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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 뉴욕증시가 강한 소비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32포인트(0.56%) 오른 6,299.02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7.25포인트(0.76%) 오른 20,887.7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은 6월 말 이후 여섯 번째, 나스닥은 최근 7거래일 중 여섯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47.64포인트(0.56%) 올라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상승의 동력은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있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0.6%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뒷받침했다. 기업들의 실적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펩시코는 에너지 드링크와 건강 음료 판매 호조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수요 강세에 힘입어 3% 상승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증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블 등 미국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보류 등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와 기업 이익이라는 실물 펀더멘털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로 옮겨가고 있으며, 기술주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소비와 AI, 두 개의 엔진이 밀어올린 뉴욕증시…관세 불확실성 넘을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불안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증시를 이끈 것은 결국 소비와 기술이다. 이토로(eToro)의 브렛 켄웰 분석가는 "소비자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지표와 실적이 뒷받침한 소비의 힘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 소매판매 지표에서 출발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6%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 0.1%를 여섯 배나 웃돌자 소비 여력이 살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미국 가계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펩시코는 건강 음료 수요 증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 아메리칸항공 등도 여름철 여행 수요 강세를 확인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 기업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실생활 소비에 기반을 둔 산업군으로, 이번 실적은 미국 소비가 경제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AI 수요로 뒷받침된 기술주 랠리 이날 기술주 랠리는 TSMC가 주도했다. 2분기 순이익이 60% 급증했다는 발표에 시장은 AI 칩 수요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칩 기업의 주요 위탁 생산처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TSMC의 호실적이 곧 미국 기술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잔존, 관세와 금리 변수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월가의 한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함에 따라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보류 상태"라고 못 박았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가 발목 잡혀 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연준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4%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소비 펀더멘털'과 '관세발(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지금은 소비의 힘이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언제든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이처럼 거시적 변수가 혼재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번스타인의 로랑 윤 분석가가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펀더멘털이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의심할 만한 약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넷플릭스가 가진 업계 내의 강력한 '해자(moat)'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근원적인 가치와 지배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월스트리트는 소비력이라는 굳건한 땅 위에 서 있지만, 머리 위에는 언제 폭풍우를 쏟아낼지 모를 관세와 통화정책이라는 구름이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와 기술주 랠리라는 두 개의 엔진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의 힘이 정책의 바람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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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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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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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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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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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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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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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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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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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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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06)] 대마 사용,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2배⋯"담배처럼 규제해야"
- 대마초 사용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시망 위험을 두 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졸중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거나 차단되는 현상) 발생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영국심장학회지 공식 학술지 '하트(Heart)' 온라인판에 실린 이번 메타분석 논문은 2016~2023년 사이 발표된 대규모 관찰연구 24편(총 참가자 약 2억 명 규모)을 종합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마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20%,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및 유도체의 사용이 지난 10년간 급증했으며, 이는 일부 국가의 합법화와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그리고 대중의 위험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마 사용과 심혈관질환 간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부족했으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19세에서 59세 사이였으며, 성별이 기록된 연구들에서는 대마 사용자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비사용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부분이 관찰연구라는 한계, 대마 노출 강도 측정의 부정확성, 누락된 정보 등으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편향 가능성을 지닌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한 중복 분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타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통계 종합 결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와 함께 게재된 편집자 논평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스탠턴 글랜츠 명예교수와 퍼블릭헬스연구소 린 실버 박사는 "대마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이들은 "현재 대마는 흡입용 고농축 추출물, 합성 향정신성 유도체, 식용 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농도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변화가 심혈관 위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위험이 칸나비노이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마 연기의 미립자, 테르펜, 기타 성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마도 담배와 같은 건강 위험 규제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건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간접흡입으로부터 비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심혈관 질환 예방 전략에도 대마 관련 규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경고 표시와 교육 역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현재의 대마 규제는 합법 유통시장의 구축에 치우쳐 있으며,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허용되는 제품 디자인이나 광고 방식도 건강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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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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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06)] 대마 사용,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2배⋯"담배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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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 위기 초래할 수 있어⋯국제 연구진 경고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는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mCDR) 기술이 오히려 해양 산소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 킬에 위치한 GEOMAR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의 안드레아스 오슐리스(Prof. Dr. Andreas Oschlies)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연구서한(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특정 mCDR 기법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도국방리뷰(IDR)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슐리스 교수는 "기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반드시 바다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해양 비료살포, 대규모 해조류 양식, 인공용승 등 생물학적 mCDR 방식이 광합성 생물량의 급증을 유도한 뒤, 이 생물량이 분해되면서 막대한 산소를 소비하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손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산소 증가 효과보다 최대 40배까지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미 지구 해양이 지난 수십 년간 전체 산소의 약 2%를 잃은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온난화로 인한 해양 산소 고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해양 생물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이 해양의 기존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방식과 달리 지구화학적 mCDR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예컨대 석회질 물질을 이용해 해양 알칼리도를 높이는 방식은 산소 소비와는 무관하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할 수 있어 해양 산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탄소 감축 노력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환경에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눈에 띄는 기법으로는 '해조류 수확 기반 대규모 양식'이 있다. 수확을 통해 해양 내 영양분과 탄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이 방식은 산소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과거 온난화로 손실된 산소 일부를 회복시킬 가능성도 제시됐다.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법은 100년간 손실된 산소의 최대 10배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확이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는 경고로 해석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또 다른 환경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양 생태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기술 선택과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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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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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 위기 초래할 수 있어⋯국제 연구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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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서비스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255억 원) 적자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이다. 1∼4월 누적 적자 규모도 20억 5000만 달러(약 2조 8031억 원)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연구기관에 실험 및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들이 R&D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늘리고 있으며, 이는 기업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니해설] R&D 적자 역대 최대…국내 기업, 기술투자 본격 확대 신호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연구개발(R&D)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가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을 보였다. 1∼4월 누적 적자도 20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러한 적자 확대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외국 전문 연구기관에 R&D 용역을 맡기거나 실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연구개발 서비스 지급액은 27억 3000만 달러(약 3조 7319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1000만 달러)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에 머무르면서 수지 적자는 커졌다. R&D 서비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역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올해 1∼4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동기(22억 7000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에서 12억 1000만 달러(약 1조 6540억 ㅇ뤈)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25억 달러, 3조 4175억 )가 받은 사용료(13억 달러, 약 1조 7771억 원)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소 및 글로벌 저작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연구개발 수지와 지식재산권 수지 악화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최근 개선된 기업심리지수(CBSI)에서도 확인된다. 5월 전산업 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6월 전망치도 3.2포인트 오른 89.5로 집계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CBSI는 장기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 낮으면 비관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기업 체감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촉진, 연구개발 예산 본격 집행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관련 투자가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술 중심의 투자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지식재산과 R&D 서비스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외 지불 부담이 커지면서 국제수지상의 적자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과도기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자 확대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 참여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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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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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혹등고래, 인간에게 말거나?⋯'버블 링' 포착, 비언어적 교감 가능성 제기
- 혹등고래가 인간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듯한 행동으로 '버블 링(bubble ring)'을 형성하는 장면이 과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포착됐다. 이는 먹이활동이나 짝짓기와는 무관한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으로, 고래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SETI연구소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UC 데이비스) 공동 연구팀은 하와이,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령 모레아, 미국 대서양 연안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11마리의 혹등고래가 39개의 버블 링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해양 포유동물 과학(Marine Mammal Science)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BBC 야생동물 매거진, 어스닷컴,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정확한 표현으로 '버블 스모크 링(bubble smoke ring)'은 고래가 사냥 시 사용하는 '버블 넷(bubble net)'과는 다른 형태로, 수면 아래에서 회전하며 올라오는 연기처럼 둥근 고리 모양의 기포다. 연구진은 이 링이 공격이나 먹이 활동 중이 아닌, 인간을 향해 다가가는 느린 움직임 속에서 생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한 개체는 한쪽 콧구멍만 사용해 링을 만드는 정교한 행동을 보여, 대형 해양 포유류의 미세 운동 능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분석됐다. IFL사이언스에 따르면 혹등고래는 거품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협력하여 만든 나선형 거품 그물부터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거품 구름까지 다양하다. 연구팀은 특히 물기둥 위로 솟아오르는 버블 링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파이프를 불어서 나오는 연기 고리와 유사하다. 버블 링의 사진과 영상은 고래 관찰 여행, 소형 비행기, 개인 선박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됐다. 연구팀은 또한 드론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혹등고래가 버블링을 생성하는지 확인했다. 버블 링 형성 12회 중 10회는 고래 근처에 사람이나 수영객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12회 중 6회에는 고래가 한 마리 이상 있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고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오히려 고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즐기고 호기심을 보였다고 추정했다. 연구를 이끈 프레드 샤프 박사와 조디 프레디아니 박사는 "혹등고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음향 신호와 기포를 활용한 도구적 행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관찰은 이들이 단순한 놀이 이상의 목적, 즉 인간과의 상호작용이나 의도적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수중 촬영을 통해 대부분의 버블 링이 고래가 인간이나 보트에 가까이 접근한 직후 발생했으며, 일부 개체는 수영자를 링으로 감싸는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동은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링 형성과 함께 머리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거나 해조류를 가지고 노는 등의 놀이성 징후도 동반됐다. SETI연구소의 라우런스 도일 박사는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의사소통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점"이라며 "혹등고래의 독립적인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호기심은 이 가정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자연계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대규모 드론 조사를 통해 인간이 없는 환경에서는 혹등고래의 버블 링 형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인간 존재에 반응한 '의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연구팀은 "버블 링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유연하고 목적 있는 행동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래의 행동을 면밀히 기록·분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인간 외 생명체의 신호 해석 및 인지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기포 형성 맥락에 따른 사회적 의미를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혹등고래의 버블 링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일 수 있다는 해양 동물학계의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인류가 타 종(種)의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함의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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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혹등고래, 인간에게 말거나?⋯'버블 링' 포착, 비언어적 교감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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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 대만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 규슈 지역 생산기지 확장은 극심한 교통 체증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재팬 타임스, 테크 인 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웨이 CEO는 향후 5년간 애리조나 생산시설 증설에 1000억 달러(약 137조 19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으나, 일본 제2공장 건설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5년 내 대규모 증설 완료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달했음에도,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웨이 CEO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두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AI 개발용 엔비디아 칩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생산을 확대하려는 TSMC의 전략을 반영한다. TSMC는 오랫동안 대만 내 사업에 주력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일본 공장을 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미국 투자 대폭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日 구마모토 2공장 '멈춤'…발목 잡은 '교통대란' TSMC 일본 제1공장은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으며, 12나노미터(nm), 16나노, 28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이 공장은 현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구마모토현 농촌 지역 기반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켜 주택·서비스 부족과 통근 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웨이 CEO는 4일 대만 신주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TSMC 공장이 현지 교통에 너무 큰 영향을 초래했다"며 "과거 10~15분이면 가던 거리가 지금은 거의 한 시간이나 걸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교통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제2공장) 건설을 늦추겠다고 알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웨이 CEO는 지연 기간이 경미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TSMC는 4일 밤 이메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실적 발표회에서 웨이 CEO가 밝힌 수정 일정대로 올해 안에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했다. TSMC는 추가 생산 능력을 기대하던 고객사들과도 이번 지연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제2공장은 6나노, 7나노 등 첨단 공정과 40나노 성숙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AI 서버용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각종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는 수년간 TSMC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 J턴?…日 야심 속 현지 '몸살' 당초 올 1분기 착공이 유력했던 TSMC 구마모토현 제2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하고 고령화 시대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TSMC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 내 생산의 시급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도, 구마모토현 지역사회는 제1공장 가동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 CEO는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는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 교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기반 시설과 노동력 부족 등 난제가 겹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반도체 공장 건설, 전 세계가 '홍역' 구마모토현의 교통 문제로 인한 TSMC의 공장 건설 지연은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현지 상황 적응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지 건설 규정과 장기간의 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 미국 외에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독일 등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맞춰 지역사회 관계 및 규정 준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66억 달러(약 9조 492억 원)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실행 문제에 직면하는 등, 반도체 생산의 세계화는 기술 전문성뿐 아니라 정교한 현지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일본 투자 지연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 문제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겹치며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인텔의 200억 달러(약 27조 4220억 원) 규모 오하이오 공장 완공 역시 2030년과 2031년으로 연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건설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규제 장벽, 노동력 부족, 기반 시설 제약 등 공통된 요인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경우 건설 허가 승인에 대만보다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가동 초기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하지만, TSMC는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건설 지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22년 초 기준으로 3만 50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직위가 공석으로 보고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TSMC의 일본 및 미국 공장 등 해외 확장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특히 건설과 운영 모두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8~10년간 약 30만 명의 엔지니어와 9만 명의 숙련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 제2공장의 지연 역시 보고된 교통 문제 외에도, 보다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숙련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칩 수요는 '견조'…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은 아냐 AI 반도체 수요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과거 미국이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선이 있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늘릴지 주목해왔다. TSMC 경영진은 4일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 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제시한 2025년 매출 20% 중반대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달성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 달러 강세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TSMC 경영진은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와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을 다소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생산 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것과 비슷한 6개 공장 규모의 '기가팹' 건설을 골자로 한 대규모 투자로 전해졌다. 그러나 웨이 CEO는 4일 "현지 고객이 없어 UAE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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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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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에 다우 0.22%↓⋯S&P 보합·나스닥 0.32%↑
-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민간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부진의 여파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1.90포인트(0.22%) 내린 42,427.74에 거래를 마치며, 나흘 연속 이어진 상승 흐름을 마감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1% 소폭 오른 5,970.81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2% 상승한 19,460.49로 장을 마쳤다. 이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신규 고용은 3만 7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밑돌며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5월 서비스업 경기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주 후반 발표될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에 '휘청' 뉴욕증시…무역전쟁 그림자 속 향방은? 4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S&P 500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나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상승하며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시장을 짓누른 것은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던 민간 고용지표와 1년 만에 위축세로 돌아선 서비스업 경기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허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소폭의 등락 속에 평온을 가장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속내는 복잡하게 꼬여만 간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짙어지는 무역전쟁 그림자, 경제는 '빨간불'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것은 ADP가 발표한 5월 민간 고용 수치였다. 신규 고용은 고작 3만 7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11만 명)에 한참 못 미쳤을 뿐 아니라, 2년여 만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수치는 곧 발표될 정부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설상가상으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월 서비스업 경기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를 보였고, 기업들은 상승한 투입 비용에 신음하고 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영향이 서비스 부문 기업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관세가 촉발한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의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경고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데 이어, 다른 교역 상대국들에도 7월 초 새로운 징벌적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최후통첩성 시한까지 제시한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이 "극도로 어려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의 안개가 쉬이 걷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라덴버그 탈만 자산운용의 필 블란카토 최고경영자(CEO)는 "만약 우리가 중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 전쟁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요 뉴스가 될 것이며 국내외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란카토 CEO의 경고는 관세 전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간 시장을 짓누를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포와 기대 사이, 월가의 '줄타기' 물론 시장이 비관론에만 함몰된 것은 아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구가하며 관세 우려를 떨쳐내는 듯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단순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양호한 기업 실적이 투자심리를 부추겼던 것이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마이크 딕슨 리서치 헤드는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마도 나을 것"이라며 신중한 낙관론을 폈다. 그는 "ADP 보고서는 과거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그러나 딕슨 역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머무르며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 방향성 탐색 국면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월 초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ADP 보고서 발표 직후 "너무 늦었다 파월"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난,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준의 딜레마와 레이 달리오의 '경고음' 백악관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창립자가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금리 인하의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며,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찍어낸다고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일갈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리오는 현재 시장이 "평소보다 큰 위험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채권 자산을 줄이면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금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며, 금이 "좋은 자산일 뿐 아니라 분산 투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달리오의 이러한 진단과 조언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침체 우려 속 빛나는 '혁신 성장주'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시장은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다우지수가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술주는 상대적인 강인함을 보여주곤 한다. 실제로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AI 서버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했고, 반도체 제조업체 글로벌파운드리스 역시 대규모 투자 확대 계획에 주가가 올랐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변혁적 혁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유망한 조짐을 보이는 기업에 집중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상승 여력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 변동성은 예상되지만, 온전한 장기적 추세가 계속해서 주식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혁신은 장기적인 주식 성과의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UBS가 주목한 분야는 "인공지능(AI), 전력 및 자원, 그리고 장수(Longevity)" 관련 산업이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이 분야의 모멘텀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관련 규제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은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펀더멘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물론 모든 기술주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부진한 분기 매출 전망에 주가가 급락했고, 테슬라는 유럽 시장 판매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할인점 달러 트리는 2분기 이익이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에너지주의 동반 약세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변동성 속 '선택과 집중' 필요 뉴욕증시는 당분간 경제지표 발표와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달리오가 지적한 '평소보다 큰 위험'이 시장에 상존하는 만큼,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신중한 접근과 분산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UBS가 강조하는 '변혁적 혁신' 분야 등에서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위기 국면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격랑의 시기일수록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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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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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에 다우 0.22%↓⋯S&P 보합·나스닥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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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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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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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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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 뉴욕 증시가 5월 한 달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6.2%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6%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3.9% 올랐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30일(현지시간) S&P 500은 소폭 변동(0.01%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0.32% 하락, 다우는 0.13%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잠정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힌 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이후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비록 헬스케어 섹터가 유일하게 월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집중하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니해설] 5월 증시, 무역 혼돈 속 투자자들의 '실적 베팅' 5월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S&P 500은 6.2%, 나스닥은 9.6%, 다우는 3.9%라는 인상적인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입증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트럼프 '트윗 정치'와 시장의 반응 5월 뉴욕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 금요일(5월 30일)에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무역 및 관세 관련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자 주가는 곧바로 낙폭을 줄였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인갈스 앤 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Tim Ghriskey)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협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관세 불확실성 속 투자자 인내심 관세 문제는 5월 한 달 내내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부분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 법원이 이를 유예시키면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옥스퍼드 리서치(Oxford Research)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전 2~3% 수준이던 미국의 수입 관세는 현재 약 15%에 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시장을 지지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이 햇필드(Jay Hatfield) CEO는 "어색한 시기"라며 "투자자라면 관세에 대한 좋은 트윗이 아니라 좋은 수익에 베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트윗 정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장은 단기적인 정치적 노이즈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 실적 및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영향 5월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였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4월에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견조한 소비 심리를 보여주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울타 뷰티(Ulta Beauty)의 사례처럼, 분기 실적 호조와 연간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은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끌며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단기 차입 비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지했다. 낮은 금리 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기업의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헬스케어 섹터, 시장 흐름 역행 흥미로운 점은 전반적인 강세장 속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만이 유일하게 5월에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은 연간 전망치 중단, CEO 사임, 그리고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조사 등으로 인해 26%나 급락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Regeneron Pharmaceuticals) 역시 호흡기 약물 임상 시험 결과 혼재로 인해 19% 급락하며 섹터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특정 섹터에 대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시장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낙관론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직면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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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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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 멕시코 소노라(Sonora) 주 시우다드 오브레곤에 있는 한국계 자동차 부품 기업 경신 오브레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멕시코 현지매체 메디오소브손(mediosobson)에 따르면 현지 노동자들은 관리자와 감독자들의 폭언과 부당 지시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식수조차 공급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증언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복지 미이행 같은 임금 체불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도 없이 폭언 견뎌라?"…노동자들의 절규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자들이 거듭 인격을 모독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직원은 단순 실수나 의견을 말한 데에 보복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멕시코 노동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 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식수와 위생환경이다. 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물이 없어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북부 소노라주에서 물 부족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화장실이나 손 씻기 시설 등 기본 위생설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이익 분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효율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브레곤 지역은 최근 수도관 노후화와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역 요인도 있겠지만, 관리 부실과 기업의 무관심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 회피하는 기업, 방관하는 당국…커지는 자성 요구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시민이 폭력, 협박, 고문 같은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고, 사법 체계의 비효율 때문에 정당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상 한계가 있다. 노동법상 보호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당 대우를 신고해도 보복이나 해고를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경신 오브레곤 측은 공식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만 밝힐 뿐, 노동자들의 고발 이후에도 뚜렷한 태도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정부와 노동 당국도 소극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고, 지역 언론도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근무 환경 마련 ▲충분한 식수와 위생시설 확보 ▲폭언과 괴롭힘 근절 ▲정당한 임금과 복지 제공 ▲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소통 창구 마련 ▲외부 감사와 정부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멕시코 전반의 노동 인권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노동자들의 고발이 실질 제도 개선과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멕시코 내 노동 인권 보호 체계를 다시 살피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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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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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가격 인상 검토가 미국 수입차와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본 차량 가격과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은 최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에 6월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6월 2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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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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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CDMO·바이오시밀러 사업 분리⋯'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시밀러·신약개발 사업을 완전히 분리한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 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신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재편되며, 미국 법인만을 자회사로 보유한다. 분할은 오는 10월 1일 완료되며, 10월 29일 양사 재상장이 진행된다. 회사 측은 고객사 이해상충 우려 해소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니해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완전 분리…'CDMO vs. 바이오시밀러' 양축 전략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사업의 이원화를 본격화하며 CDMO(위탁개발·생산)와 바이오시밀러·신약개발 부문을 완전히 분리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 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부문을 떼어내 설립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신설 회사의 대표는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겸임한다. 반면, 존속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에 집중하며 미국 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을 자회사로 유지하게 된다. 이번 분할은 오는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1일자로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한다. 이후 10월 2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상장과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동시에 진행된다. 분할 방식은 기존 주주들이 두 회사의 주식을 분할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보유하는 인적분할이다. 분할 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0.6503913 : 삼성에피스홀딩스 0.3496087이다. 이 과정에서 한 주 미만의 단주는 회사가 매입하며, 재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 5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9월 29일부터, 재상장일 전날인 10월 28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분할의 배경으로 고객사들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상이한 수익 모델을 가진 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CDMO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기술이 복제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고, 이 같은 리스크가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에피스 사업이 커지면서 CDMO 고객사의 민감도가 증가했고,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이러한 갈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분할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CFO는 이번 분할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며, 양사 간 '윈윈'할 수 있는 독립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이후 순수 CDMO 기업으로서 '3대 축'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 능력 증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에 집중하는 동시에, 항체·약물접합체(ADC),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미래 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반면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글로벌 1위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2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신규 치료 모달리티 개발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5년간 중복 상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사가 각자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분할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 개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CMO에서 CDMO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주문 경쟁력을 높이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독자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수익모델을 확장하는 '투 트랙 전략'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해상충 해소와 투자 매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전략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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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CDMO·바이오시밀러 사업 분리⋯'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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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인력의 3%를 감원할 방침이다. MS는 13일(현지시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전체 부문과 직급, 지역에 걸쳐 단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MS의 전체 직원은 22만8000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약 7000명이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감원은 1만명을 대상으로 했던 2023년 이후 최대 규모다. MS는 지난 1월을 비롯해 매년 성과에 기반해 소규모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감원은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이번 감원의 목적 중 하나는 "불필요한 관리 계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직 구조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MS의 감원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강화로 인한 이익률에 대한 압력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지난 1분기에 700억7000만 달러의 매출과 3.4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특히 애저 매출은 33% 증가해 스트리트어카운트가 조사한 예상치 30.3%를 뛰어넘으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8% 가까이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면서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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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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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향방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의지는 명확히 했지만, 속도와 폭은 경제 지표와 외부 변수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강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미중 협상 분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 [미니해설] 이창용 "환율, 방향성 예측 어려워…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더 내려올지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지금은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 흐름과 관련해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첫째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 정황이며, 둘째는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글로벌 기류가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 변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율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순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방향 변동성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정하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를 감안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나 투자 등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경고 메시지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큰 나라"라며 "정치 불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과 정부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는 않지만, 외부 시선은 다를 수 있다"며 "바깥에서의 평가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율과 통화정책의 연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은이 환율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외환보유액만으로 장기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툴(too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USDT(테더)와 같은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신권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화폐를 금융기관에만 공급하고, 국정원 등에 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총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 중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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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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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보안 강화를 위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르며, 예약자도 770만 명에 달한다. SKT 측은 유심 물량을 확보해 신속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최대 교체 가능 수량은 전국 2,600개 매장 기준 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해킹 우려로 유심(USIM) 칩을 교체한 누적 고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교체를 예약한 인원도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해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처리했으며, 예약자는 7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 물량은 해외 제조사 탈레스 등에서 대량 주문을 넣은 상태로, 이달 말까지 500만 개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전국 2,600여 개 매장 기준 15만~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대 25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가입 전산 차단…기존 유심 활용 가입만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전산 시스템 자체를 차단했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일부 판매점이 기존 보유 유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유심은 모두 대리점의 교체 수요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심 복제 및 불법 개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T는 동시에 해외 로밍 고객을 위한 유심 보호서비스도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수집 가능한 정보가 국내보다 적지만, AI 기반 기술을 통해 보호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어⋯"책임은 SKT가 져야" 입장 표명 SK텔레콤은 이날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이중·삼중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T 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입한 보험일 뿐, 고객 피해와 무관하게 책임지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 정밀 조사 중…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SK텔레콤 서버 조사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유심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수백만 건의 유심 교체 요청은, 통신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심 기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생체인식 등 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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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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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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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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