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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빅테크기업, EU에 "AI 기반 모델 과도 규제" 경고
-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서 오픈AI의 챗GPT 등 AI 기반 모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관련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멸시키거나 이들을 유럽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 애플, 에릭슨, 구글, SAP 등이 회원사인 유럽 IT(정보통신)업계 연합체인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자체 사이트에 게재한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 모델과 범용AI(GPAI)를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유럽은 또 "유럽의 디지털 산업 대표자로서 우리는 기초 모델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하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곳 유럽에서 태어났다"면서 "규모가 커질 기회를 갖기 전에 규제하거나 강제로 떠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회원국들과 의회가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유럽은 "AI법이 협상의 마지막 주에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 걸림돌이 남아있다"면서 "첫째, 기초 모델과 범용 인공 지능(GPAI)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둘째, 기존 부문별 법률과의 불일치 위험이 있는 유럽 기업의 8%만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원회의 2030년 목표인 75%와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설명이다. AI 기반 모델이란 오픈AI의 챗GPT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 아니라 새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연합체는 "AI법이 모든 신기술을 규제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특정 기술이 아닌 고위험 용도에 초점을 맞춘 규제의 원래 범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내 32개 디지털 협회도 디지털유럽의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전 세계 AI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3%만이 유럽연합에서 나왔다고 지적하고, 규제 범위에서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 요건을 제한하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공동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 주요 부문은 현재 초안의 규제 영역이 광범위해서 이미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 규정과 같은 기존 부문별 법률과의 중복 및 충돌을 명확히 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규제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창작업계의 요구도 반대하면서 "EU의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와 집행 프레임워크에는 이미 AI 관련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유럽은 국제 비영리 협회로 운영되며 유럽 전역의 디지털 혁신 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조직에는 유럽 전역의 41개 국가 무역 협회와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 10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은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4만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며, 업계 내에서 광범위한 조직에 영향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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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빅테크기업, EU에 "AI 기반 모델 과도 규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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