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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와 '영끌'이 이어지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잔액은 2천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000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정부 규제로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 영향으로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2천조원 코앞 가계부채…주담대 눌러도 '빚투'가 밀어 올렸다 한국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주식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자극하며 전체 부채를 끌어올렸다.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다. 연간으로는 56조1천억원 늘어 2021년(132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창구별 흐름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반등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한 점은 '빚투'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험약관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증가도 주식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역시 2조8000억원 늘어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보다 낮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채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구조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4분기에는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된 대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이 확대됐다. 이는 금리 변동이나 주가 조정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자산시장 반등이 맞물릴 경우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천조원을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자산시장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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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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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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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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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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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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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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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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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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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상승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오르며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7%로 0.19%p 상승해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고, 전세자금대출(3.90%)과 일반 신용대출(5.46%)도 각각 0.12%p, 0.27%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81%로 0.24%p 올라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축소됐다. [미니해설] 은행, 11월 가계대출 금리 4.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반응했고, 그 여파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다.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융채,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빠르게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이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 변화가 지표금리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11월 주담대 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19%p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일부 은행들이 9~10월 가산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기본 흐름은 명확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90.2%로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 3.8%p 하락한 점도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46%로 0.27%p 상승하며 가계 차주의 부담을 키웠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대출 금리도 반등했다.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0%로 0.14%p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란히 0.11%p씩 오른 점은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4.15%로 0.13%p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1%로 0.24%p 올랐고, 정기예금과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각각 0.22%p, 0.29%p 상승했다. 은행들이 연말 유동성 관리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유치 경쟁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줄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소폭 확대돼,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권의 흐름은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12월에도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경우, 지표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금리 흐름이 내수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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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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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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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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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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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자산 불평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약 45배에 달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가구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임대보증금은 10% 증가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가구 자산, 집값 상승에 5% 급증⋯"불평등은 심화" 국내 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 격차와 부채 구조의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평균 순자산 역시 4억7144만원으로 5.0% 늘었다. 부채가 4.4% 증가했음에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폭이 이를 웃돌면서 순자산이 확대된 것이다. 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은 부동산이었다.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새 5.8%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7.5%나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5.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금융자산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국내 가계 자산 구조가 '부동산 편중'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억2714만원, 60세 이상이 6억95만원, 39세 이하가 3억1498만원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뚜렷한 구조가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7억19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으며, 상용근로자(6억1918만원), 무직 등 기타(4억7958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7184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다.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하위 20%의 8.4배에 달했고, 순자산 기준 상위 20%는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의 44.9배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됐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도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은 3억6754만원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서울을 앞섰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다시 뒤집혔다. 부채 구조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2.4% 증가에 그쳤지만, 임대보증금은 10.0%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용대출은 1년 새 11.9% 줄었고, 담보대출은 5.5% 늘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 1·2분위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3~5분위에서는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43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억144만원), 39세 이하(9548만원), 60세 이상(6504만원) 순이었다. 고령층일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도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의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3108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1147만원)보다도 높았다. 자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이 가계 부채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가구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다소 완화됐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4.3%로 0.8%포인트 줄었고,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3.8%로 낮아졌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2%로 모두 소폭 개선됐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서는 여전히 '저축·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는 20.4%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6.1%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고점 부담 인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계층·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임대보증금 급증과 전세 부채 부담이 향후 가계 건전성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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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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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정체(0%p)를 거쳐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는 각각 0.02%p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5.19%)은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보합세를 거쳐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8%로 0.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8%로 0.0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상승했으나,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이번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총량 관리 중심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95%로 0.0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96%로 0.09%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다. 김 팀장은 "대기업 금리는 9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10월 정책대출 집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영향에 반등…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락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로 9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56%,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61%로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5%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금리 흐름은 엇갈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각 0.19~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4.55%, -0.06%p), 상호금융(4.36%, -0.08%p)은 하락했으나, 상호저축은행(10.00%, +0.81%p), 새마을금고(4.39%, +0.29%p)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반등이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단기간 재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계대출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예금금리 상승세는 예금 유입을 늘리며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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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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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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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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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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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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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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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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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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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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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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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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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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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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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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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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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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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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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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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서비스업 PMI 52.6⋯관세 휴전·관광 특수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 지난달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미중 관세전쟁 완화와 관광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 S&P글로벌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달(50.6)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이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0.4)도 크게 웃돌았다. S&P글로벌은 관광 회복과 해외 수요 확대가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중국 서비스업 깜짝 반등…관세 휴전과 관광 특수 효과 중국 서비스업이 예상 외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켰다. 5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 S&P글로벌 중국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전월(50.6)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3년 5월(54.0)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S&P글로벌의 수치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평균(50.4)을 크게 상회했으며, 같은 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50.0)와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두 지표는 모두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지만, S&P글로벌의 조사는 중소기업과 수출지향 기업 중심으로 시장 민감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외 수요·관광 회복이 반등 견인 S&P글로벌은 "신규 비즈니스 유입이 증가해 서비스 활동이 확대됐다"며 "이는 특히 관광 활동 증가, 무역 여건 안정화, 수출 주문 증가 등 외부 수요의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은 전통적으로 중국 내수 관광·엔터테인먼트·교통 등 서비스 산업의 성수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 관광 수요가 회복됐고, 일부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미중 간 고율 관세 갈등의 휴전 분위기가 겹치면서 수출주문이 살아났고, 이는 서비스업의 물류·운송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제조업은 위축…'양극화 회복' 뚜렷 서비스업이 반등한 것과 달리, 같은 달 S&P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9.5로 기준선(50)을 하회했다. 이는 전월(50.4)보다 낮은 수치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 회복이 전 산업에 걸친 확산이 아니라 내수 서비스 중심의 회복에 국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수출 제조업 부문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의 구조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전망, 여전히 변수 많아 로이터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에는 예상보다 덜 둔화했으나, 하반기에는 여전히 수출 동력 약화, 소비 부진, 물가 하락 우려 등 구조적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PMI가 반등한 것은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내수 소비 심리의 본격적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에 힘을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 구조적 문제는 하반기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기조, 서비스 내수 중심 강화 전망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내수 소비,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부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하반기 중신용대출 확대, 관광 소비 쿠폰 발급, 스타트업 세제 혜택 등 다각도의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광 진흥책, 문화산업 확대 투자 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통화당국의 완화적 기조 유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Key Insights]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중 무역전쟁 완화와 관광 수요 회복이 단기적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부진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회복 경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ummary] 7월 S&P글로벌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광 회복과 미중 관세 휴전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업 PMI는 49.5로 하락해,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의 국지적 회복세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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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서비스업 PMI 52.6⋯관세 휴전·관광 특수에 14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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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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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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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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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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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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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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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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