. 그로 인해 바다의 CO₂ 흡수율이 무려 10% 이상 급감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주도의 연구팀은 선박, 부표, 위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분석을 수행해 2023년 전 세계 해수면 CO₂ 농도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북대서양을 비롯한 북반구 해역에서 이례적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다가 CO₂를 흡수하기보다 방출하는 상황까지 관측됐다. 연구진은 "차가운 물이 더 많은 기체를 머금는 기본 물리 원리가 작동했다"며,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CO₂ 용해도가 떨어져 흡수 능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면에서 발생한 일시적 CO₂ 고갈, 수온 상승에 따른 성층 강화로 심층의 탄소 공급이 제한된 점, 그리고 플랑크톤의 '생물 펌프' 작용 등 세 가지 요인이 충격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심해 용승을 줄여 해당 지역의 CO₂ 방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지만, 북반구 해역의 이례적 고온이 이를 상쇄했다. 이번 연구는 관측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수십 년간 축적된 해양 CO₂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보완해 매일의 전 지구 해양 탄소 흡수량을 산출, 2023년의 변화를 정밀하게 비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바다의 탄소 흡수력이 기후 위기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TH의 니콜라스 그루버 교수는 "2023년은 바다 탄소 흡수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였다"며 "바다가 여전히 많은 CO₂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 역할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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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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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5)] 뜨거워진 바다, 지구의 탄소흡수능력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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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온스당 63.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1%(7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재고 급증과 주요산유국들의 증산 등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주 원유 재고가 24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는 200만 배럴 감소였다. 경유와 제트유 재고도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7일 예정된 각료급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4일 "추가증산은 이번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해 회의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강해졌다. 또한 미국경제 전망 불투명성도 유가 하락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8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지난달보다 5만4000명 증가해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7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3만7000건으로 시장예상치(23만건)보다 많았다. 이들 고용지표는 전날 발표된 7월 미국 고용동태조사(JOLTS)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을 요구한 발언이 원유공급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정상들과의 전화회담에서 EU가 우크라이나전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최근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7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0.8%(28.8달러) 내린 온스당 360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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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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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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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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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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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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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제재 단행 등 영향 급등세⋯국제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와 이란 석유 수익원을 겨냥한 제재 단행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2.5%(1.58달러) 오른 배럴당 65.59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5%(99센트) 상승한 배럴당 69.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상 속에서도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라크-세인트키츠 국적의 한 사업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는 데 관여한 해운사·선박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차 협상은 6월 시작된 12일간의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된 상태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이란 수출 단속에 나선 것이 오늘 유가 상승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7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8개 회원국이 유지 중인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지지해온 요인이다. 독립 애널리스트 가우라브 샤르마는 "올해 4분기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OPEC+는 미국의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난 뒤 더 많은 데이터를 본 후에야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아람코와 이라크 국영석유회사(SOMO)는 러시아계 자본이 참여한 인도 정유사 네야라 에너지가 7월 유럽연합(EU) 제재를 받은 이후 해당 업체와의 원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능력의 최소 17%에 해당하는 하루 11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추산했다. 카자흐스탄의 8월 원유 생산량(가스 콘덴세이트 제외)은 하루 188만 배럴로, 7월의 184만 배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2% 증가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 등에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2%(76.1달러) 오른 온스당 359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3600달러대까지 치솟아 약 3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금현물은 장중에 온스당 3529.9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은 현물 가격도 2.6% 급등해 온스당 40.69달러를 기록,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귀금속 애널리스트 수키 쿠퍼는 "금 시장은 계절적으로 소비가 강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9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도 겹치고 있다"며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금값 상승세가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입 ▲지정학·무역 갈등 속 안전자산 수요 ▲달러 약세 등으로 뒷받침됐다고 분석한다. JP모간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 나타샤 카네바는 "중앙은행의 매입은 금값 하방을 떠받칠 수 있지만, 가격이 다시 한 번 강세 국면에 들어서려면 ETF 유입이 재점화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온스당 3675달러 도달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 말에는 4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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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제재 단행 등 영향 급등세⋯국제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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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70선 회복⋯반도체·방산주 동반 강세
-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3,1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유럽 방산주의 강세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170대 회복⋯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170선을 되찾았다. 전날 반도체주 급락으로 3,140대까지 밀렸던 지수는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790선에 근접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155.73으로 출발해 장중 3,151.93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이후 매수세가 확대되며 3,17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에 마감했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2.22%), SK하이닉스(1.76%), 한미반도체(1.72%) 등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날 미국 기술주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방산주·플랫폼주 오름세 반도체 외에도 방산주와 인터넷·플랫폼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5%), 현대로템(3.54%), LIG넥스원(1.83%) 등 방산주가 상승했고, 네이버는 5.80% 급등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두산에너빌리티(0.67%)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카카오는 창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3.10%)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9% 오르며 소폭 상승했으나, POSCO홀딩스(-0.36%)와 현대차(-0.23%)는 약세를 보였다. 기아는 0.66%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 투자심리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거래가 없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방산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다"며 "방산주의 경우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럽발 호재가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과 대외 변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1,393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결정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기술적 조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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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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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70선 회복⋯반도체·방산주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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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4)] 스페인·포르투갈 초대형 산불⋯EU 산불 피해 사상 최대
- 유럽연합(EU)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100만 헥타르를 돌파하며 2006년 기록 집계 이후 최악의 시즌으로 기록됐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베리아반도의 약 1%가 불길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이 산불을 더욱 빈번하고 대형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베리아반도 초토화…2주 만에 런던 4배 면적 소실 유럽 산불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산림화재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스페인은 8월 26일까지 누적 40만 헥타르가 소실되며 2006~2024년 평균치의 6배를 넘겼다. 인접한 포르투갈 역시 27만 헥타르가 불타 동일 기간 평균의 5배에 이르렀다. 올해 이베리아반도에서 불에 탄 면적은 68만4000헥타르로 런던 면적의 4배에 달하며, 대부분은 단 2주 만에 발생했다. 산불은 포르투갈 북부 삼림지대와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아스투리아스, 카스티야이레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세계유산인 산티아고 순례길 구간과 피코스데유로파 국립공원 등 관광 명소도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악순환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세계날씨귀속(WWA) 그룹은 이번 지중해 산불이 기후변화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고온·건조한 환경을 만들고, 이는 산불 발생 확률을 10배 가까이 높였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산불로 올해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는 1768만 톤으로, 2003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크로아티아의 202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웃도는 규모다. WWA 소속 테오도어 키핑 박사는 "기온 상승으로 식생이 빠르게 건조해지면서 가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 크고 치명적인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디 오토 기후과학 교수는 "화석연료 연소를 중단했어야 할 시점은 이미 10년 전이었다"며 "지금은 1.3도 상승으로 소방대원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와 토지 방치가 불씨 키워 기후변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 감소도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잡목과 가연성 식생으로 뒤덮이면서 화재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태계·토양 회복력도 한계 직면 지중해 지역의 생태계는 오랜 세월 산불과 공존해왔다. 이베리아토끼처럼 산불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서식지에서 번성하는 종도 있고, 코르크 참나무처럼 재생력이 강한 수종도 있다. 그러나 최근 산불은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산림 재생 주기를 앞질러 생태계 복원력을 위협하고 있다. 런던정경대학(LSE) 환경지리학과 토머스 스미스 부교수는 "기후가 더워지면서 산불이 커지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이 다시 기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완지대학의 스테판 도어 교수는 "산불로 인한 토양 침식과 강우 시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응책은?…화재 예방과 조기 탐지 필요 전문가들은 위험 지역의 초과 식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위성을 활용한 조기 탐지, 신속한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진화 지원 병력을 투입했지만, 연구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 한 대형 산불의 위협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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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4)] 스페인·포르투갈 초대형 산불⋯EU 산불 피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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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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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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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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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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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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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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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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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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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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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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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우크라니아 종전 기대감 등 영항 상승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니아 종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62센트) 오른 배럴당 63.4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지난 14일 이후 2거래일 만에 다시 종가 기준 63달러 위로 올라섰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75센트) 상승한 배럴당 66.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예상될 것이라는 경계감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 각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들(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좋은 보호와 매우 좋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군, 정보, 장비' 등 미국에 무엇을 바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이라고 답했다. 삭소방크의 올레 한센 원자재 전략가는 "원유시장이 잠재적으로 원유와 유럽연합(EU) 가스 가격에 추가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완전한 평화 배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에너지시장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크게 늘린 인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 정유업체의 수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돌아간다"면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의존은 기회주의적이고, 푸틴의 전쟁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4.6달러) 내린 온스당 33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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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우크라니아 종전 기대감 등 영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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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인도 50% 관세폭탄 강행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인도가 이달 말로 예정된 예정된 무역 협상이 연기되면서 단기간 내 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도가 추가 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미국은 이달 초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두 조치를 합하면 모두 50%로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 부과를 예고한 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호관세에 이어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인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만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는 미국에 맞서 최근 약 36억 달러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보류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며 제트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기술과 장비를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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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인도 50% 관세폭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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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구글에 크롬 47조원 인수 제안
-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345억 달러(약 47조7445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구글측에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이 이달 중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을 사겠다고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수 제안은 구글이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제시한 반독점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현재 법원에서 시장 경쟁 회복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크롬 사업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에 매각 강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최고경영자)에게 "인수 제안은 크롬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넘겨, 반독점 구제를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차이 CEO는 크롬 매각이 구글 사업 위축, 신기술 투자 저해, 보안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피차이 CEO는 지난 4월 재판에서 "법무부의 방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런 조치들을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해왔던 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크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주장했다. 인수 제안 가격인 345억 달러는 퍼플렉시티의 평가액인 180억 달러(약 24조9000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크롬의 기업 가치는 최근 200억~500억 달러(약 27조6000억~69조19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크롬 인수 거래와 관련해 여러 대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을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SJ은 "퍼플렉시티의 인수 제안은 법원이 크롬 매각을 강제할 경우 관심 있는 구매자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크롬은 전 세계 약 3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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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구글에 크롬 47조원 인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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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 미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반도체공장을 건설되고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임기 내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하며, 감사원의 감독 하에 실제 건설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건설 중인 것을 확인 받아야하고, 감독받아야 한다"며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건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애플의 신규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대미투자와 공정건설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공장 인근 테일러에 170억 달러(23조원) 규모를 투입해 신규 공장 건립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59조5000억원)로 늘렸고, 건설은 마무리단계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5조원)를 들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할 계획이다. 2028년 양산 목표로, 현재 건립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도 전날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 발언이 행정부 내부 조율을 세밀하게 거쳐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업체별로 적용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15% 관세에 합의했고 한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미중간 고율 보복관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 90일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키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연장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답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끄는 중재자이자 미국을 위한 기회의 창출자로서, 자신의 도구 상자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더 많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며,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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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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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수출 7.2% 급증⋯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
- 중국의 7월 수출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수출액은 3217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로 4.1% 증가해, 예상치(-1.0%)를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7월 무역 흑자는 982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무역 총액은 5453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다만 미국과의 교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7월 중국 수출 '깜짝 반등'…관세 리스크 속 수요 선반영 효과 중국의 7월 수출은 달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한 321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5.4%),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전월(5.8%)보다도 개선됐다. 수입은 4.1% 증가한 2235억4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0%를 뒤집으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 총액은 5453억2000만 달러로 5.9%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982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전략 품목 수출 확대…아세안 시장이 견인 품목별로는 집적회로(반도체)가 전년 대비 20.5% 증가해 899억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9.7%), 선박(15.5%), 비료(49.3%) 등 전략 품목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13.5% 늘어나며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3770억달러에 달하며 주요 수출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미·대러 무역 감소세 확대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7월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000만 달러로 12.6% 감소했고, 수입은 858억5000만 달러로 10.3% 줄었다. 무역 총액은 12.0% 축소됐다. 이는 1∼6월 감소율(수출 -10.9%, 수입 -8.7%, 총액 -10.4%)보다 하락 폭이 확대된 결과다. 미·중 간 고율 관세 및 기술 규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주춤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러 수출은 562억달러로 8.5% 감소했고, 수입은 695억달러로 7.7% 줄며 전체 무역 규모가 8.1% 축소됐다. 한·일과의 교역, 엇갈린 흐름 1∼7월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1% 감소했으며, 수입은 0.3% 증가했다. 전체 무역액은 0.4% 감소해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일본과의 무역은 수출(4.4%)과 수입(2.5%) 모두 증가해 전체 규모가 3.5% 확대됐다. 유럽연합(EU)와의 무역에서는 수출이 7.0% 증가한 반면 수입은 5.2% 감소했다. 전체 무역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666억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청정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희토류 수출 통제 본격화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도 주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총 3만8563톤이 수출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7월 한 달간 수출량은 5994톤으로 전월(7,742톤) 대비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통제 강화와 수출 관리 조치가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수요 여전히 유효…문제는 지속 가능성"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수출 실적이 고율 관세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수요가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선적을 앞당긴 ‘선(先)출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최근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출 호조 이후의 반작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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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수출 7.2% 급증⋯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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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13달러) 내린 배럴당 65.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7%(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6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지난주말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미국 CNBC에서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년내지 1년반의 경과조치를 거쳐 최대 250%에 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오는 7일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10~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여파로 미국의 노동시장 악화와 함께 경제지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가 이날 발표한 7월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1.2)를 크게 밑돌았으며 6월(50.8)보다도 낮아졌다. 개별항목중에서는 기업활동·생산과 신규수주가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수위에 따라 향후 유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했다. 체결하지 않을 경우 2차 관세, 에너지 수출 제재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이 러시아가 원유 밀수에 활용하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립로우 오일 어쏘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우 대표는 "OPEC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은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사 원유 수입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다른 대체 공급처를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시장은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8.3달러) 오른 온스당 343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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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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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 관세부터 시작해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대해 별도로 관세 항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것들을 미국에서 만들길 원한다. 발표는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그 비율을 150%,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의약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제약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등 주요 제약사들은 최근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약 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급망을 교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 변화로 인한 압박도 겹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정책은 특정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해외 선진국의 최저가에 연동시켜 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17개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오는 9월 29일까지 미국 내 약가 인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자사의 기존 의약품 전체를 해외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모든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은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설명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이 때문에 향후 24시간 내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만 죽일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을 배럴당 10달러 더 떨어뜨리면 푸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그의 경제는 구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면 난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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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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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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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