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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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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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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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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4)] 설탕, 생후 1000일까지 아기에게 주면 안되는 이유
- 어린 시절 설탕 섭취를 줄이면 성인이 되어 당뇨병과 고혈압 발병 위협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와 데일리메일 등 다수 외신이 다루었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구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시행된 설탕 배급제 종료를 자연 실험으로 활용하여, 출생 후 1000일(약 2년 9개월) 동안 설탕 섭취량과 장기적인 건강 상태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조기 설탕 섭취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53년 9월 설탕과 과자 배급이 종료되자 10년간의 영국의 '자연 실험'을 활용한 것. 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1951년과 1956년 사이에 태어난 6만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배극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과 그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그 후 70년 동안 동일한 사회적 변혁을 겪었지만, 주요 차이점은 생애 초기 1000일 동안의 설탕 노출이었다. 배급 기간 동안 성인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8온스(약 0. 5파운드, 약 226g)의 설탕과, 4주마다 12온스(0.75파운드, 약340g)의 과자를 섭취했다. 설탕 허용량은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한 오늘날 영국 식단 지침과 비슷했다. 그러나 배급이 종료되자 영국 국민의 하루 평균 설탕 소비량은 약 41g(설탕 10개)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의 즉시 80g(설탕 20개)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 결과, 설탕 배급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0~60대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35%,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발병 시기는 4년, 고혈압 발병 시기는 2년 지연됐다. 연구팀은 "태아기부터 2세까지의 시기는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과도한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생애 초기에 아이들은 임신 중, 모유 수유 중,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을 통해, 또는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 다량의 설탕에 노출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임신 중 어머니의 식단은 중요했다. 저당 식단의 이점 중 3분의 1은 아기가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매일 가당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USC 연구원 중 한 명인 타데자 그라츠너는 "어릴 때 설탕에 노출되면 신진대사와 신체가 평생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라츠너는 "설탕 함량이 높은 산모의 식단은 태아 프로그래밍과 같은 요인을 통해 아이의 비만 및 대사 장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 설탕을 먹으면 평생 달콤한 음식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힐다 멀루니 영양학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영국 인구의 높은 설탕 섭취량과 만성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하며,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과 음료의 높은 설탕 함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들은 정크 푸드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성장 저해, 비만,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 등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식품재단(Food Foundation)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빈곤 문제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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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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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4)] 설탕, 생후 1000일까지 아기에게 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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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세 명의 석학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다론 아제모을루 그리스 아테네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연구한 주제는 바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수상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제도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제도가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 혜택이 돌아가지만, 착취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단기적인 혜택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체계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 미래의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경제 제도와 AI 기술 발전의 불균형과 독점 문제 주목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와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을 분석했다. 후속 저서 『좁은 회랑』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구를 한층 발전시켰다. 자유가 뿌리내리고 번영하려면 국가와 사회 모두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사이에 자유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과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극단주의, 감시, 조작,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유한 나라는 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나라는 가장 가난한 하위 20%의 나라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가난한 나라도 점차 부유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았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는 제도가 좋고, 가난한 나라는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제도의 차이가 오늘날 국가 번영을 결정짓다 유럽인들이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세웠을 때, 그들이 도입한 제도는 각 지역마다 달랐다. 어떤 식민지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어 현지 주민의 자원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데 집중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해 정착민들이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식민지의 인구 밀도에 크게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저항이 큰 식민지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적었고, 그 결과 착취적 제도가 유지됐다. 반면 인구가 적고 저항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많이 이주해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졌다. 노갈레스: 하나의 도시, 다른 삶 이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 '노갈레스(Nogales)'가 자주 언급된다. 이 도시는 한 쪽은 미국 애리조나 주, 다른 한 쪽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해 있다. 같은 지리적 위치,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 두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쪽 노갈레스에서는 안정된 재산권,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반면, 멕시코 쪽 노갈레스에서는 부패,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제도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와 노력을 통해 번영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다. 착취적 제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착취적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가 착취적 제도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엘리트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평화로운 저항과 대중의 압력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이 중요한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지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수상은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주의와 포괄적인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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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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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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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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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 기후 변화의 가장 불평등한 측면은 지구를 달구는 탄소 배출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 특히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노동 인구의 70%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약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빈곤층이다.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 자체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는 기후 변화가 빈곤한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의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Netherlands Generation R birth cohort)'로 알려진 환자 그룹에서 2681명의 어린이를 12년 이상 동안 관찰했다.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은 로테르담의 다민족 도시 인구를 대상으로 태아 생활에서 태어나 자라기까지의 예비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다. R세대 연구 결과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의료를 최적화하는 전략 개발에 활용된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9896명의 임산부가 참여했지만 수년에 걸쳐 다수가 제외됐다. 연구는 특히 태아기에 겪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출신이었으며, 10%는 수리남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출신이고 나머지는 튀르키예, 모로코 및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이었다. 참가자 75% 이상이 자녀가 9~12세가 되기 전에 실험 그룹에서 이탈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구 소득이 월 2200유로를 초과하고 이전 자녀가 없는, 높은 교육 수준의 네덜란드 부모 출신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이 연구 결과를 다소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수년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환자를 검사한 결과,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임신 초기 태아와 영유아는 청소년기 이전에 뇌의 미엘린(뉴런을 둘러싼 절연체)과 백질에 구조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이들의 뇌는 평균 확산도(MD), 즉 뇌 조직에서 물 분자가 쉽게 이동하는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 출신이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두뇌 발달이 왕성한 유년기에 추위와 열에 노출되면 백질 미세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하게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큰 위험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팀은 보고서에서 "임신, 유아기 및 9~12세 어린이에게서 추위와 열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과 극심한 한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태아기나 초기 유아기 동안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백질, 즉 지적 활동, 신체 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온도와 관련된 뇌의 물리적 구조를 조사한 최초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온도에 따라 어린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행동 관찰을 뇌의 물리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가속하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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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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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이 8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빈곤 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1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5.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다. 다만 이같은 빈곤율은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빈곤율 대비 5∼7%포인트가량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가처분소득)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 노인이었다.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빈곤 노인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7.6%였고, 중소도시가 47.0%, 대도시 42.1% 순이었다. 성별·지역별 노인빈곤율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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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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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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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 영국 사우샘프턴의 생물의학 연구 센터와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가 된 수만 명의 어린이가 평생 걸쳐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중 10세와 11세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의학 학술지 '런셋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됐다. 장기간 학교 결석,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만 수준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5.2%에서 40.9%로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빈곤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더 건강한 식습관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BMI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만 명의 6학년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다. 이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수는 다음 해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5만6000명의 추가 아동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 연구기관(NIHR), 사우샘프턴 생물의학 연구 센터 및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다. 소아 비만, 청소년 및 성인 비만 가능 연구팀은 소아 비만이 청소년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및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향후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키스 고드프리(Keith Godfrey)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세와 5세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이 현상이 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더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아 비만 조기 개입 필요 연구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비만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매장 내 특정 식품의 배치 변경,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신체 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 결과에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영양 재단의 과학 책임자 사라 스탠너(Sara Stanner)는 "아동 비만율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특히 빈곤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과체중인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리 포장된 식품에 성분 목록과 영양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고설탕, 고소금 식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계획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 정부가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탠너는 아동 비만율이 특히 빈곤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개입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특히 빈곤 지역과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팬데믹 동안 한국 아동 건강 국내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어린이의 신체 활동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4.1% 감소했으며, 어린이의 평균 체중은 같은 기간 동안 2.1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팬데믹 기간 중 장기간의 학교 결석,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의 개선, 건강 교육의 강화,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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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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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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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8)] 지구 온난화, 폭주 온실 효과로 '금성化' 위기⋯시뮬레이션 결과 '지옥 방불'
- 기후 변화로 인한 폭주 온실 효과로 지구가 금성화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네바대학교(UNIGE)의 천문학자 연구팀은 파리와 보르도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지원을 받아 온실효과 폭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 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과학 매체 '사이언스얼랏'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원들은 처음으로 온실 효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하여 앞으로 몇 세기 안에 우리의 녹색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 따르면 지구는 폭주 온난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십도만 가열하면 평균 표면 온도가 섭씨 464도(화씨 867도)인 금성만큼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온실 효과는 지구 대기의 특정 가스가 태양의 열을 가두는 과정을 말한다. 폭주 온실 효과란? 일부 온실 가스는 수증기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온실가스는 인간이 석탄, 석유, 가스 등 오염 물질인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성될 수도 있다. UNIGE-CNRS 연구에서 조사된 폭주 온실 효과는 태양 조사가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한다. 천문학자들은 성명에서 "이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대기 구조와 구름의 범위가 크게 변화하여 거의 멈출 수 없고 되돌리기 매우 복잡한 폭주 온실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른 행성, 특히 소위 외계 행성의 기후를 연구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앞으로 수 세기 동안 지구 기후에 미칠 위험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연구진은 바다와 생명체로 뒤덮인 멋진 파란색과 녹색 점인 지구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무균 상태의 유황 행성인 금성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리뷰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를 수십도만 상승시키는 아주 작은 태양 복사량 증가만으로도 지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폭주 과정을 촉발하고 지구를 금성처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온실 효과의 폭주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지구와 같은 온대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섭씨 1000℃(화씨 1832℃)가 넘는 행성으로 진화하는 것을 상상한다. 연구진은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지구는 생명체에 적대적인 얼음으로 덮인 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온실 효과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효과가 너무 크면 해양의 증발이 증가하여 대기 중 천연 온실가스인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여 구조 담요처럼 열에 갇히게 된다. 임계값 전 UNIGE 박사후 연구원이며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기욤 샤베로(Guillaume Chaverot)는 "이 정도의 수증기에는 지구가 더 이상 식을 수 없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샤베로는 "거기서부터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고 온도가 수백도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시뮬레이션은 폭주 효과가 시작되기 전의 온화한 상태나 폭주 후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연구진은 전체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처음부터 높은 대기에서 폭주 효과를 증가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매우 특이하고 밀도가 높은 구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차베로는 "대기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가 태양 광도의 약간의 증가와 동일한 폭주 과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상승하면 통제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온실 폭주 과정과는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지구가 '종말 시나리오'에서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편,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국 평균기온은 13.7℃를 기록,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0.4℃로, 2021년(2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 12월 공개된 해양기후예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9℃높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전 지구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6℃높아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며 폭풍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을 유발한다. 엘리뇨는 2월께 최고조에 이르며 6개월은 더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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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8)] 지구 온난화, 폭주 온실 효과로 '금성化' 위기⋯시뮬레이션 결과 '지옥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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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 캘리포니아의 죽어가는 호수 솔튼 해(Solten Sea)가 리튬 매장지로 재조명되고 있다. 1905년 콜로라도 강의 홍수로 형성된 솔튼 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염수 매장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캘리포니아의 남부 사막에 위치한 이 호수는 환경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미국 매체 체인징 아메리카(Changing America)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된 솔튼 해가 캘리포니아의 다음 '골드 러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분석가들은 이 호수에서 3억 7500만 대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리튬, 3400킬로톤 이상 생산 가능 연구팀은 솔튼 해의 암석에서 리튬 농도를 측정하고 향후 30년 동안의 리튬 생산량을 추정하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3400킬로톤 이상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솔튼 해 인근 지역은 인구의 21%가 빈곤에 처해 있는데 리튬 채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빈곤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바다에 존재하는 리튬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솔튼 해가 미국에 새로운 리튬 공급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담당 제프 마루티안(Jeff Marootian) 수석 부차관은 "이 보고서는 국내 리튬 산업을 구축하면서 깨끗하고 유연한 전력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은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을 통해 미국은 리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문제 해결 선결 과제 그러나 솔튼 해는 현재 죽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호수의 1/3이 물을 잃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른 호수 바닥은 짠 독성 물질로 덮여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먼지로 변해가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는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솔튼 해의 리튬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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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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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 시스템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숨겨진 비용'으로 매년 12조 달러(1경 5588조원) 발생시키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일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최근 보도했다. '숨겨진 비용'은 가격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비용으로, 건강,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조기 사망률 증가로 나타낸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빈곤, 불평등, 분쟁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이 있다. 숨겨진 비용의 규모와 구성 FAO 보고서에 따르면, 숨겨진 비용의 73%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조기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피해로 나타났다. 나머지 8%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빈곤, 불평등,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별 숨겨진 비용의 차이 숨겨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평균 27%에 달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8%에 불과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거의 절반이 빈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는 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재배되지만, 이 지역의 농부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카카오는 주로 고소득 국가, 특히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며, 설탕을 첨가한 초콜릿 바 형태로 가공된다. 유럽인들이 초콜릿 소비를 줄이고 더 공정하며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서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소할 것이다. 노팅엄 대학의 식품 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잭 보보(Jack Bobo) 소장은 국경을 넘어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4분의 1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팜투포크(Farm-to-For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의 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삼림 벌채를 촉진하고 숨겨진 환경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FAO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숨겨진 식량 비용 중 80% 이상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되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늘고 있다. 숨겨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궁극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은 건강에 해로운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과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숨겨진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FAO는 현재 내년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 보고서는 각국이 식품 시스템의 실제 비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국가들이 식품 시스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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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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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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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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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 극한 더위와 추위가 노년층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매체 싸이포스트(PsyPos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과학자 팀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극심한 더위와 한파는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온도와 사망률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 모두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기온이 32.2°C(90°F)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전체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열파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무더위가 심한 날에는 10만 명당 약 0.5명의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고령 인구가 극단적인 온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폭염과 한파에서 모두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온도 영향의 차이는 없었다. 극한의 온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온도 극단으로 인한 인간의 비용을 단순히 정량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도 관련 사망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 가치(VSL) 추정치를 사용했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극한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75%에 달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한 추위는 1인당 GDP의 0.64%, 극한 무더위는 GDP의 0.11%에 해당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망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리카르도 가르시아-위툴스키는 "우리 연구는 극단적인 기온이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비용과 위험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은 CO₂ 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완화 조치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와 공중 보건에 관한 즉각적인 주목과 중요성을 가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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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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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동 분쟁 격화 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 경고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을 급등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이 30일(현지시간) 경고하고 나섰다. WB는 이날 상품시장 분기 전망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품 시장에 '이중 충격'을 가해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이면 1970년대 석유파동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개발 경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인더밋 길은 "최근 중동 분쟁은 1970년대 이후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기본 예상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성장 둔화로 유가가 올해 4분기 평균 배럴당 90달러에서 내년 배럴당 81달러로 하락하면서 내년 전체 원자재 가격은 4.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이러한 전망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아랍 산유국이 수출을 줄이면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600만~800만 배럴 감소하여 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공급 차질규모가 중간 정도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2~12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세계은행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세계의 일일 석유 수요는 약 1억 200만배럴이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과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전 세계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넘어 확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1973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아랍 회원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서 유가가 4배나 올랐을 때보다 세계 경제가 공급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중동의 석유수출 비중은 50년 전에 비해 줄었다. 중동이 전 세계 석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37%에서 현재 약 30%로 감소하여 그 중요성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한 코세는 30%는 여전히 큰 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에 대해 생각할 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에 머물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코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분쟁이 격화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물결"을 일으키고 중앙 은행가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미 기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빈곤국가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의 상승은 운송비와 비료 비용도 상승시켜 농산물의 가격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다. 코세 부수석은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2022년 말에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분쟁이 격화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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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동 분쟁 격화 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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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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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