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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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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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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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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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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가격 급락, 90달러 선 무너져…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 전 세계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수요 부진과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t)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연합뉴스는 9일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철광석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특히; 비금속과 원유 가격도 최근 몇 주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원자재 시장 전반에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철광석 선물 10월물은 이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한 때 전장부다 2.3% 하락한 89.60달러를 기록한 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 현재 90.6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알루미늄은 지난 6일까지 8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0.3% 하락했다. 6가지 주요 비철금속 가격을 추종하는 LMEX 금속 지수도 올해 들어 지난 5월 중순까지 25% 오른 뒤 약세로 전환돼 현재 상승률이 3% 대로 낮아졌다. 골드만삭스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구리 강세 전망에 대해 중국의 수요 약세 등으로 지난주 톤당 5000달러나 수정, 축소했다. 시티그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금속 가격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최대 철강 제조사 바오우철강그룹도 2008년과 2015년 침체 당시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업계는 철강 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 철이 지나면 회복세를 보이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의 칸 페커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인 10월 초 중국 국경절의 일주일 연휴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가을 건설 시즌이 돌아오고 국경절에 앞선 계절적인 재입고 등에 힘입어 이달 중순부터 철광석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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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가격 급락, 90달러 선 무너져…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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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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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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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3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3주 연속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는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세 위축 매수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 104.4, 8월 넷째 주 104.0, 이번 주 103.2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번 주 상승률은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마포구(0.30%), 용산구(0.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0.14%→0.13%)과 경기(0.12%→0.10%) 역시 오름폭이 다소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4%로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37%), 수원 영통구(0.29%), 하남시(0.29%), 안양 동안구(0.26%) 등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0.01%→-0.02%)의 경우 하락 폭이 다소 커지면서 전국 평균 상승 폭은 0.08%에서 0.06%로 축소됐다. 전세시장 상승세 전세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0.17%)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동구(0.3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24%), 영등포구(0.22%), 광진구(0.21%), 노원구(0.19%), 용산구(0.18%), 강서구(0.18%), 중랑구(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0.12%→0.09%) 지역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인천은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구(0.65%)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47%)도 부평·산곡동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췄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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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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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지난 1분기(1∼3월)보다 0.2% 후퇴했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으로, 1분기의 깜짝 성장(1.3%) 이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순수출은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민간 소비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 지속, 기업 투자 여력 확대, 가계 실질 소득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하반기부터는 내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 위주의 수입 증가율(1.6%)이 수출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줄었다. 1분기에 3.3%나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도 1.7% 후퇴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 투자(-0.7%p)와 정부 소비(-0.1%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설비 투자(+0.9%p)와 수출(+0.3%p), 수입(+0.4%p)은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0.3%p)·설비 투자(-0.1%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끌어내렸다. 그나마 정부 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 기여도로 성장률을 뒷받침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1.0%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부동산업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1분기와 같은 수준(성장률0%)을 유지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명목 GDP 성장률(1.0%)를 밑돌았다. 실질 GNI는 1.4% 감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낮았다. 강 부장은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 상승률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탓에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컸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관련해 "2분기는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현금 배당이 늘고 외국인 주식 보유가 증가하면서 해외 배당 지급액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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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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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2%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9% 감소하며 대조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277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741억원) 줄었다. 생보사들 역시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5.4%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24.2% 크게 악화한 영향을 받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한 전체 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9조3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536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1조2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5.2%)과 일반보험(8.7%), 퇴직연금(3.9%)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상반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4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이 13.2%, 저축성보험은 0.7% 각각 늘었지만,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각각 2.2%, 16.2%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상반기 0.94%에서 올해 상반기 0.81%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33%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7.60%에서 7.43%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7.09%에서 18.60%로 상승했다. 보험업권의 총부채(+31조5000억원)가 총자산(+16조2000억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51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9.2%(15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비하여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따른 재무 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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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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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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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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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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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랠리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는 17만2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났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만5400명이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백만장자는 111% 증가했다. 이들 백만장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1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 10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에 28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79%,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3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감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한 때 7만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 35%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개당 5만9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에서는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를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채굴, 스테이킹에서 부가 창출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초기 자본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파트너스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의 자본 유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향후 솔라나 ETF 또한 월가의 파티에 합류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쩍 기존 거주국을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가 이들의 행선지로 선호됐다고 덧붙였다. 세 곳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최다 보유자이며, 추정 가치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赵长鹏)은 바이낸스 코인(BNB) 390억 달러어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만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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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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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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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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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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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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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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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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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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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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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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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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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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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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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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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AI 붐에 폐 발전소를 데이터센터로 변신 가속화
- 최근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협력업체들이 전 세계 노후 발전소와 산업 부지를 매입해 데이터 센터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쇼핑,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든 활동이 데이터 센터 덕분에 가능하다. 부동산그룹 JLL의 데이터리서치 책임자인 대니얼 소프는 MS와 아마존, 구글을 언급하며 "이들이 보통 발전소가 필요한 초대규모 시설들"이라며 "데이터 센터 개발자들이 발전소와 인프라 부지 등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전력 공급을 포함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데이터센터 자문그룹의 부지거래 총괄 애덤 쿡손은 "데이터센터 시장이 토지 확보와 전력 부문에 있어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노후 발전소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의 폐쇄된 석탄발전소들은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특성들을 다수 갖추고 있고, 산업 부지도 대개 대규모 전력 소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송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다 인근에 수자원까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MS, 영국 북부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MS는 영국 북부 리즈 인근의 오래된 에그버러 발전소와 스켈턴 그랜지 발전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7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주 버치우드 발전소 부지에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와 더불어 현재 유럽 내 다른 발전소들도 데이터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이 지분을 보유한 버투스 데이터센터는 최근 독일 베릴른에 있는 옛 태양광 발전소 등 부지 두 곳과 영국의 노후 군수공장을 매입했으며, 이들 부지를 2026년까지 데이터센터 캠퍼스로 탈바꿈흘 계획이다. 토르 에퀴드 그룹도 최근 미국 조지아주 옛 제조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히며 "이 부지에는 변압기와 상하수도, 천연가스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어 데이터센터 개발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지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망에서 분리된 경우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컴퓨터가 24시간 켜져 있고,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데이터센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탄소 배출을 해결해야 지속가능하다. 탄소 제로를 위한 노력은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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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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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AI 붐에 폐 발전소를 데이터센터로 변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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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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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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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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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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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0일(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금융권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KB일반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0.30%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20%p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가계대출의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KB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5일 동안 다섯 차례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지난달 29일부터는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고, 7일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p 추가 인상했다. 이번 상향조정까지 실행되면 약 한 달 보름 사이 다섯 차례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오는 21일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안정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도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지난달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지난 8월 7일과 16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추가 인상했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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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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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일고 있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5%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10%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관악구(60.4%), 은평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현지 중개업소들은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의 '묻지마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과거 최고 2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대 초반 내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매수 흐름은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되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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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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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실거래가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가 제공하는 2021년 8월 대비 올해 8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에 비해 3년 뒤인 현재 자치구별로 실거래가격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중심 한강변 위주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치가 3년 전 고점을 넘어섰다. 용산구는 3년전보다 8.8% 오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5.9%), 서초구(5.3%), 강남구(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로구(2.8%), 광진구(2.1%), 중구(1.8%), 강동구(1.6%) 역시 1~2% 상승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5%, 양천구는 0.3% 올랐다. 반면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강북권의 경우 3년전 고점보다 5~9% 하락한 상태다. 노원구는 9.3% 떨어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도봉구와 성북구도 각각 7.9%, 5.8% 내렸고, 강북구(-2.7%), 중랑구(-2.6%), 동대문구(-2.2%)도 하락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1.4%, 1.1% 각각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도 실거래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각각 4%, 3% 떨어졌고, 관악구도 2.4% 내렸다. 강서구와 동작구도 1.9%, 1%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1% 하락해 3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모두 하락했다. 인천은 1.6%, 경기 5.7% 각각 내려갔다. 지방에선 강원도가 1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충북은 9%, 제주도 6.7% 올라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전북(5%), 경북(4.2%), 전남(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광주광역시는 2.6%, 경남과 충남은 1.7%의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집값을 회복세가 가장 더딘 지역으로는 세종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9.5%의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도 8.7% 내렸고, 대전도 5.4% 떨어져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실거래가 전 고점 회복 여부가 달라진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부촌 선호 현상 등을 꼽았다. 올 연말까지도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내 풍부한 자본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장 수요자들이 서울 한강변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도 일정 부분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 지역의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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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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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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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