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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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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 경제
2026-02-25 14:33:02
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 경제
2026-02-23 11:39:20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경제
2026-02-23 10:21:37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커스온
2026-02-21 08:02:12
"트럼프 관세 90%는 미국이 부담"⋯뉴욕 연은, '관세 외국이 낸다' 주장 정면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 이상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 몫이었고, 9~10월 92%, 11월 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0% 관세가 외국 기업 수출가격을 0.6%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등했다. 비당파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4만 원), 올해 1300달러(약 187만 원)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 들어 1240억달러로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다. [미니해설] "관세는 누가 내는가"…트럼프 보호무역의 역설, 美 기업·가계로 돌아온 90%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 부담의 주체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낸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경제적 부담은 미국 내부로 귀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 이는 1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낮춘 폭은 0.6%포인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관세의 대부분이 가격 인상 형태로 미국 내에 전가됐다는 의미다.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의 부담 비중이 일부 확대됐지만, 11월 기준으로도 미국이 86%를 부담했다. 관세의 '경제적 귀착(tariff incidence)'은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만,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그 부담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번 연구는 가격 전가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았음을 보여준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비세 인상 효과를 낳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 올해는 1,300달러를 추가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반론을 편다.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 중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도 포함돼 있어 "미국 기업이 부담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법인 소재지가 아니라 가격 조정과 이윤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최종 귀착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기업의 마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26회계연도 들어 관세 수입은 12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누가 납부하느냐'와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경제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는 국경에서 징수되지만, 비용은 미국 국내 경제 내부에서 흡수된다. 보호무역 강화가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대가는 기업 수익성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경제
2026-02-13 11:07:45
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
2026-02-10 13:09:10
중국·유럽 선전 속 글로벌 전기차 21% 성장⋯캐즘에도 시장은 전진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 국면 속에서도 중국과 유럽의 선전에 힘입어 2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5일 지난해 1∼1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인도 기준·중국 포함)이 2천147만대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412만1000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관세·보조금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판매량이 56.8% 증가한 222만5000대를 기록했다. 미국 테슬라는 주력 모델 부진으로 8.6% 감소한 163만6000대를 판매하며 3위에 머물렀다. 현대차그룹은 11.4% 늘어난 61만3000대를 판매해 8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380만8000대로 점유율 64.3%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미니해설] 캐즘 속 전기차 권력지도 재편…중국 확장·유럽 회복, 테슬라는 숨고르기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은 한 해였다. 고금리와 보조금 축소, 소비자 대기 심리가 겹치며 주요 시장에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2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성장의 내용은 과거와 달랐다. 중국 단독 질주에서 벗어나 유럽의 회복, 중국 외 아시아 시장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기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이 핵심 변화다. 제조사별로 보면 BYD는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지켰지만, 성장 방식은 달라졌다. 내수 의존도를 낮추고 헝가리·터키 등 유럽,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현지 공장을 신설하며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강화, 보조금 규제 등 보호무역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1위를 유지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기업은 지리그룹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며 연간 판매량을 56% 이상 끌어올렸다.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삼되, 브랜드 다각화와 기술 투자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모델3와 모델Y가 유럽과 중국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며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다. 가격 인하 전략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경쟁사 대비 신차 출시 공백이 길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테슬라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만큼, 신모델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따라 반등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11%대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3, 캐스퍼 EV, 크레타 일렉트릭 등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성공’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 비중을 유지했지만, 성장의 방향성은 달라지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로 회복세를 보였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역시 점진적인 확대 흐름을 나타냈다. 북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에 그치며 지역별 편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역별 정책 변화와 보조금, 관세 이슈에 따라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캐즘 이후의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판매 경쟁을 넘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산업
2026-02-05 10:29:07
기아, 관세 직격탄에 영업익 28% 감소⋯매출·판매는 사상 최대

기아가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8% 넘게 감소했다. 다만 매출은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글로벌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아는 28일 열린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설명회에서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3.8%포인트 낮아졌다.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일부 지역 판매 부진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313만5873대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아는 올해 하이브리드·전기차 확대와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와 수익성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기아, 미국 관세 여파로 영업이익 28.3% 급감 기아의 지난해 실적은 '수익성 후퇴, 외형 성장'이라는 상반된 흐름으로 요약된다. 매출은 사상 처음 110조원을 넘어섰고 판매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관세와 경쟁 비용 증가에 밀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친환경차 전환과 보호무역이라는 이중 압력에 놓인 가운데, 기아 역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8.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하락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28조877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조8425억원에 그치며 수익성 부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미국 자동차 관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지만, 기존 재고 물량에는 약 두 달간 25% 관세가 적용되며 비용 부담이 이어졌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관비 부담도 늘었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며 수익성 압박을 키웠다. 그럼에도 외형 성장은 친환경차가 견인했다. 지난해 기아의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74만9천대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45만4천대로 23.7% 늘었고, 전기차 역시 23만8천대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친환경차 비중은 전체 판매의 24.2%로 확대되며 매출 증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기아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판매 335만대,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6.8%, 7.2% 증가한 목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품 믹스와 평균판매가격(ASP)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별 전략도 구체화됐다. 미국 시장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고, 유럽에서는 EV2 출시를 시작으로 EV3·EV4·EV5로 이어지는 대중형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신형 셀토스를 앞세워 프리미엄 SUV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아는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6800원으로 전년보다 300원 인상됐다. 지난해 총주주환원율(TSR)은 35%로, 밸류업 정책 시행 원년 효과가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기아의 향후 실적이 관세 협상 추이와 친환경차 수요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외형 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비용 통제와 시장별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기아가 올해 제시한 '판매 확대와 수익성 동반 개선'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산업
2026-01-28 14:56:00
K뷰티가 끌고 중고차가 밀었다⋯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 '역대 최대'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8219개로 2.5% 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분기별로는 2·3·4분기 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10.8%로 상반기(2.8%)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화장품이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자동차 수출은 90억달러로 76.3% 급증했고, 화장품 수출도 83억달러로 21.5% 늘며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중소기업수출 1천186억달러로 사상 최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성적표는 '양적 확대'와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보여준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고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외형과 저변 모두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수출액뿐 아니라 수출 기업 수까지 동시에 늘었다는 점에서 체질 변화가 확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품목 구조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6.1%로, 전체 수출 집중도(60.9%)보다 크게 낮았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완충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중소기업 수출이 과거 일부 주력 품목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변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 동력의 양축은 자동차와 화장품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90억달러로 전년 대비 76.3%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높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완성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확대는 물류·정비·금융을 아우르는 파생 산업 효과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달러로 21.5% 증가했고, 수출 대상 국가는 204개국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 중동, 신흥국으로 시장이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확산이 소비재 수출 증가로 직결되며 '디지털 기반 수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의 반등이 상징적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은 189억달러로 5.5% 증가하며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중국은 다시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화장품·의류 등 소비재가 회복을 이끌었고, 구리·플라스틱 제품 등 중간재 수출도 동반 호조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관세 부담에도 182억8000만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화장품과 전력용 기기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철강(-8.6%) 등 일부 품목 감소를 상쇄했다. 유통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11억달러로 6.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5.6%에 달했다. 화장품은 영국(261.7%)·네덜란드(130.8%) 등 유럽에서, 의류는 중국(109.8%)·대만(149.8%) 등 중화권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며 플랫폼 기반 수출의 확장성을 입증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 지원 정책 확대와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관세 등 통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 K뷰티와 중고차라는 상징적 품목을 넘어, 품목·지역·유통 방식의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경제
2026-01-28 13:08: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 포커스온
2026-01-20 07:31:00
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경제
2026-01-14 13:24:00
셀트리온, 미국 생산기지 확보⋯글로벌 빅파마 도약 가속

셀트리온이 미국 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생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인수로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 건설 대신 c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기준을 충족한 기존 가동 시설을 확보해 미국 생산 거점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약 4만5000평 부지에 4개 건물을 갖춘 해당 시설은 연간 6만6000ℓ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즉각 증설에 착수해 약 7000억원을 추가 투자, 생산 능력을 13만2000ℓ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릴리와 약 6787억원 규모의 CMO(의약품 위탁생산 전문 기업) 계약도 본격 이행한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미국 뉴저지 생산시설 인수 완료 셀트리온의 미국 생산시설 인수는 단순한 공장 확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동시에 최근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셀트리온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구조적인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인수한 브랜치버그 시설은 생산시설과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을 포함한 대규모 캠퍼스로, 기존 가동 중이던 공장이라는 점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신규 공장 건설에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셀트리온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시간을 단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사가 밝힌 대로 증설이 완료되면 총 생산 능력은 13만2000ℓ로 확대돼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생산 설비로 도약하게 된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이번 딜은 의미가 크다. 셀트리온은 릴리로부터 2029년까지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는 CMO 계약을 확보했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최대 4년으로 설정됐다. 계약 규모는 약 4억7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생산시설 인수에 투입된 3억3000만 달러를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단기간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무적 부담도 제한적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직접 제조 비중을 확대해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생산·판매 연계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향후 신약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경험을 축적하면서 CDMO 신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로 평가한다.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생산·판매·공급망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회사 측은 "미국 공장이 올해부터 유의미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설과 CDMO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6-01-02 09:54:00
중국 제조업 PMI 8개월 만에 확장 전환

중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이어진 위축 국면에서 벗어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1일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월(49.2)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섰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49.2)를 웃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도 50.2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 역시 50.7로 1.0포인트 올랐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업황 9개월만에 '확장' 전환 중국 제조업 경기가 12월 들어 반등 신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의 바닥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31일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1로,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던 흐름을 끊고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특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단기적 기술 반등을 넘어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PMI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선행 지표다. 경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 12월 수치는 중국 당국이 하반기 들어 연이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권 발행 가속, 부동산 부양 조치 등이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비제조업 지표의 개선도 눈에 띈다. 건설업 기업활동지수는 52.8로 한 달 만에 3.2포인트 급등했다. 연말을 앞두고 인프라 사업 집행이 늘어난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집중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는 49.7로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내수 회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가 50.7로 올라선 점은 중국 경제 전반의 흐름이 완만한 개선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민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차이신과 S&P글로벌이 집계하는 민간 제조업 PMI 역시 50.1을 기록하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 지표는 민영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체감 경기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반등을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변수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가계 소비 심리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앞두고 PMI가 동반 반등한 것은 중국 당국에 일정한 정책적 자신감을 제공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중국 정부로서는 추가 경기 부양 여력을 검토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 보완 여부와 함께, 이번 PMI 개선 흐름이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 산업
2025-12-31 14:46:00
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견조한 수출과 함께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한국,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출발해 77년 만에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14.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을 축으로 고도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한동안 정체 국면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은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와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맞물려 강세를 이어갔다. 수출 구조 다변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다. 반도체·자동차에 집중됐던 수출 포트폴리오에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연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수출 지역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으로 시장이 확장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마찰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인 점은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 저변 확대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배경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 투자도 최대 실적 경신 수출 약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늘었고,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내수 부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제도 분명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 경쟁력 강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는 도착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5-12-29 14:20: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 경제
2025-12-29 05:12:00
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경제
2025-12-23 11:37: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이상한 나라' 된 美 경제⋯트럼프 관세 vs AI 순풍 '정면충돌'

2025년 미국 경제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기이했다.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고 소비자 심리는 바닥을 기는데, 주식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뒤엉킨 이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경제'라고 명명했다. 토끼 굴 속으로 떨어진 앨리스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울 나라'에 미국 경제가 갇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2026년을 향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라는 거대한 역풍(Headwind)과 'AI(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강력한 순풍(Tailwind)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년,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예고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인가. '데이터의 안개'에 갇힌 시장…'인지 부조화'의 경제학 2025년 말, 월가(Wall Street)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안개 속 운전"을 강요받았다. 가을에 발생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의 신뢰도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안개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지표의 배신'이었다. 11월 실업률은 4.6%로 상승하며 '완전 고용' 신화에 균열을 냈다. 그런데도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극심한 'K자형 양극화'가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는 '딥 프리즈(Deep Freeze·급랭)' 상태지만, AI 랠리로 자산이 불어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주도하며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 스테이시 바넥 스미스 블룸버그 에디터는 "심리지수는 최저인데 쇼핑 매출은 폭발하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2025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2026년 경제가 겉보기엔 견조해도, 속으로는 불평등이라는 뇌관이 곪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디스의 경고 "침체 확률 42%"…AI만이 유일한 동아줄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제시했다. 통상적 위험 수준(15%)의 3배에 달한다. 2026년 경제의 운명은 결국 '트럼프발(發) 탈세계화'와 'AI 생산성' 간의 줄다리기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이민 제한은 명백한 악재다. 이미 제조업과 운송업은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RBC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관세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전이되는 2026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본다. 이 하방 압력을 버텨내는 유일한 버팀목은 AI다. S&P500 상승분의 대부분을 '매그니피센트 7'이 견인했듯, AI 데이터센터 투자 붐이 고용과 생산성을 떠받치고 있다. 잔디는 "AI와 관세라는 두 거대한 힘이 위태로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AI 거품이 꺼지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아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사라지는 순간, 미국 경제는 침체라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상 초유의 '트리플 악재'…재정 절벽의 공포 더 근본적인 위협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GDP 대비 ▲부채 ▲재정 적자 ▲이자 비용 등 3대 건전성 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빨간불을 켰다. 감세를 통한 단기 부양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장기적으로는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Blue Chip Forecasters) 사이에서도 2026년 전망은 극명하게 갈린다. 상위 10%는 2.5%의 성장을, 하위 10%는 1.2%의 저성장을 점친다. 격차의 핵심은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을 낼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다. 결국 2026년은 데이터의 안개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칼춤과 AI의 혁신 성과가 복잡하게 얽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Zero Visibility)'의 해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 경제의 '이상한 나라' 현상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정교한 '투 트랙' 전략을 요구한다. 첫 번째 전략은 수출의 'K자형' 대응이다. 미국 내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다. 프리미엄 가전·전기차는 자산가 계층을, 가성비 제품은 인플레이션에 지친 중산층 이하를 타깃으로 하는 이원화된 수출 전략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의 전략은 AI 밸류체인 사수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축이 AI임이 확인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에 더욱 깊숙이 결합해야 생존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다. 2026년 불확실한 금리 경로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와 금융 시장 모니터링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 [Summary] 2025년 미국 경제는 고용 냉각과 자산 시장 과열이 공존하는 '이상한 나라'였다. 셧다운에 따른 데이터 왜곡 속에 '트럼프 관세'의 역풍과 'AI 붐'의 순풍이 충돌하며 2026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무디스는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예측하며,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거나 주식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 '부의 효과'가 사라지며 경제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는 장기적인 경제 뇌관이다. 결국 2026년은 AI 혁신의 성패와 보호무역주의의 파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는 변동성의 해가 될 것이다.
- 경제
2025-12-22 05:15: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치⋯'金 수출'이 만든 트럼프 관세의 착시 현상

미국의 무역적자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화려한 지표가 발표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부흥이나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개선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급감한 528억 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631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크게 밑도는 수치이자,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면적인 적자 축소의 1등 공신은 '수출'이다. 9월 미국의 수출은 전월보다 3.0% 늘어난 2893억 달러(약 425조 994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수입은 0.6% 늘어난 3421억 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지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수출 증가를 견인한 핵심 품목이 첨단 기술 제품이나 주력 제조업 상품이 아닌 '비통화용 금(Gold)'과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 수출의 급증은 철저히 정치적 변수에서 기인했다. 올해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을 미국 내로 대거 유입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자 미국 창고에 쌓여 있던 금이 9월 들어 다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것이 장부상 거대한 '수출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은 미국 거시경제 지표 산출에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9월 무역수지 개선을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금으로 왜곡된 무역 지표를 경제 성장률에 온전히 반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이번 지표의 '신기루'적 성격을 경계하고 있다. 올리버 앨런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면제로 인한 금 수출 특수는 4분기 들어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며 "9월 무역적자 축소는 미국 무역의 펀더멘털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무역 지표는 관세 정책에 인질로 잡혀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이른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선제적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3월까지 무역적자가 폭증했다가 4월에 다시 축소되는 기현상을 보였다. 수입 수요의 증감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와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5년 만의 최저 무역적자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왜곡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하다. [Key Insights] 미국의 9월 무역적자 급감은 금 수출 급증에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기초체력이 개선된 것이 아니므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압박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난 지표 호전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4분기 지표 악화 시 재점화될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 달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 부과를 피해 유입됐던 금이 관세 면제 조치 이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며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수입은 0.6%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금 수출 효과가 사라지는 4분기에는 적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잦은 관세 정책 변경이 무역 지표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5-12-12 06:46:00
11월 수출 610억달러로 8.4%↑⋯반도체 사상 최대, 자동차 9개월 연속 상승

한국의 11월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 역대 1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이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대미 관세 속에서 13.7% 늘어난 164억1000만달러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도 수출 구조가 고도화되며 한국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11월 수출 역대 최대…자동차·배터리도 동반 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1월 수출은 전년보다 8.4% 늘어난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 회복세를 견인했다. "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다" 이번 수출 호조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6% 급증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특히 고성능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 등 차세대 제품의 출하가 늘면서 가격 회복세와 함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11월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인 1419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AI 혁신이 실물 수출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며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이 한국 수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대미 관세 속 '선방'…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출 호조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 관세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164억1000만달러로 13.7% 증가했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며 전기차 일변도의 시장 불안 속에서 수출 효자 역할을 했다.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고치(708억6000만달러) 돌파까지 불과 48억달러만 남았다. 특히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미국·유럽 시장에서 동반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도 상승세 이차전지 수출은 2.2% 늘어난 6억7000만달러로 상승 전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가 24.8% 급증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10.3%), 석유화학(-14.1%)은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영향으로 부진했다. 다만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非)주력 품목이 꾸준히 증가해 수출 저변을 넓혔다. 중국·아세안 호조⋯미국은 관세 여파로 보합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9% 증가(120억7000만달러)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살아난 영향이다. 對아세안 수출(104억2000만달러)은 6.3% 늘었고, 對중동(21억8000만달러)은 33.1% 급증했다. 중동 지역은 건설장비·플랜트 관련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미 수출은 0.2% 감소(103억5000만달러)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도체·자동차는 선전했지만, 50% 관세 품목인 철강과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폭을 제한했다.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흑자 규모 확대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1.2% 늘었으나,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건전성도 한층 강화된 셈이다. 정부 "관세 리스크 완화…12월에도 성장세 이어질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며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6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1월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AI 수요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5-12-01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