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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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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9-03
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경제
2024-06-27
한국, 2029년까지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 확보

한국 정부가 2029년까지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탄소복합재는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특성을 지닌 혁신 소재로서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 탄소복합재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력 부족과 해외 경쟁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차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우주발사체 등 미래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로드맵은 첨단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 해외 시장 공략, 산업 생태계 구축 등 3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로드맵은 오는 2029년까지 탄소복합재 기술 개발과 관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별·제품별 개발 일정과 전략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무기체계, 차세대 항공기 구조물, 소형발사체 미래항공모빌리티(AAV), 수송기 등 분야에 사용될 탄소복합재 기술 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산업부는 보안 등의 이유로 로드맵의 세부 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기업의 제품 개발 계획에 맞춰 국산 탄소복합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탄소복합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부품의 실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프업 파트너십 내 운영 중인 '우주항공·방산 분과'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국내 탄소복합재는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된 실적이 부족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로드맵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에서 밝혔듯이,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가볍고 강도가 높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소재다. 이 중 탄소섬유는 UAM, 우주발사체 등에 쓰이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등 탄소복합재 수요 기업과 효성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카본 등 공급 기업이 참가하는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해 이번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가 수립한 로드맵을 통해 국산 소재가 항공·우주용 첨단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복합재 산업의 성장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복합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소복합재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5-22
산업부 "AI자율공장으로 생산성 20% 향상"…선도사업에 올해 1천억원 투입

한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자율공장 도입을 촉진하고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업종별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개발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20% 이상 향상시킬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올해 이를 위한 선도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통합하여 생산의 고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현장에는 이미 많은 로봇이 투입되어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 반복 작업에 국한되어 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제조 공정에 활용해 자율 제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역 특화산업을 포함한 10대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에 공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각 업종별로 개발된 '첨단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민간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로봇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AI 자율 제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기업들이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산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로봇 분야에서의 테스트 베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분야에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AI를 활용한 업종별 제품 및 공정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AI를 통한 생산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구 개발에 1조원 이상 투자 AI 자율 제조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업종별 특화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금은 기계, 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그리고 유연 생산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AI 자율 제조의 주요 기술인 산업 AI, 장비 및 로봇, 통합 솔루션 개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AI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된다. 2027년까지 산업 AI, 로봇 등 분야에서 1만3000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50개 이상의 AI 자율 제조 전문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투자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AI 자율 제조의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작업반을 발족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같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표준 마련, 실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연구소, 협회 및 단체, 10개 이상의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AI 자율 제조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계획이다.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 출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학연 AI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AI를 활용한 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 제조, 디자인, R&D,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 제조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 혁신은 물론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5-08
한국 조선업, 올해 1분기 수주액 27개월만에 세계 1위 탈환

올해 1분기 조선산업 수출액이 2년3개월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18조3436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299억 달러와 비교하면 1분기 만에 그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 수주액은 1분기 기준 전 세계 점유율의 약 44.7%를 차지한다. 한국 조선업계는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mm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1분기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449만CGT로 중국(490만CGT)에 밀렸다. 다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한국은 1년 전과 비교해 32.9% 증가했고 중국은 0.1%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의 수주량은 105만CGT로 중국(73CGT)을 앞섰다. 한국의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또한 3월 기준 세계 수주량 상위 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아울러 1분기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탈탄소·친환경 전환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LNG 운반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 산업
2024-04-04
미국, AI 안전 측정 위한 컨소시엄 설립…200개 이상 기관 참여

미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및 배포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AISIC)'이 발족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AISIC는 AI 역량평가, 위험 관리, 합성 콘텐츠 워터마킹 지침 등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nn에 따르면 AISIC의 핵심은 AI 개발자, 사용자,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이 컨소시엄의 주요 목표는 AI 안전을 위한 측정 과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고급 AI 시스템과 관련된 기초 모델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AISIC 컨소시엄의 설립과 지속적인 노력은 안전 표준을 설정해 AI 분야의 미국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지시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AI 안전 위한 통합 플랫폼 지난 8일 로이터에 따르면 AISIC에는 정부, 학계, AI 개발자 등 200개 이상의 업체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오픈AI, 구글 모 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아마존, 엔비디아(NVDA) 등 AI관련 기업과 퀄컴, 인텔 등 하드웨어 기업을 포함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 기업도 참여한다. 상무부는 "이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구성된 테스트 및 평가팀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데, AI 안전에 대한 새로운 측정(measurement) 과학의 기반이 될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컨소시엄은 다양한 분야의 2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묶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배포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AI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AISIC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2-12
K푸드 플러스, 역대 최고 수출액 121억 달러 돌파

지난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작년 121억4000만달러(약 16조원)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어난 91억6000만 달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사업은 1.2% 증가한 2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61억 달러)과 비교하면 50.2% 증가한 수준이다. 신선 식품은 1년 전보다 3.9% 감소했으나 가공식품이 4.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라면 수출액이 9억524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6억5910만달러로 6.0%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5억7240만달러로 11.5% 늘었다. 가공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630만달러로 18.9% 증가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10.5% 늘어난 1억5560만달러로 집계됐다. 딸기와 포도 수출액은 각각 7110만달러, 4610만달러로 각각 21.2%, 34.6%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아세안(-2.5%), 일본(-6.4%)에서 수출이 줄었으나 중국에서 8.2% 늘었으며 미국과 유럽( EU·영국)도 각각 8.7%, 4.7% 증가했다. 러시아에서는 수출이 4.8%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 본부'를 발족하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60회 이상 장차관 및 실국장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추진했고 매주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 수출 점검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목표를 작년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음 달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 대응,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인 135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1-17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 IT/바이오
2024-01-08
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위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COP28 총회에서 '기후 손실·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주최국 UAE, 독일은 해당 기금에 각각 1억 달러(약 129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영국은 6000만 파운드(약 985억원), 미국은 2450만 달러(약 318억원), 일본은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기부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측은 1억4500만 달러(약 1886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초기 자금은 총 4억2000만 달러(약 5464억원) 이상이다.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기금출연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WB)에 4년 간 보관될 예정이다. 기금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저개발 국가들은 해당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진행된 COP27에서 처음 승인됐지만 운영 방식,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WP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일부를 처리한 뒤 이날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OP는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위기의 피해를 저개발국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목표는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이다.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합의될 선언문에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자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며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의장은 기금운영방법의 합의에 대해 "COP28에서의 대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CPOP28의 다음 주요과제는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전보다 1.5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진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평가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담긴 '프레임워크' 채택,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청소년 대표단 발족 등도 COP28 의제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에 종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인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 개막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기'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간표에 맞추더라도, 단계적 폐기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 글로벌시티즌의 프리데리케 로더는 이번 기금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손실, 피해, 기타 기후 관련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싱크탱크 E3G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스캇은 이번 기금이 "거대한 돌파구"라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은 기금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COP28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계 지도자와 정상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리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3-12-01
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2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9년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를 2007년 한·인니 에너지포럼으로 개편하면서 연례화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은 주제별로 석유·가스·광물 협력(1세션), 전력·신재생에너지 협력(2세션), 상호협력 구축(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의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 면에서 니켈은 2100만톤(22.3%), 주석은 800만톤(18.6%)으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생산 신설, CCS 실증사업, SM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활용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전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소차 및 관련 설비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이 참여하는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업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