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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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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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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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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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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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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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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 뉴욕증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등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부각됐다. 2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43포인트(0.60%) 오른 6903.32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26포인트(0.78%) 상승한 2만2858.9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4.73포인트(0.37%) 오른 4만9579.89를 기록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다우는 상승 전환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관세 민감 소비주도 강세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에스티로더·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 무역 민감주도 약 2% 안팎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에 그쳐 예상(2.5%)을 밑돌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로 연준 목표(2%)를 웃돌았다. [미니해설] 대법원 판결이 던진 신호…"불확실성 해소" vs "새 변수 등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정책 불확실성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장은 이를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은 "시장에 혼란을 주던 관세 이슈라는 거시적 역풍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 조달하는 아마존이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소비재 유통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예티홀딩스·나이키·샤크닌자를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압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학자 헤더 롱은 CNBC에서 이번 판결을 "경제에 주는 선물"로 표현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정책은 계속된다 시장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신호와 물가의 이중 부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을 압박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무부는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물가 역시 안도하기 어려웠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는 3%로 목표치 2%를 상회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우 역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반다트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강하게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자금의 적극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범위 장세 탈출의 촉매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는 CNBC에서 “올해 들어 이어진 좁은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환급, 추가 조사, 새 관세 부과 방식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반등은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균형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를 동시에 주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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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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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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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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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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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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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 뉴욕증시가 사모대출(Private Credit) 불안과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7.64포인트(0.70%) 내린 4만9315.02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7.57포인트(0.55%) 하락한 6843.7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66포인트(0.64%) 내린 2만2607.97을 기록했다. 이날 하락으로 S&P500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우는 올해 2%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2026년 들어 2% 넘게 하락한 상태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 대출자산 매각과 함께 일부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블루아울은 약 7~10% 하락했고, 블랙스톤·아폴로·KKR 등도 3~6%대 약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부진했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등이 하락했다. AI가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1.9% 올라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WSJ는 중동 지역 미군 배치 확대가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사모대출 균열…월가의 또 다른 불안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모대출'이었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을 매각하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대출 전략 펀드의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WSJ는 "사모대출 업계에 어려운 하루였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자산이 AI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이번 조치는 그 불안을 자극했다. 블루아울 주가는 7% 넘게 하락했고, 블랙스톤·KKR·아레스 등 동종 업계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사모대출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운용사들이 기업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다. 고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동성 제약이 드러날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날도 압박을 받았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 등이 하락했다. CNBC는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가 "기업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시장 우려로 전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최근 시장은 '리더십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로시온의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CIO는 CNBC에서 "하위 490개 종목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 대형 기술주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를 주목 분야로 꼽았다. AI 투자 확산이 전력망, 인프라, 제조 효율성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 지정학 리스크도 시장을 짓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10일 내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군 항공기와 해군 전력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는 1.9% 상승하며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도 상승을 부추겼다. 연초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였던 유가는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소비·무역지표도 부담 월마트는 4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특히 비식료품 지출에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12월 미국 무역적자는 703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입은 3.6% 증가해 3576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은 2873억달러로 감소했다. 금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개인투자자 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해 약세 응답이 36.9%로 강세(34.5%)를 웃돌았다.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하루 조정이 아니다. 사모대출 유동성, AI 산업 재편,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했다. 다우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 S&P500은 연초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월가는 다시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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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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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 남미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페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두고,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와 실리적인 유럽산 전투기 간의 치열한 막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종 선정을 두고 페루 행정부와 공군 수뇌부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어 국제 방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루 유력 매체 페루21(Perú21)은 17일(현지 시간) 호세 제리(José Jerí) 정부가 국방부에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11억 3700만 솔(약 3억 4000만 달러, 약 4917억 원) 규모의 예산 이전을 승인하는 최고령(Supreme Decree)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계약금(Down payment) 성격으로, 페루 남부 '라 호야(La Joya)' 공군기지의 항공우주 통제 능력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정부는 워싱턴을, 군인은 현장을 본다 이번 사업의 관전 포인트는 기종 선정을 둘러싼 내부의 엇갈린 시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행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F-16 블록 70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제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페루 공군(FAP) 내부 소식통들은 유럽 기종인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과 프랑스 다소(Dassault)의 라팔(Rafale)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군 당국은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비용과 페루의 지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작전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 "칠레 넘어서는 성능" vs 사브 "도로에서도 뜨는 기동성"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들의 홍보전도 불을 뿜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경쟁국인 칠레를 자극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록히드마틴 측은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 "페루에 제안한 F-16 블록 70은 칠레 공군이 운용 중인 F-16보다 훨씬 현대화된 버전"이라며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의 사브는 페루의 험준한 지형을 파고들었다. 사브 측은 "그리펜은 800m의 짧고 정비되지 않은 비상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라며 "산악과 정글이 많은 페루의 지리적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군수 지원 소요와 저렴한 유지비용을 앞세워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피력했다. 단순 구매 넘어선 '기술 동맹'이 관건 페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완제품 수입을 넘어선다. 페루 정부는 계약 조건으로 장기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 무장 패키지, 조종사 훈련은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방산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공급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적 제약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까다로운 운용 제약이 따르는 반면, 유럽 기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 공군의 선택은 향후 남미 지역의 항공 전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명분을 쥔 F-16이냐, 실리를 앞세운 유럽산 전투기냐를 두고 페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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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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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90%는 미국이 부담"⋯뉴욕 연은, '관세 외국이 낸다' 주장 정면 반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 이상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 몫이었고, 9~10월 92%, 11월 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0% 관세가 외국 기업 수출가격을 0.6%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등했다. 비당파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4만 원), 올해 1300달러(약 187만 원)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 들어 1240억달러로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다. [미니해설] "관세는 누가 내는가"…트럼프 보호무역의 역설, 美 기업·가계로 돌아온 90%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 부담의 주체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낸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경제적 부담은 미국 내부로 귀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 이는 1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낮춘 폭은 0.6%포인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관세의 대부분이 가격 인상 형태로 미국 내에 전가됐다는 의미다.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의 부담 비중이 일부 확대됐지만, 11월 기준으로도 미국이 86%를 부담했다. 관세의 '경제적 귀착(tariff incidence)'은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만,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그 부담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번 연구는 가격 전가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았음을 보여준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비세 인상 효과를 낳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 올해는 1,300달러를 추가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반론을 편다.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 중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도 포함돼 있어 "미국 기업이 부담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법인 소재지가 아니라 가격 조정과 이윤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최종 귀착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기업의 마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26회계연도 들어 관세 수입은 12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누가 납부하느냐'와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경제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는 국경에서 징수되지만, 비용은 미국 국내 경제 내부에서 흡수된다. 보호무역 강화가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대가는 기업 수익성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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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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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90%는 미국이 부담"⋯뉴욕 연은, '관세 외국이 낸다'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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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4%를 넘어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은 2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했다. 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자, 2009년 12월(73.3%)을 넘어선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 658억5000만달러 가운데 ICT 비중은 44.1%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02.7% 늘었고, 이 중 메모리는 154.4%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슈퍼사이클' 본격화…AI가 쏘아 올린 44% 경제 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갈아치웠다.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호황'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ICT에 집중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2000만달러로 154.4%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증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도 42억6000만달러로 2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I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83.7% 늘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고성능 연산 장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저장장치와 서버 관련 부품 전반의 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은 19.0% 증가했다.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수출은 75.1%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신제품 효과가 겹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동반 확대됐다. 통신장비도 26.7%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전장용 장비 수출과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요 증가가 견인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차량용 통신장비 확대가 중장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 품목 확산형 성장은 과거 특정 품목 의존적 호황과는 결이 다르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글로벌 구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ICT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고사양화, 데이터 처리량 폭증,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이 서로 맞물려 수요를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도 20.0% 증가한 14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ICT가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사실상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ICT 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ICT에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수요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호황을 얼마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출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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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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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0센트) 하락한 배럴당 63.9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4센트) 내린 배럴당 68.8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원유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으로 원유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매출액은 7350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과 비교해 정체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예상치(0.4% 증가)를 밑도는 수치다. 견고한 것으로 보이던 미국 소비가 예상외로 감속해 미국 경기와 원유전망 불투명하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11일 발표될 미국 고용통계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은 제한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하자 장중 국제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교통부는 9일 중동의 원유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운행하는 석박에 대해 이란 영햐을 가능한 한 회피하도록 권고했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원유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을 중단한 안도가 미국과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48.4달러) 내린 온스당 50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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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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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 미국 정부는 대만 TSMC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 빅테크(기술대기업)에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TSMC의 대미투자와 연계해 빅테크들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 해당 공장의 생산량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TSMC는 관세를 면제받은 반도체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아마존과 구글, MS, 메타 등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고민이 컸다. FT는 “이번 반도체 관세면제 정책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장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급속한 AI 확장을 이끄는 기업에 일정 부분 완화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유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에도 이 같은 방안의 무관세 쿼터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SMC의 대미투자 규모가 삼성·SK하이닉스를 압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추가 투자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대만이 앞서 2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의 정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공장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을 건설한 후에는 1.5배까지 허용했다. 2500억 달러 투자금 중 1650억 달러를 차지하는 TSMC는 상당한 관세면제 쿼터를 확보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의 추진으로 거센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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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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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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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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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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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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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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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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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사나에노믹스' 날개 단 다카이치…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빗장 푸나
- 일본 열도의 정치 지형이 거대한 우경화와 팽창주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승부수로 띄운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킬 헌법 개정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막대한 돈 풀기를 예고한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강력한 추진 엔진을 달게 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에 짙은 ‘엔저(低)’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NHK 출구조사 기준),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휩쓸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단독 과반을 확정 지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범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310석)를 가볍게 넘어섰다. 반면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37~91석으로 쪼그라들며 참패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70%대 높은 지지율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압도한 선거였다.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상원)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수퍼 권력’을 손에 쥐었다. 고(故)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의 권력 집중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정치적 압승의 첫 번째 청구서는 경제로 향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부르짖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가장 논쟁적인 카드는 ‘소비세 감세’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형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2년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불안하다. 이미 올해 122조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 확대가 맞물리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충돌하며 지속적인 ‘엔화 약세’를 유발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총선 승리의 축포가 꺼지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지각변동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평생 숙원이었던 ‘헌법 9조(전쟁 포기 조항)’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동력을 얻었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보수 우익 진영의 오랜 열망이 현실화할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심의회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며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다만, 완벽한 독주 체제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현재 참의원이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에, 다카이치 내각이 단기간에 무리한 개헌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을 분열시키며 점진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 풀기’와 ‘군사 대국화’라는 두 개의 칼을 쥔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질주가 막을 올렸다. [Key Insights]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은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의 '우경화'와 '적극 재정' 노선으로 완벽히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나에노믹스로 인한 '슈퍼 엔저'의 장기화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추진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지정학적 파장을 예고하는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하고 냉철한 대일(對日)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Summary] 8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단독 과반,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3분의 2)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한시적 소비세 감세를 뼈대로 한 '사나에노믹스'가 탄력을 받게 됐으나, 국채 증가와 엔화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막강한 의회 장악력을 무기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9조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 정치 구도가 개헌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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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사나에노믹스' 날개 단 다카이치…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빗장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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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1천23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배당수입 쌍끌이
-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이자 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기존 최대치였던 2015년(1,051억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187억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188억5000만달러로 확대된 데다, 배당·이자 수입 증가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47억3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다만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연간 1143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역대 최대'의 이면…환율을 흔드는 해외투자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규모와 구조 모두에서 ‘기록의 해’였다. 연간 흑자 규모는 1,23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상품수지·본원소득수지·금융계정까지 주요 항목이 일제히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해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수입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유가 하락의 결합 경상수지 흑자의 중심에는 상품수지가 있다. 지난해 상품수지 흑자는 138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 가까이 늘었다. 특히 1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이상 급증하며 월간 기준 최대 흑자를 이끌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 전반이 회복세를 보였고, 동남아·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확인됐다.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석유제품, 원유, 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수입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수출은 빠르게 늘고, 에너지 수입 부담은 완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돈이 돈을 버는 나라'로 바뀐 수지 구조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대목은 본원소득수지다. 지난해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7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중 투자소득수지, 특히 배당소득수지가 300억달러를 웃돌며 경상수지 흑자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단순한 수출 흑자 국가를 넘어, 해외에 축적한 자산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채권에 대규모로 투자해 온 결과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해외증권투자 1천140억달러…환율엔 '양날의 검' 그러나 이 같은 해외 투자 확대는 외환시장에선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1143억달러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다. 자산운용사·보험·증권사 등이 421억달러,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407억달러, 개인이 314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외화를 다시 해외 투자로 내보내는 구조다. 수출과 배당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에 쌓이기보다는 해외 주식·채권 매입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강세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서비스수지·여행수지는 여전히 과제 반면 서비스수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12월 서비스수지는 36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겨울방학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가 14억달러까지 늘었다. 콘텐츠, 관광, 운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경상수지 구조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변수는 관세와 지정학, 관건은 반도체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 경기와 유가 흐름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 요인이다. 지난해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인 동시에, 외환시장과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선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수출과 투자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그리고 이를 다시 해외로 보내는 자본 이동의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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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1천23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배당수입 쌍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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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3회)
- 제3회 미상 씨는 해치백 승용차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리고 파우치 한 개와 스치로폼 상자 한 개를 집어 들었다. 조금 전 배송한 골목과 달리 맞은편 주택가 골목의 배송상품은 한 집에 한 개씩이다. 이럴 땐 그야말로 후다닥 '치고 뿌리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테일게이트를 내리지도 않은 채 미상 씨는 돌곶이로 23길로 달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꽤 쏠쏠할 걸?" 미상 씨는 오늘치 일당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지출할 생각이다. 3분의 1은 고양이 코코와 초코의 간식을 사고, 3분의 2는 희정 씨와 노래방에 갈 예정이다. 아직은 혼자 생각이다. 희정 씨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오늘 저녁으로 결정했다가 오늘 저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선은 희정 씨가 실망할 테고, 그러면 그런 자신을 책망할 희정 씨로 인해 두 사람 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혼자만이 오늘 저녁엔 희정 씨를 업고 노래방에 가 실컷 노래를 부르리라 계획하고 있다. "어제는 괜찮아 보이던데?" 여느 날과 달리 어제저녁 희정 씨의 컨디션은 최고였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했다. 평상시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같은 날이라면 희정 씨도 흔쾌히 자신의 등에 업히는 호사를 마다하지 않으리라고 미상 씨는 생각했다. 오호, 좋아 좋아! 오늘의 일당도 다른 날과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눈보라 몰아치고 설날이 멀지 않은 날이면 쿠팡 카플렉서는 일반적 프로모션에 보너스를 더해 받는다. 이미 어제 저녁에 공지된 사항이다. 그래서 미상 씨는 눈보라 속에서도 기뻤다. 바람이 불어도 좋았다. 눈가루가 날리든 싸락눈이 날리든 다 좋았다. 악천후 속에서 진행되는 새벽 1시에 시작해 아침 7시에 끝나는 야간배송의 수입은 짭짤하다 못해 달콤했다. 일당이래서 오늘 당장 받는 돈은 아니지만 일당은 일당이다. 한 달에 두 번, 보름과 말 일에 지급되는 반월간 급료는 본인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본인 계정으로 입금된다. 오늘 120개의 기프트를 싣고 출발한 미상 씨는 마감 시간을 제대로 지킨다면 보너스를 포함해 적지 않은 일당을 받게 된다. 승용차 휘발류 값을 제하고도 15만 원 이상의 거금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다. 충분히 희정 씨를 업고 노래방에 갈 만하다. 15만 원 가운데 5만 원은 코코와 초코가 죽고 못 사는 마도로스팻 북어트릿 120그램 짜리 세 개를 산다. 그리고 10만 원은 아아, 사랑하는 희정 씨와 함게 노래방에 가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신다, 하고 미상 씨는 속셈하였다. 그러니 지금 미상 씨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매운 코끝을 매만지며 골목에서 달려 나온 미상 씨는 다시 종이상자와 신선식품 비닐팩을 집어 들었다. 이번에는 대로변과 면한 한의원과 삼겹살집이다. 내용물이 어떤 식료품인지 알 수 없지만 삼겹살집의 신선식품 비닐팩은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한의원 배송상품 종이상자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쪽저쪽 손에 나누어 들고 뛰어갈 만했다. 한 박자에 두 걸음씩 안전화를 내디디며 미상 씨는 또 한 번 찬송가의 후렴을 되뇌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밤잠 없는 코코와 초코는 지금도 미상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희정 씨도 지금쯤 잠에서 깨어 미상 씨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어떤 추위와 무거운 배송상품이 있더라도 그들이 기다리는 한 미상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발랄했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상 씨의 가슴을 벅차게 했고 어떤 힘든 노동과 가혹한 운명도 미상 씨를 즐겁게 했다. "고맙다 코코야, 기다려라 초코야." 오른손에 든 신선식품 비닐팩을 추켜들면서 미상 씨는 소리를 질렀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희정 씨!" <편집자 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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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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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가 끌고 간 1월 수입차 시장
- 지난 1월 수입차 판매가 친환경차 호조와 늦은 설 연휴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4일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만9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늘었다고 밝혔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1만3949대(66.6%)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4430대(21.1%), 가솔린 2441대(11.6%), 디젤 140대(0.7%) 순이었다.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브랜드별로는 BMW(6270대), 메르세데스-벤츠(5121대), 테슬라(1966대)가 1∼3위를 유지했다. 렉서스는 1464대를 기록하며 반년 만에 4위로 올라섰고, BYD는 1347대로 5위를 지켰다. 모델별로는 벤츠 E클래스가 2188대로 최다 판매 모델에 올랐다. [미니해설] 보조금·프로모션 효과⋯수입차 시장, 전기차가 판 바꿨다 올해 1월 수입차 시장은 '친환경차 중심 재편'이라는 흐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 전체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6% 급증한 가운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차지했다는 점에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기차 판매 급증이다. 1월 전기차 등록 대수는 4430대로, 지난해 같은 달(635대) 대비 7배 수준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시점이 예년보다 빨랐고, 수입차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개별 프로모션을 병행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가격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그간 관망세를 보이던 소비자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수입차 시장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판매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연료별 등록 1위 흐름을 이어갔다. 충전 인프라 부담이 적고 연비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브랜드 구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1, 2위를 유지하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저력을 확인했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3위 자리를 지켰다. 눈에 띄는 대목은 렉서스의 회복세다. 렉서스는 1월 1400대 이상을 판매하며 반년 만에 4위에 복귀했다. 하이브리드 중심의 안정적인 라인업과 브랜드 신뢰도가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브랜드 비야디(BYD)의 존재감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BYD는 자체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3개월 연속 5위를 유지했다. 아직 전체 시장 점유율은 제한적이지만,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 중심 전략을 앞세워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중형 세단과 전기 SUV가 시장을 이끌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고, 테슬라 모델Y 역시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 수요와 개인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월 수입차 구매 유형을 보면 개인 구매 비중이 58.2%, 법인 구매가 41.8%로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 국가별로는 유럽 브랜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중국 브랜드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브랜드의 약진은 향후 수입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1월 실적을 '기저 효과와 정책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하면서도, 친환경차 중심의 구조적 변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각 브랜드의 가격 전략에 따라 연중 시장 흐름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수입차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경쟁'이다. 하이브리드의 안정성과 전기차의 성장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가운데, 브랜드별 전략 차이가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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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이란 드론 격추 등 영향 상승반전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드론 격추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 영향으로 급락 하루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07달러) 상승한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6%(1.03달러) 오른 배럴당 67.3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각각 4% 넘게 급락했던 유가가 다시 뛴 것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하루 만에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군은 이날 이란 드론을 격추했고 이란 무장선박들이 호루무즈 해협에서 미 국적 선박을 향해 접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항모는 당시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미군은 F-35 전투기가 이란 샤헤드-139 드론을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모를 향해 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 국적 선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과 모하제르 드론 1대가 미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패러티브’에 접근해 승선과 나포를 위협했다는 것이 미군의 설명이다. 미국은 대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드론 격추를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위트코프 특사와 대화했다며 이란과 대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키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소식도 원유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등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중국에 이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급락에 대한 반발매수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6.1%(282.4달러) 급등한 온스당 49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5018.1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루 가격 상승폭으로는 사상최대치이며 상승률로는 2009년이래 최대치다. 은 3월물도 약 8% 올라 온스당 83달러대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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