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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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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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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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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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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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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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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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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와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 급등하며 소득 비중을 7.8%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분배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니해설] 평균 소득 급증⋯소득 불평등 여전해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해 급증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6.3% 증가하며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로 급등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이는 자산 보유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1.1% 증가 그러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고, 이는 물가 상승률(3.6%)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시장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청년가구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소득 급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소득의 급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급증했다. 이는 고정 자산 보유와 재산 소득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재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일반 가구에 비해 2030세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0.00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은퇴연령층도 0.003p 하락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남성의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4.8%로 0.2%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과 은퇴연령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재산소득 증가가 일부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청년층 및 은퇴연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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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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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6108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국가부채 보고서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6941조 원) 이상 급증한 323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주도됐으며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IIF는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2028년까지 국가부채가 3분의 1가량 증가해 130조 달러(약 18경 357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IF는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작은 호황·불황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채 증가 신호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과 유럽·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분기 부채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차입을 서둘렀던 2020년 2분기·4분기의 급증세를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326%로 낮아졌다. 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수준이다. 신흥국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05조 달러(약 14경8207조 원)에 근접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5%를 나타냈다. IIF는 이미 모든 곳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지난해 지급한 부채 상환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달러(약 1975조4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빈곤국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약 14경106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빈국의 성장 약화로 빈곤 감소 노력이 멈춰 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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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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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1)]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새로운 치매 원인으로 급부상
- 기후가 더 따뜻하고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지역적으로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이 치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받는다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의 카이저 퍼머넌트 공동 연구진의 분석 결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은 단 3년 동안의 노출만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18%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아닌 산업용 제조 또는 자동차 등의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1% 더 높아졌을 뿐이다. 초미세먼지(PM2.5)로 알려진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생성되는 미세한 오염 물질(재,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화합물, 기타 발암 물질)이 사람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적다. 연구진은 2008~2019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평균 3년 동안 산불 오염에 노출된 12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산림 화재 보호국(CAL FIRE)에 따르면 그동안 9만 15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약 8만 1000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PM2.5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로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갈 만큼 작다. 연구진은 이 입자가 혈류로 들어가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뇌의 보호 장벽을 관통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뇌의 악화를 가속화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형 치매, 파킨슨 치매 및 불특정 치매 진단을 두루 분석하고 있다. PM2.5는 가스, 디젤, 목재, 제조 및 정유 공장의 연소 등으로 발생하지만, 산불로 인해 방출되는 것이 더욱 해롭다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2020년 65세 이상의 미국인 7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었고, 2019년 70세 이상의 성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은 10%였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치매를 앓고, 2040년까지 그 숫자는 120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산불이 흔해짐에 따라 치매 진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 민족과 빈곤 지역 주민 등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 소실된 면적은 2001~2023년까지 매년 약 5.4%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PM2.5의 발생도 크게 늘었다. PM2.5의 과도한 증가는 뇌세포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해 세포 손상, DNA 돌연변이 및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심장병, 암 및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연구진은 또 산불로 발생하는 PM2.5가 뇌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감염과 싸우며 뇌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활성화는 뇌와 척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세포독성 인자를 대량으로 생성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죽인다. 연구진은 PM2.5의 과도한 노출은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해 간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함은 물론, 혈전, 과도한 출혈, 뇌혈관 기능 장애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치매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으며, 그중 의료비도 약 149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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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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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1)]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새로운 치매 원인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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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0)] NASA 위성, 세계 담수 고갈 위기 포착…심각한 물 부족 사태 예고
- 나사(NASA)와 독일의 그레이스(GRACE) 위성을 이용해 관측한 국제 연구팀은 지구의 담수 총량이 2014년 5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나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구물리학 서베이에 실린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지구의 대륙이 지속적으로 더욱 건조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수문학자 매튜 로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위성 측정 결과 육지에 저장된 담수의 평균 양(호수와 강과 같은 액체 상태의 지표수와 지하 대수층의 물 포함)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수준보다 1200㎢ 낮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5대호 중 이리호에서 잃어버린 양의 2.5배다. 가뭄이 들면 관개 농업의 확장과 함께 농장과 도시는 지하수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며, 이는 지하수 공급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수 공급이 격감하고, 강우로 보충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지하수가 소모된다. 2024년에 발표된 유엔 물 스트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물의 감소는 농부와 지역 사회에 부담을 주고, 사람들이 오염된 수원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기근, 갈등, 빈곤, 질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독일 항공우주센터,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 나사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위성의 관측을 통해 담수의 급격한 전 세계적인 감소를 확인했다. 그레이스 위성은 지구 중력의 변동을 매월 측정하여 지상 및 지하의 물 질량 변화를 보여준다. 최초의 그레이스 위성은 2002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운행했다. 후속 그레이스-FO 위성은 2018년 5월 발사됐다. 연구에서 보고된 세계 담수량 감소는 브라질 북부와 중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뭄으로 시작되었고, 그 직후 호주, 남미, 북미, 유럽,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이어졌다. 2014년 후반부터 2016년까지 열대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95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고, 대기 중 제트기류의 변화가 일어나 전 세계의 날씨와 강우 패턴이 바뀌었다. 그러나 엘니뇨가 가라앉은 후에도 세계 담수량은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그레이스가 관찰한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 30건 중 13건이 2015년 1월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인 담수 고갈의 원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보유하게 되어 더 극심한 강수가 발생한다. 총 연간 강수량과 강설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렬한 강수 사이의 오랜 기간 동안 토양은 건조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그러면 비가 올 때 땅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 전 세계적으로 담수 수위는 2014~2016년 엘니뇨 이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더 많은 물이 수증기로 대기에 갇혀 있다. 온난화는 지표면에서 대기로의 물의 증발과 대기의 수분 보유 용량을 모두 증가시켜 가뭄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 담수의 급격한 감소가 주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며 측정과 모델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 담수가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감소세를 이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대 기온 기록상 가장 더웠던 9년이 담수의 급격한 감소와 일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연이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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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0)] NASA 위성, 세계 담수 고갈 위기 포착…심각한 물 부족 사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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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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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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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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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4)] 설탕, 생후 1000일까지 아기에게 주면 안되는 이유
- 어린 시절 설탕 섭취를 줄이면 성인이 되어 당뇨병과 고혈압 발병 위협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와 데일리메일 등 다수 외신이 다루었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구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시행된 설탕 배급제 종료를 자연 실험으로 활용하여, 출생 후 1000일(약 2년 9개월) 동안 설탕 섭취량과 장기적인 건강 상태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조기 설탕 섭취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53년 9월 설탕과 과자 배급이 종료되자 10년간의 영국의 '자연 실험'을 활용한 것. 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1951년과 1956년 사이에 태어난 6만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배극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과 그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그 후 70년 동안 동일한 사회적 변혁을 겪었지만, 주요 차이점은 생애 초기 1000일 동안의 설탕 노출이었다. 배급 기간 동안 성인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8온스(약 0. 5파운드, 약 226g)의 설탕과, 4주마다 12온스(0.75파운드, 약340g)의 과자를 섭취했다. 설탕 허용량은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한 오늘날 영국 식단 지침과 비슷했다. 그러나 배급이 종료되자 영국 국민의 하루 평균 설탕 소비량은 약 41g(설탕 10개)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의 즉시 80g(설탕 20개)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 결과, 설탕 배급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0~60대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35%,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발병 시기는 4년, 고혈압 발병 시기는 2년 지연됐다. 연구팀은 "태아기부터 2세까지의 시기는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과도한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생애 초기에 아이들은 임신 중, 모유 수유 중,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을 통해, 또는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 다량의 설탕에 노출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임신 중 어머니의 식단은 중요했다. 저당 식단의 이점 중 3분의 1은 아기가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매일 가당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USC 연구원 중 한 명인 타데자 그라츠너는 "어릴 때 설탕에 노출되면 신진대사와 신체가 평생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라츠너는 "설탕 함량이 높은 산모의 식단은 태아 프로그래밍과 같은 요인을 통해 아이의 비만 및 대사 장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 설탕을 먹으면 평생 달콤한 음식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힐다 멀루니 영양학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영국 인구의 높은 설탕 섭취량과 만성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하며,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과 음료의 높은 설탕 함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들은 정크 푸드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성장 저해, 비만,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 등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식품재단(Food Foundation)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빈곤 문제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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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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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4)] 설탕, 생후 1000일까지 아기에게 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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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세 명의 석학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다론 아제모을루 그리스 아테네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연구한 주제는 바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수상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제도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제도가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 혜택이 돌아가지만, 착취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단기적인 혜택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체계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 미래의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경제 제도와 AI 기술 발전의 불균형과 독점 문제 주목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와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을 분석했다. 후속 저서 『좁은 회랑』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구를 한층 발전시켰다. 자유가 뿌리내리고 번영하려면 국가와 사회 모두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사이에 자유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과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극단주의, 감시, 조작,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유한 나라는 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나라는 가장 가난한 하위 20%의 나라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가난한 나라도 점차 부유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았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는 제도가 좋고, 가난한 나라는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제도의 차이가 오늘날 국가 번영을 결정짓다 유럽인들이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세웠을 때, 그들이 도입한 제도는 각 지역마다 달랐다. 어떤 식민지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어 현지 주민의 자원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데 집중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해 정착민들이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식민지의 인구 밀도에 크게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저항이 큰 식민지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적었고, 그 결과 착취적 제도가 유지됐다. 반면 인구가 적고 저항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많이 이주해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졌다. 노갈레스: 하나의 도시, 다른 삶 이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 '노갈레스(Nogales)'가 자주 언급된다. 이 도시는 한 쪽은 미국 애리조나 주, 다른 한 쪽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해 있다. 같은 지리적 위치,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 두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쪽 노갈레스에서는 안정된 재산권,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반면, 멕시코 쪽 노갈레스에서는 부패,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제도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와 노력을 통해 번영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다. 착취적 제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착취적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가 착취적 제도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엘리트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평화로운 저항과 대중의 압력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이 중요한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지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수상은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주의와 포괄적인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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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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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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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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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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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 기후 변화의 가장 불평등한 측면은 지구를 달구는 탄소 배출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 특히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노동 인구의 70%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약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빈곤층이다.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 자체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는 기후 변화가 빈곤한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의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Netherlands Generation R birth cohort)'로 알려진 환자 그룹에서 2681명의 어린이를 12년 이상 동안 관찰했다.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은 로테르담의 다민족 도시 인구를 대상으로 태아 생활에서 태어나 자라기까지의 예비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다. R세대 연구 결과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의료를 최적화하는 전략 개발에 활용된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9896명의 임산부가 참여했지만 수년에 걸쳐 다수가 제외됐다. 연구는 특히 태아기에 겪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출신이었으며, 10%는 수리남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출신이고 나머지는 튀르키예, 모로코 및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이었다. 참가자 75% 이상이 자녀가 9~12세가 되기 전에 실험 그룹에서 이탈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구 소득이 월 2200유로를 초과하고 이전 자녀가 없는, 높은 교육 수준의 네덜란드 부모 출신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이 연구 결과를 다소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수년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환자를 검사한 결과,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임신 초기 태아와 영유아는 청소년기 이전에 뇌의 미엘린(뉴런을 둘러싼 절연체)과 백질에 구조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이들의 뇌는 평균 확산도(MD), 즉 뇌 조직에서 물 분자가 쉽게 이동하는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 출신이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두뇌 발달이 왕성한 유년기에 추위와 열에 노출되면 백질 미세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하게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큰 위험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팀은 보고서에서 "임신, 유아기 및 9~12세 어린이에게서 추위와 열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과 극심한 한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태아기나 초기 유아기 동안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백질, 즉 지적 활동, 신체 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온도와 관련된 뇌의 물리적 구조를 조사한 최초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온도에 따라 어린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행동 관찰을 뇌의 물리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가속하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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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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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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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이 8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빈곤 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1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5.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다. 다만 이같은 빈곤율은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빈곤율 대비 5∼7%포인트가량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가처분소득)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 노인이었다.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빈곤 노인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7.6%였고, 중소도시가 47.0%, 대도시 42.1% 순이었다. 성별·지역별 노인빈곤율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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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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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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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 영국 사우샘프턴의 생물의학 연구 센터와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가 된 수만 명의 어린이가 평생 걸쳐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중 10세와 11세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의학 학술지 '런셋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됐다. 장기간 학교 결석,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만 수준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5.2%에서 40.9%로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빈곤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더 건강한 식습관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BMI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만 명의 6학년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다. 이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수는 다음 해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5만6000명의 추가 아동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 연구기관(NIHR), 사우샘프턴 생물의학 연구 센터 및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다. 소아 비만, 청소년 및 성인 비만 가능 연구팀은 소아 비만이 청소년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및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향후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키스 고드프리(Keith Godfrey)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세와 5세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이 현상이 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더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아 비만 조기 개입 필요 연구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비만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매장 내 특정 식품의 배치 변경,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신체 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 결과에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영양 재단의 과학 책임자 사라 스탠너(Sara Stanner)는 "아동 비만율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특히 빈곤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과체중인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리 포장된 식품에 성분 목록과 영양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고설탕, 고소금 식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계획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 정부가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탠너는 아동 비만율이 특히 빈곤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개입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특히 빈곤 지역과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팬데믹 동안 한국 아동 건강 국내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어린이의 신체 활동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4.1% 감소했으며, 어린이의 평균 체중은 같은 기간 동안 2.1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팬데믹 기간 중 장기간의 학교 결석,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의 개선, 건강 교육의 강화,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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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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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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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8)] 지구 온난화, 폭주 온실 효과로 '금성化' 위기⋯시뮬레이션 결과 '지옥 방불'
- 기후 변화로 인한 폭주 온실 효과로 지구가 금성화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네바대학교(UNIGE)의 천문학자 연구팀은 파리와 보르도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지원을 받아 온실효과 폭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 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과학 매체 '사이언스얼랏'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원들은 처음으로 온실 효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하여 앞으로 몇 세기 안에 우리의 녹색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 따르면 지구는 폭주 온난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십도만 가열하면 평균 표면 온도가 섭씨 464도(화씨 867도)인 금성만큼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온실 효과는 지구 대기의 특정 가스가 태양의 열을 가두는 과정을 말한다. 폭주 온실 효과란? 일부 온실 가스는 수증기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온실가스는 인간이 석탄, 석유, 가스 등 오염 물질인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성될 수도 있다. UNIGE-CNRS 연구에서 조사된 폭주 온실 효과는 태양 조사가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한다. 천문학자들은 성명에서 "이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대기 구조와 구름의 범위가 크게 변화하여 거의 멈출 수 없고 되돌리기 매우 복잡한 폭주 온실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른 행성, 특히 소위 외계 행성의 기후를 연구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앞으로 수 세기 동안 지구 기후에 미칠 위험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연구진은 바다와 생명체로 뒤덮인 멋진 파란색과 녹색 점인 지구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무균 상태의 유황 행성인 금성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리뷰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를 수십도만 상승시키는 아주 작은 태양 복사량 증가만으로도 지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폭주 과정을 촉발하고 지구를 금성처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온실 효과의 폭주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지구와 같은 온대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섭씨 1000℃(화씨 1832℃)가 넘는 행성으로 진화하는 것을 상상한다. 연구진은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지구는 생명체에 적대적인 얼음으로 덮인 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온실 효과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효과가 너무 크면 해양의 증발이 증가하여 대기 중 천연 온실가스인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여 구조 담요처럼 열에 갇히게 된다. 임계값 전 UNIGE 박사후 연구원이며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기욤 샤베로(Guillaume Chaverot)는 "이 정도의 수증기에는 지구가 더 이상 식을 수 없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샤베로는 "거기서부터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고 온도가 수백도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시뮬레이션은 폭주 효과가 시작되기 전의 온화한 상태나 폭주 후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연구진은 전체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처음부터 높은 대기에서 폭주 효과를 증가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매우 특이하고 밀도가 높은 구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차베로는 "대기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가 태양 광도의 약간의 증가와 동일한 폭주 과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상승하면 통제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온실 폭주 과정과는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지구가 '종말 시나리오'에서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편,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국 평균기온은 13.7℃를 기록,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0.4℃로, 2021년(2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 12월 공개된 해양기후예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9℃높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전 지구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6℃높아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며 폭풍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을 유발한다. 엘리뇨는 2월께 최고조에 이르며 6개월은 더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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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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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8)] 지구 온난화, 폭주 온실 효과로 '금성化' 위기⋯시뮬레이션 결과 '지옥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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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 캘리포니아의 죽어가는 호수 솔튼 해(Solten Sea)가 리튬 매장지로 재조명되고 있다. 1905년 콜로라도 강의 홍수로 형성된 솔튼 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염수 매장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캘리포니아의 남부 사막에 위치한 이 호수는 환경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미국 매체 체인징 아메리카(Changing America)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된 솔튼 해가 캘리포니아의 다음 '골드 러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분석가들은 이 호수에서 3억 7500만 대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리튬, 3400킬로톤 이상 생산 가능 연구팀은 솔튼 해의 암석에서 리튬 농도를 측정하고 향후 30년 동안의 리튬 생산량을 추정하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3400킬로톤 이상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솔튼 해 인근 지역은 인구의 21%가 빈곤에 처해 있는데 리튬 채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빈곤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바다에 존재하는 리튬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솔튼 해가 미국에 새로운 리튬 공급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담당 제프 마루티안(Jeff Marootian) 수석 부차관은 "이 보고서는 국내 리튬 산업을 구축하면서 깨끗하고 유연한 전력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은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 개발을 통해 미국은 리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문제 해결 선결 과제 그러나 솔튼 해는 현재 죽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호수의 1/3이 물을 잃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른 호수 바닥은 짠 독성 물질로 덮여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먼지로 변해가고 있다. 솔튼 해의 리튬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는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솔튼 해의 리튬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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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솔튼 해,리튬 매장 재조명⋯3억7천만대 EV 배터리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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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 시스템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숨겨진 비용'으로 매년 12조 달러(1경 5588조원) 발생시키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일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최근 보도했다. '숨겨진 비용'은 가격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비용으로, 건강,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조기 사망률 증가로 나타낸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빈곤, 불평등, 분쟁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이 있다. 숨겨진 비용의 규모와 구성 FAO 보고서에 따르면, 숨겨진 비용의 73%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조기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피해로 나타났다. 나머지 8%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빈곤, 불평등,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별 숨겨진 비용의 차이 숨겨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평균 27%에 달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8%에 불과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거의 절반이 빈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는 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재배되지만, 이 지역의 농부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카카오는 주로 고소득 국가, 특히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며, 설탕을 첨가한 초콜릿 바 형태로 가공된다. 유럽인들이 초콜릿 소비를 줄이고 더 공정하며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서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소할 것이다. 노팅엄 대학의 식품 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잭 보보(Jack Bobo) 소장은 국경을 넘어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4분의 1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팜투포크(Farm-to-For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의 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삼림 벌채를 촉진하고 숨겨진 환경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FAO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숨겨진 식량 비용 중 80% 이상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되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늘고 있다. 숨겨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궁극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은 건강에 해로운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과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숨겨진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FAO는 현재 내년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 보고서는 각국이 식품 시스템의 실제 비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국가들이 식품 시스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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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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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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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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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 극한 더위와 추위가 노년층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매체 싸이포스트(PsyPos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과학자 팀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극심한 더위와 한파는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온도와 사망률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 모두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기온이 32.2°C(90°F)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전체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열파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무더위가 심한 날에는 10만 명당 약 0.5명의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고령 인구가 극단적인 온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폭염과 한파에서 모두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온도 영향의 차이는 없었다. 극한의 온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온도 극단으로 인한 인간의 비용을 단순히 정량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도 관련 사망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 가치(VSL) 추정치를 사용했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극한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75%에 달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한 추위는 1인당 GDP의 0.64%, 극한 무더위는 GDP의 0.11%에 해당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망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리카르도 가르시아-위툴스키는 "우리 연구는 극단적인 기온이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비용과 위험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은 CO₂ 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완화 조치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와 공중 보건에 관한 즉각적인 주목과 중요성을 가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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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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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동 분쟁 격화 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 경고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을 급등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이 30일(현지시간) 경고하고 나섰다. WB는 이날 상품시장 분기 전망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품 시장에 '이중 충격'을 가해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이면 1970년대 석유파동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개발 경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인더밋 길은 "최근 중동 분쟁은 1970년대 이후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기본 예상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성장 둔화로 유가가 올해 4분기 평균 배럴당 90달러에서 내년 배럴당 81달러로 하락하면서 내년 전체 원자재 가격은 4.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이러한 전망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아랍 산유국이 수출을 줄이면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600만~800만 배럴 감소하여 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공급 차질규모가 중간 정도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2~12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세계은행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세계의 일일 석유 수요는 약 1억 200만배럴이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과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전 세계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넘어 확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1973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아랍 회원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서 유가가 4배나 올랐을 때보다 세계 경제가 공급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중동의 석유수출 비중은 50년 전에 비해 줄었다. 중동이 전 세계 석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37%에서 현재 약 30%로 감소하여 그 중요성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한 코세는 30%는 여전히 큰 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에 대해 생각할 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에 머물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코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분쟁이 격화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물결"을 일으키고 중앙 은행가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미 기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빈곤국가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의 상승은 운송비와 비료 비용도 상승시켜 농산물의 가격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다. 코세 부수석은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2022년 말에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분쟁이 격화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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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동 분쟁 격화 시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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