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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 뉴욕 증시는 14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 발표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12.08포인트(0.78%) 오른 40,524.79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79% 상승한 5,405.9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4% 상승하며 16,831.48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애플과 델의 주가가 각각 2.2%, 4% 가까이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도 1%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결국 상승 마감하며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면제에 뉴욕증시 '반짝' 랠리…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면제 발표에 화답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78%, 0.79% 상승 마감한 것은 시장이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애플 주가가 2.2%, 델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 역시 1% 가까이 상승한 것은 투자 심리가 기술주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일시적 안도' 분석 이번 상승세에 대해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행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관세 제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는 점진적인 호재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여전…트럼프 발언에 경계감 지속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해당 품목들이 여전히 기존의 펜타닐 관세 대상이며, 단지 다른 관세 '묶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의 향방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미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이번 상승세가 시장 바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을 이어왔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난주에는 CBOE 변동성지수가 50을 넘나드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율에 대해 90일 유예를 발표한 후 S&P 500 지수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그쳤을 수 있다. 엇갈리는 시장 전망…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 실제로 소위 '상호주의' 관세가 처음 발표된 4월 2일 이후 S&P 500 지수는 4.7%,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는 각각 약 4.4%, 4%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BS의 데이비드 레프코위츠 미국 주식 담당 헤드는 "관세 완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 힘입어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향후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5,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OPEC이 올해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상품 전략 글로벌 헤드는 "현재 석유 시장에는 이중고가 닥쳤다"라며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샌쿠터리 웰스의 메리 앤 바텔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시장이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4,835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씨티의 스콧 크로너트 전략가는 관세와 거시 경제 둔화 조짐을 이유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 역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관련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 속 투자 전략…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뉴욕 증시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일시적인 안도감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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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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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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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부, 방침 바꿔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전자제품에 대해 13일(현지시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바꿨다. 한달후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국경보호청(USCBP)이 지난 11일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스마트폰, PC·노트북 등의 품목과 관련해 "관세 예외가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관세 '버킷(Bucket·양동이, 여기서는 범주라는 의미로 해석됨)'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 제품과 관련된 전체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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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부, 방침 바꿔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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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0)]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관세폭탄 강행에 8만달러선 붕괴
-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큰 폭 하락해 8만달러선이 무너졌다.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4.88% 급락한 7만898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에 이어 7만9000달러 선도 무너진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약 34% 폭락한 수준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07% 폭락한 1587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4위 리플은 8.51% 급락한 1.94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리플은 최고 2.16달러, 최저 1.94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암호화폐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예정대로 오는 9일부터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6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출연해 "예정대로 9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며칠, 몇 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연기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러트닉은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미국증시가 폭락하자 피난처로 급부상하며 일제히 상승했으나 러트닉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급락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은 모든 리스크(위험자산)를 매도했다"며 이후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불안에 떨던 투자자들이 주말에 처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가상화폐 시장분석업체 NYDIG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분기 11.7% 하락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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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0)]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관세폭탄 강행에 8만달러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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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리고 언급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겨냥해 "논리적 단절이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듯이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물가 인상 경고음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사실 미국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산) 값싼 상품이 답이라면, 미국의 실질 임금과 실질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면, 그 기간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며 "임금이 물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식료품점에서 값싼 물건을 사게 됐지만, 그 결과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전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정책, 우리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연준에 대한 정치적 강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러시아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나는 대통령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대우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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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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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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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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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전쟁 우려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 우려와 원유 재고 증가 등 수급 여건 악화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9%(1.95달러)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로 마감됐다. WTI는 장중 최대 4.5% 빠지며 배럴당 65달러에 근접,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5%(1.74달러) 내린 배럴당 69.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 68.33달러까지 떨어지며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로 관세 전쟁 수위를 높인 탓에 수요 우려가 심화됐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발표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하락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 공급 부문을 추가로 압박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60만 배럴 늘어난 4억 3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분 34만 1000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경감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 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은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면 분명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가를 낮출 것이라 공약한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뱅크 자산운용 선임 투자 전략가 롭 하워스는 "현재로서는 석유 시장이 지난 2년 간 유지했던 60달러 중반대의 가격 범위 하단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면서 "하단이 뚫리면 추가 하방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경제가 둔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PEC+ 증산 여부도 시장의 관심이다. OPEC+는 4월부터 하루 13만 8000배럴의 소규모 증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UBS분석가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OPEC+ 결정이 월간 공급량 증가를 의미하나 "이번 성명은 OPEC+가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만 증산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리서치 분석가들 역시 OPEC+가 감산을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몇 차례의 월간 증산만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제금값은 차익 실현 속에서도 여전한 안전자산 인기와 달러약세 등에 소폭 상승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7달러) 오른 온스당 전장보다 2915.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최고 종가다. 미국 달러화도 약세를 보여 금값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8% 하락한 104.29를 가리켰다. 미즈호증권 밥 요거는 투자자 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긴 뒤로 안전자산 선호 자금이 계속 유입돼 금값이 3일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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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전쟁 우려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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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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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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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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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전쟁 행위와 같다"고 발언하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요정(Tooth Fairy·이빨 요정)이 대신 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이는 종종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많은 경제학자는 관세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효율적인 국제 무역의 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번 인터뷰는 CBS 뉴스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대담으로, 버핏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전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에 대한 회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버핏은 농담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관세)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된다. 제말은 이빨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빨 요정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 설화 속 존재로, 아이들이 빠진 젖니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몰래 찾아와 이를 가져가고 그 대신 동전이나 작은 선물을 남겨준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빨 요정의 개념은 20세기 미국에서 확립됐다. 1920년대부터 동화책과 영화에서 이빨 요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가정에서 널리 퍼진 풍습이 됐다. 즉, 아이들은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밤 사이 부모가 동전, 지폐, 작은 선물을 대신 남겨두어 어린이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버핏 회장은 관세의 영향과 비용 부담 주체를 고려할 때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버핏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추가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 CNN은 3일(현지시간)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한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핏 회장의 관세 관련 발언을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관세가 국세청(IRS)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트닉 장관은 국세청의 설립 시기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 루트닉 장관은 "미국은 1913년 이전에는 관세만 부과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 국세청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전신은 남북전쟁 당시인 1862년에 설립되었고,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도입됐다. 미국 정부가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에 관세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대의 미국 경제는 국제 무역과 깊이 연관된 글로벌 강국으로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했다. CNN은 따라서 국세청을 폐지하고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은 재정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 회장은 관세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관세는 오랫동안 고립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무역 정책과 연관되어 왔다.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이를 경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버핏 회장은 과거에도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제안에 대해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오도넬 앵커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버핏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답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는 버핏 회장은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으로 관심을 끌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342억 달러로 늘렸으며,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우량주 매각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더욱 늘렸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영업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클래스 A주식(BRK.A)과 클래스 B주식(BRK.B) 모두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항상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최고의 투자처"라며,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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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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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지 또한 예외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계획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의 일환인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과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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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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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에서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대형 선박을 패키지 형태로 장기 대량 발주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맙다(Thank you)"는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미 통상 관계의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요한 산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달리 한미 관계는 보다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 압박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협력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군함, 탱커, 쇄빙선 등을 패키지화해 대량 발주한다면 한국이 이를 우선적으로 제작·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기존 고객사의 납기 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미국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선언하며 에너지 수출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 구매 확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무역수지 균형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다음 달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관세 조치 면제 등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한국이 불리한 관세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구축한 실무 협상 채널을 활용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라톤 레이스처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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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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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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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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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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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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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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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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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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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TSMC의 4나노 칩 양산 소식을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생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것은 큰 성과이자, 이전에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앞선 파운드리 상용 기술은 3나노 공정으로 TSMC와 삼성전자는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3나노 제품을 양산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를 확정했다. TSMC는 앞서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상무부가 TSMC를 설득해 미국 내 계획을 확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TSMC가 확장을 원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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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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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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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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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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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가 2027년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될 예정인 중국산 부품 규제가 공급망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니 해설] "중국, 내 차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다?"…美, '안보' vs 현대차·GM '생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ADS)과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7년부터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이 규제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GM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구현한다. 센서, 카메라, GPS,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목적지, 운전 패턴, 차 안에서 하는 말 등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GM은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공급망 문제로 이어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차·GM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AAI(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일부 제조사에게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규제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중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도 이 규제가 미중 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GM의 규제 유예 요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규제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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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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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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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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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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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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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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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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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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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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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 미국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에 대해 반도체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고객기업에 대한 소비자관련 제품의 수출허가를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고객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텔의 올해 2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인텔의 주가는 오후거래에서 2.9%나 하락하다 결국 2.2%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퀄컴도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의회 공청회를 마친 후 "화웨이는 {미국으로서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인텔·퀄컴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일부 제품을 공급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제조에 쓰이는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화웨이의 경우 미 당국이 수출 규제 명단(entity list)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화웨이는 기술력을 높였고 미국의 우려도 커졌다. 특히 화웨이가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60'에 미 당국자들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 탑재된 중국산 반도체의 수준이 퀄컴과 1~2년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탓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 출시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품은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노트북이다. 여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됐는데, 이 칩은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AI 노트북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 행정부가 이번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테크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AI 산업인 만큼 미국 정부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중국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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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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