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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애플 등 AI 주주제안 제외 주장 기각
- 미국 금융당국은 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외해달라는 애플과 월트디즈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이들 기업들에 통보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I의 사업활용이 중장기 기업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견을 묻는 데에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하며 애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에 관한 주주제안은 미국 노동단체조합인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 산하 펀드가 요구한 것이다. 이 펀드는 애플에 대해서는 AI이용상황과 윤리규정의 유무 공개를 요구했으며 디즈니에 대해서는 AI이용을 감시하는 이사회의 역할 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회사의 2024년 주주총회에 앞서 이같이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AFL-CIO는 같은 AI관련 주주제안을 넷플릭스, 컴케스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등에도 제시했다. AI활용은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반면에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기회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강하다. 지난해 미국 헐리우드 영화배우조합의 파업에서는 생성AI가 실재 배우를 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할 당시 설명과 대가가 쟁점의 하나로 부가됐다. SEC의 근거법인 1934년 증권거래법은 경영진의 재량에 관한 주주제안이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 등 기업들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AI활용은 경영진의 재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SEC는 대해 AI에 관한 주주제안이 '일상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사안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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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애플 등 AI 주주제안 제외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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