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 포커스온
-
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
미국, 다음주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고사양 HBM 포함 가능성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메모리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 블룸버그는 해당 규제 정책에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새 규제안에 거래 제한 중국 업체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신설 규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HBM 공급자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초안 단계에서 화웨이의 공급업체 6곳을 제재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현재 방침으론 이들 중 일부만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규제의 시기와 내용은 여러차례 변경됐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축이 돼 매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9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통제 대상인 AI 칩과 관련해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로 인한 과잉 규제 논란 속 엔비디아는 이른바 '성능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향 수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AI칩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로 상무부가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 HBM까지 규제 타깃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지난 8월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진화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비해 한국 업체들이 제조하는 HBM 물량을 대거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칩 설계 스타트업 '호킹' 등 구체적인 업체명까지 거론하며 중국 업체들이 최근 삼성에서 HBM 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 포커스온
-
미국, 다음주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고사양 HBM 포함 가능성
-
-
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동영상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약 반년이내에 틱톡을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틱톡 앱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가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모습이다.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 법률로 굳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회는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자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틱톡과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퍼뜨리고, 미국인들의 위치, 구매습관, 연락처, 민감 자료 등을 수집하는 악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초당적 투표는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조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적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가 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모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CNN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은 지난주 관련 사안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고 시민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선은 하원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의회에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틱톡 금지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나 의회가 금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하원의 틱톡금지법 가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측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계속 틱톡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교란시키고 투자 환경에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스스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IT/바이오
-
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