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4-11-22 (금)

검색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제
2024-08-28
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7-22
서울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지방은 2개월째 하락

아파트 전셋값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5182호로 역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 호를 넘기기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월 5054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또 지난 5월 5182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역시 2021년 2월 5435호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상승세 지속에 따른 매매 거래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첫 4년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최대 5%로 제한됐던 전셋값 인상 족쇄가 풀리면서 그간 미뤘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새 전세 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전셋값 상승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전세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54개 단지, 총 4만 435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2.5배나 많은 물량이어서 청약자 선택지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후분양 단지로서 공사 지연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다만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이 짧은 만큼 탄탄한 자금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7-02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잠시 주춤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지기 시작해 상반기 상승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이 있는 실거래가 특성상 지수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지만 다른 통계보다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 0.37%, 2월 0.62%, 3월 0.21%씩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금리 부담으로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집계는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가장 큰 상승폭(0.70%)을 보였던 도심권(종로·중·용산)만 전월 대비 0.70%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등이 위치한 서남권이 0.99%로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78%,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63%,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시장의 어젠다가 고금리에서 공급절벽, 분양가 급등, 전세난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월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15.3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 역시 전월보다 0.7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부촌인 용산이 속한 도심권(1.67%)과 강남4구를 품고 있는 동남권(1.24%)에서는 1%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산업
2024-06-18
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100 미만이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수출 호조세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CCSI는 지난해 8월(103.1)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11월(97.3)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2월(99.7)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월(100.7) 소폭 하락한 후 4월에는 보합을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기 전 환율 및 유가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최근 신축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오히려 매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수준전망CSI(147)는 농산물, 외식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P 상승했다.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농산물 급등 등에 영향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4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4P 올랐다. 현재 가계부채CSI(100)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모두 1P 올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공공요금과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오르며 상승 예상이 많았다"면서 "부채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했다.
- 경제
2024-05-21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제
2024-05-14
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095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추세가 최근 지속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87건이 거래됐다. 이는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52.58대 1)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하면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경남에서는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어, 작년 4분기 대비 348건이 늘어났다. 이 중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의 아파트에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의 21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건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천301건이 거래됐다. 경북에서는 작년 4분기의 951건에 비해 37% 증가한 총 1,301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 '힐스테이트 초곡', '한화 포레나 포항'과 같이 1분기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에서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의 당첨된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293건, 인천에서는 483건, 그리고 서울에서는 55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있어 지방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의 거래가 두드러졌으며,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와 같은 등기 전 새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직방은 최근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권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도적 변화로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진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권 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새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기대치가 벌어져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4-08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2-21
지난해 서울집값 폭등과 공급부족에 '탈서울화' 가속

지난해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등 이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는 '탈서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24.1%)과 직업(22.8%), 교육(5.7%), 주거환경(5.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94만원으로, 3500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2977만원) 대비 17.37% 오른 가격이다. 전용면적 84㎡인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1억8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경기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64.08% 낮다. 인천은 3.3㎡당 1649만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12일 기준)까지 3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20%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5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성동구(8.58%)가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7.17%), 양천구(5.73%), 동대문구(5.15%), 마포구(4.86%)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감소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12만6212가구)보다 대폭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탈서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3만2012가구) 대비 35.9%가 줄어든 2만520가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2-16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넘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3400만원선을 넘어섰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2983만원) 대비 약 14.5% 오른 가격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6076만원으로 1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130만원, 인천은 1681만원이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인천 분양가는 절반 수준, 경기도는 약 38% 낮은 셈이다. 이처럼 서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인천과 경기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1만1997명으로 3년 전인 2020년(1466명) 대비 8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4만759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보다 낮은 분양가가 부각되며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분양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단지의 경우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도 많다"며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1-08
아파트 분양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지난해보다 9천만원↑

올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보다 약 9000만원을 더 내고 국민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원으로 지난해 1월(1417만원)에 비해 264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4㎡(25평형) 기준으로 8976만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분양가는 9월까지 3.3㎡당 1400만원대 수준이었으나 10월 15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5월(1613만원) 이후 16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5개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에서 작년 1월 대비 3.3㎡당 283만원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또 기타 지방도시 267만원, 수도권 221만원이 각각 올라 지방의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원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t당 7만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은 올해 11만2000 원으로 3년 사이 42.1%가 급등했다. 레미콘 가격도 루베(레미콘 단위)당 2020년 6만6385원에서 2022년 8만1664원으로 23% 올랐다.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 12월부터 t당 8000 원씩 상승했다. 인건비도 상승세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업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상반기보다 3.95% 올랐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추세를 볼 때 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도 청약이 호조를 나타냈다. 수요자들이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모집에 1만8255명이 지원해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경제
2023-12-18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접어드나⋯실거래가 수억원 떨어져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기 대단지 아파트들도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1일(-0.01%)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내림세에 진입한 것이다. 서초구도 0.00% 보합으로 조만간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곳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노원(-0.04%), 강북(-0.03%), 도봉(-0.01%), 구로(-0.02%)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이다. 성동(0.11%), 용산(0.10%), 영등포(0.09%), 강동(0.07%)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눈에 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는 8월과 9월 각각 20억원, 10월에는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25일 18억9800만원으로 하락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1월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꾸준히 올라 4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가 소폭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용 84㎡가 26억5000만원에 거래신고됐다가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도 지난달 4일 21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13일에는 18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에서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가 6월 37억원, 8월 34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20일 3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 들어 주택 거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4월 3191건, 5월 3435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859건, 9월 3372건으로 6개월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하다가 10월엔 2294건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통계지만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여온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한 풀 꺾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기를 늦추고 관망하는 게 좋다. 다만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에 고분양가 등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
2023-11-27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