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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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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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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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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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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美 불법체류 단속에 차질
-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약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2023년 합작법인 'HL-GA 배터리회사'를 설립하고 연간 30GWh, 전기차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 내에 조성하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추가 투자분을 포함해 9조원에 달하며,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를 거쳐 미국 내 현대·기아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 사태로 공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니해설] 미국 단속에 흔들린 현대차·LG의 전기차 배터리 전략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배경에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양사가 공동으로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HL-GA 배터리회사'는 미국 조지아주 앨라벨에 들어서는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으로, 현대차그룹의 북미 전략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합작공장은 현대차그룹이 30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 한쪽 끝에 자리 잡았다. 양사는 2023년 계약 체결 후 43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30GWh, 전기차 약 3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후 조지아주 정부가 발표한 추가 투자분 20억달러까지 합치면 총 투자 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한·미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큰 대형 투자다. 생산된 배터리셀은 HMGMA 부지 내 현대모비스로 이송돼 배터리팩으로 조립된다. 완성된 팩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미국 내 생산거점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조립·완성차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공급망을 완결 짓고, 북미 전기차 보조금 요건에 맞춘 안정적인 현지 조달 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HL-GA 배터리회사는 단순한 배터리 생산 시설이 아니라, 전기차 전체 가치사슬을 관통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돼 왔다. 고효율·고성능 배터리를 현지에서 적시에 조달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불법체류자 단속 사태는 이러한 청사진에 차질을 불러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공사 현장을 전격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설비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을 구금했다. 전체 구금 인원만 300명이 넘는 초유의 사태였다. 현재 공장은 내부 설비 공사와 주요 생산 장비 반입에 착수해 사실상 준공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었다. 당초 업계는 내년 초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대규모 인력 공백으로 공정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도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구금된 인원의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공장 건설 일정은 당분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공급망 확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돼 왔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에 대규모 합작공장을 추진한 것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 충족과 현지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국 내 고용·노동 관리 리스크가 부각됐다. 대규모 이민 단속이 외국계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드문 사례로, 향후 다른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환경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L-GA 배터리회사는 원래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전략에서 핵심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번 사태로 공장 준공 및 가동 일정이 지연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현지화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미·한 양국의 산업 협력 관계에도 적지 않은 여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공장 건설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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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美 불법체류 단속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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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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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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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온스당 2900달러 돌파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이 10일(현지시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온스당 2900달러대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이날 1.6%(46.5달러) 오른 온스당 2934.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장중 일시 2938.1달러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불러온 관세전쟁과 인플레 우려 고조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 현물가격도 이날 거래초반 온스당 2910.99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현물가격은 1% 오른 온스당 32.12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금융서비스업체 마렉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메이아는 "관세전쟁이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인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한 뒤 "이는 세계 무역정세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지난달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돌면서 이틀째 상승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2달러) 오른 배럴당 72.3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21달러) 상승한 75.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상승세를 탔다. 러시아의 지난달 생산량이 하루 896만2000 배럴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공급 협정에 따른 목표치보다 1만6000 배럴 적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공급위축도 상승 이유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 달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 183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날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에서 인질석방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15일 인질들을 석방할 예정이었지만 이슬라엘이 정전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발표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뉴올리언스행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관세 조치가 후퇴하면서 투자자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견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원유시장에 약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브렌트유는 올해 하반기 배럴당 평균 60~65달러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유는 다음 달 정도에 횡보에서 하락으로 거래될 것"이라며 "원유에 대한 하방 압력이 1년 내내 커진다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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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온스당 29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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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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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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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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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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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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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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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재개소식 등에 이틀째 하락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중동에서의 휴전협상 재개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58센트) 내린 배럴당 70.19달러에 마감됐다.WTI는 이날 한때 1.4% 남짓 밀리며 70달러선을 밑돌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하락한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며칠 내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순방 중 카타르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집트와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우리 협상단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오는 27일 카타르 도하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도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앤드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중동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매일 확대되고 축소됨에 따라 에너지군(群)은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럽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유로존 기업 활동이 이달 들어 다시 정체돼 기업들이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음에도 국내외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유로존의 경기가 둔화하면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견고하다는 또다른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S&P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10월 미국 구매관리자경기지수(PMI)는 종합 54.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19.5달러) 오른 온스당 274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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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재개소식 등에 이틀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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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불발위기와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5%(37센트) 오른 배럴당 78,4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0.5%(43센트) 상승한 배럴당 83.39달러에 거래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고위관계자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인질 석방과 일시적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마스는 아직도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으며 이는 라파 공격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주택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바이가 북부와 서부유럽 및 아시아용 원유 등 6월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과 중국과 유럽경기가 견고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2.6달러) 오른 온스당 2331.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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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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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분쟁 휴전논의 등 7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간 휴전논의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7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8센트)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마감됐다. 이달 들어 WTI는 3.92%, 올해 들어 20.63%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0.9%(79센트) 떨어진 배럴당 90.38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이날 하락했음에도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주 국제유가는 4% 정도 급등,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공급 부족우려가 다소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최우선 과제인 인질 석방과 완전한 승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는 라파에 진입해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작전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날짜도 잡았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아직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다. 세븐스 리포트의 타일러 리치 편집인은 "지정학적 요인은 여전히 주된 영향으로 남아 있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는 소식은 하마스와의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는 단계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6달러) 오른 온스당 235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372.5달러로 온스당 7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3월말 중국 외화준비금의 현황을 보면 금 보유량이 1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인도와 튀르키예, 동유럽 국가 등도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대체투자처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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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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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분쟁 휴전논의 등 7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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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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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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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약세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휘발유수요 약세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2%(20센트) 하락한 배럴당 81.0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5%(40센트) 하락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지난주 휘발유 공급량이 일일 900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는 등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제조업의 경기악화가 원유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의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속보치가 전달보다 하락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도 호불황의 기준이 되는 50을 밑돌아 유럽의 에너지 수요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슬람조직 하마스간 일시 정전 협의가 재개되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도 40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방법으로 휴전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금리인하 전망 등 영향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1%(23.7달러) 오른 온스 당 218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시간외거래에서는 2225.3달러까지 치솟아 약 2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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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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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약세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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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지속 등 영향 상승세 유지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70센트) 오른 배럴당 78.6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6%(51센트) 상승한 배럴당 83.5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원유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중동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미군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미사일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군의 미사일 폭격에도 후티 반군은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물꼬를 트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 13일 이후 처음이다. 또한 22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장중 일시 5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요3지수가 크게 상승하자 투자자들이 원유 등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4주째 증가했으나 휘발유 재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게 줄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51만4000 배럴 늘어난 4억4296만4000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20만배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휘발유 재고는 한 주간 29만3000 배럴 줄어든 2억4703만7000 배럴,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400만8000 배럴 감소한 1억2165만1000 배럴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210만배럴 감소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4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케이플러의 매트 스미스 원유 담당 선임 애널리스트는 "강한 원유 수출에도 계속되는 정제 유지 보수와 탄탄한 수입으로 원유 재고가 또다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조기 금리인하 후퇴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3.6달러) 내린 온스당 203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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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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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지속 등 영향 상승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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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원유공급 불안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2.1%(1.54달러) 하락한 배럴당 72.2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번 주에만 7% 이상 하락했으며 주간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대폭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선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1.9%(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1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했다는 소식에도 수요감소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아침 에 발표한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부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다. 이에 따라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고용통계에서 비농업부문의 고용자수가 전달과 비교해 35만3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8만5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읜 증가폭도 상향수정됐다. 평균시급은 전달과 비교해 상승률이 0.65로 시장예상치(0.3%)보다 높았다. 견고한 미국 노동시장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율이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감에 원유 선물시장에 매도세가 강해졌다. 또한 중국경제가 감속해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해 지난해(5,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정리와 재편 등 대응이 늦춰진다면 올해와 내년은 4%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감산안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감산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 산유국들은 지난 11월에 올해 1분기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22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날 유가가 크게 밀렸으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은 아직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는 "수요 우려가 가격에 부담을 주면서 유가가 다시 겨울 거래 범위 중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완만한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유가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에 전문가들의 유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에 WTI 가격이 평균 배럴당 78.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80.76달러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4분기에는 평균 79.7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는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평균 82.26달러, 83.8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5영업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17.4달러) 내린 온스당 20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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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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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7%(2.03달러) 하락한 배럴당 7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의 이틀간 하락률은 5.14%에 달한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2.5%(1.85달러) 내린 배럴당 78.7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슬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휴전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중동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기대감이 나오며 매물이 쏟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마스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측이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예루살렘 포스트는 카타르 관계자를 인용해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해 하마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카타르 당국자는 이스라엘도 파리에서 합의된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으나 "아직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안이 타결될 경우 중동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고 홍해를 통한 물류 불안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휴전 합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도 완화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중에는 중동리스크 고조에 대한 우려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해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CBS는 미국 정부가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국 지방은행 뉴욕 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미국 지방은행의 경영부실의 부각된 점도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회피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3월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 불안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원유시세는 크게 떨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하락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3.7달러) 오른 온스당 20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국제금값 상승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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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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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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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회의 앞두고 관망세속 보합 양상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이번주 각료급회담을 앞두고 관망세속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8분(한국시간)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0.1%(10센트) 오른 배럴당 75.64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0.2%(12센트) 오른 배럴당 80.7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아시아 원유시장의 지표인 두바이유 1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1%(10센트) 내린 배럴당 83.2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주 WTI와 브렌트유 모두 소폭 상승해 5주만에 상승반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체감산을 내년 초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OPEC+가 추가감산을 협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지난주 중반에는 매도세가 우세해졌다. OPEC+가 아프리카 산유국과 생산목표에 관한 견해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OPEC+회의를 30일로 연기한 때문이다. OPEC 소식통은 지난 24일 OPEC+가 타협안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산유국간에 추가감산 등의 합의형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감산강화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 원유공급 완화를 의식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분쟁에 따른 긴장이 다소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일시 휴전한 가운데 25일까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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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회의 앞두고 관망세속 보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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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낙폭 과대 따른 반발매수 유입에 3거래일 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3개월래 최저치 수준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4%(41센트) 오른 배럴당 배럴당 75.74달러에 마감했다. 이달들어 WTI는 6.5% 떨어졌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0.5%(42센트) 상승한 배럴당 79.9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한 것은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공셩 중국 인민은행 행장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등 전 세계 경기가 다시 둔화할 가능성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슈에도 공급에 대한 차질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 둔화 우려가 더해지며 하반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일시적 교전 중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정식 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됐다. 이날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도피를 돕기 위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일시적으로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측 간 전면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46% 오른 105.860 근방에서 움직였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P글로벌 커머더티 인사이츠의 짐 버크하드 원유 시장 담당 부사장 겸 리서치 대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전보다는 공급 차질 위험이 크지만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상 공급 위기가 임박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중동의 정치적 흐름을 분명히 바꿨으나 전쟁이 억제되는 한 석유시장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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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낙폭 과대 따른 반발매수 유입에 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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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 중에는 장기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일부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인용, 씨티그룹의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에드 모스는 9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관련해 국제 유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 책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완화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모스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무장단체의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이란의 안보 관계자들이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의 나세르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의 관여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자국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모스는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등 소위 '5개 취약국(fragile five)'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스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300만 배럴, 수출량은 하루에 2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로 최대치다. 그러나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이란의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솔루션 전문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일일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 원유 공급이나 수요에 의미 있고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긴장 고조에 따른 일반적인 리스크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 리서치 겸 분석 담당 매니저 로비 프레이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내 원유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제로"라며 인근 지역의 정제 제품 수요만으로는 세계 시장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이번 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이번 충돌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원유 가격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미미하리라는 것이 모건스탠리의 판단이다. 한편, 소시에테제네랄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원유 가격에 5~10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원유 가격은 9일 뉴욕시장에서 약 4% 급등했다. 석유 옵션 시장도 향후 유가의 상승을 기대하며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며 석유 시장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가격 인상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두 가지 지정학적 변화가 2024년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석유 공급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관계를 체결할 거래를 중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두 번째로 이란 석유는 또 다른 2024년 미국 대선 와일드카드다. 이란이 최근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는 대가로 5명의 미국 인질을 석방한 것을 포함해 미국과 이슬람 신정체제 사이에 미묘한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또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이란산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거나 허용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바이든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장해 행위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워싱턴 소재 리서치 회사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의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8일 분석에서 "공격에 대한 이란의 흔적은 백악관이 그러한 관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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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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