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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BAE시스템스 무인 전차 아틀라스 자율주행·자동 타격 시험 성공
- 영국의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가 개발 중인 자율 전술 경장갑 시스템, 이른바 아틀라스(ATLAS) 무인 전차가 최근 복잡한 지형에서의 자율주행과 자동 표적 획득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갑 부대의 화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지상 무인 전투 체계의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가 20일 보도했다. 16개월 만에 완전 기능 시제기 완성⋯장애물도 스스로 회피 BAE시스템스 호주 법인은 지난 2024년 9월 랜드 포스 방산 전시회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한 이후 불과 16개월 만에 완전한 기능을 갖춘 시제기 검증을 마쳤다. 최근 진행된 시험 평가에서는 원격 조종과 사전 설정된 경로(웨이포인트) 이동은 물론, 복잡하고 거친 지형에서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회피하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험 결과 아틀라스는 인간 조종사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전장 상황과 장애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조종사의 작업 부하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지휘관에게 더욱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궤도형 및 차륜형 전투 차량과 보조를 맞춰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주요한 강점으로 꼽힌다. 자동 타격 체계로 교전 시간 단축⋯3D 업종 전담하는 전투 증수기 아틀라스는 주력 전차나 전투 정찰 차량과 함께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하는 협동 전투 파생형(CCV) 모듈식 플랫폼이다. 강습 작전을 위해 무인 플랫폼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밴티지(VANTAGE) 중구경 포탑을 탑재하고 있다. 이 포탑의 핵심은 수동 다중분광 자동 표적 탐지, 추적 및 분류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적을 탐지하고 교전하기까지 걸리는 이른바 킬 체인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킨다. 반대로 적에게 발각될 확률은 낮춰, 여러 대의 무인기가 협력하는 분산 작전에서 생존성과 타격력을 동시에 보장한다. 앤드루 그레셤 BAE시스템스 호주 방산 납품 부문 전무는 아틀라스를 전장의 전투 증수기(Combat Multiplier)로 정의하며, 현대전에서 군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지루하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를 무인 전차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전방 정찰, 화력 지원, 고위험 지역 물자 보급 등 병력 손실 위험이 큰 임무를 로봇이 전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틀라스의 이러한 작전 개념은 유인 기갑 부대를 지원할 로봇 윙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미 육군 및 해병대의 현대화 교리와도 정확히 일치해 향후 동맹국들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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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BAE시스템스 무인 전차 아틀라스 자율주행·자동 타격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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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1) 유기·무기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방사선 검출 속도 획기적 향상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연구진이 기존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해 고속 방사선 검출 기술의 지평을 넓혔다. 오클라호마대는 최근 유기·무기 성분을 결합한 층상(2D)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신소재를 설계해, 방사선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발광 효율과 속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원자 배열을 지닌 결정성 물질로, 태양전지와 광전자소자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간 연구는 주로 무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 연구는 하이브리드 구조 속 유기 성분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유기 분자인 '스틸벤(stilbene)'을 맞춤형 층상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도입했다. 그 결과, 단독 유기 분자 대비 최대 5배 높은 발광 효율을 달성했다. 특히 유기 성분에서 발생하는 발광은 무기 성분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지녀, 고에너지 방사선 검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 제1저자인 무함마드 S. 무함마드(화학·생화학과 대학원생)는 "무기와 유기 구조를 하나의 하이브리드 소재로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강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었다"며 "고속 방사선 검출에는 빠른 섬광(scintillation) 특성이 필수적인데, 유기 구조가 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이자 책임 연구자인 바이람 사파로프 교수는 "유기와 무기 구조의 발광 특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발광 수명과 속도가 핵심 변수"라며 "이번 설계 전략을 통해 유기 성분의 발광 효율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다수의 방사선 검출 소재는 환경 노출 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보호용 캡슐화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하이브리드 소재는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공기 중에서 1년 이상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해당 소재가 현재 상용 고속 방사선 검출기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발광 효율을 추가로 개선할 경우, 기존 최첨단 검출기를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무기 구조 중심이던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패러다임을 확장해, 유기 성분의 기능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속 중성자, 엑스선, 감마선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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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1) 유기·무기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방사선 검출 속도 획기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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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 프랑스 다소(Dassault) 항공의 '라팔(Rafale)'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이 전무해 '내수용'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UAE,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인도는 최근 114대의 라팔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세기 라팔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1980년대 상업적으로 처참히 실패했던 또 다른 프랑스 전투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바로 라팔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이자,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걸작 '미라주 4000(Mirage 4000)'이다. 초대형 쌍발 전투기의 등장: F-15와 견주다 항공 역사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즐비하다. 1976년, 다소는 단발 엔진 경전투기인 '미라주 2000' 개발과 동시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단발기인 미라주 2000이 미국의 F-16 팰컨과 경쟁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쌍발기인 미라주 4000은 미국의 F-15 이글이나 옛 소련의 Su-30과 같은 체급으로 제공권 장악 및 장거리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중(重)전투기였다. 특히 미라주 4000은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신소재와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코팅 복합재를 수직 꼬리날개에 적용해 획기적인 무게 절감과 피로 저항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10톤의 추력을 내는 스넥마(Snecma) M53 엔진 2기를 탑재해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가 1을 초과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쌍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탁월한 상승력도 과시했다. 첫 비행 1년 만인 1979년 마하 2의 속도를 거뜬히 돌파했으며, 단 3분 50초 만에 5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연료 탑재량 역시 미라주 2000의 3배에 달해 장거리 작전 수행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인도와 중동의 관심, 그러나 끝내 닫힌 양산의 문 미라주 4000의 압도적인 스펙은 첫 비행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란 샤(Shah)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는 이미 미라주 200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미라주 4000을 고성능 하이급(High-tier)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단 1대의 실제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 정부와 군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다소는 자비로 미라주 4000의 개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국 공군의 도입이라는 '보증수표'가 없는 무기를 덥석 구매할 해외 국가는 없었다. 결국 단 5대의 생산 계획마저 취소되며 프로젝트는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미라주 4000을 버린 프랑스의 진짜 이유: '항공모함'과 '독립' 프랑스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결정체였던 미라주 4000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항공모함 탑재 능력'과 '예산의 한계'에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 버전의 전투기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타 유럽 국가들은 이에 관심이 없었다. 독자적인 안보 노선, 즉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결국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 프랑스 해군은 미국의 F/A-18 호넷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고, 독자적인 함재기가 절실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크고 무거운 미라주 400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부적합했다. 게다가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공군용 대형 전투기(미라주 4000)와 해군용 함재기를 따로 개발할 여력도 없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다소 측에 공군과 해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Omnirole)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이 미라주 4000의 관에 명백한 못을 박았고, 동시에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라팔(Rafale)을 잉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라주 4000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쌍발 엔진 제어와 복합재 사용 기술은 라팔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프랑스 항공 우주 기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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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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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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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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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 독일의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이스라엘 방산 기업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손잡고 이스라엘 현지에 잠수함 핵심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이는 무기 도입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Offset)'의 모범 사례이자, 이스라엘이 독일의 기술력을 흡수해 해양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데페사 아에레아 에 나발(Defesa Aérea & Naval)'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TKMS와 엘빗 시스템즈가 이스라엘에서 잠수함용 구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공식 개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기술, 이스라엘의 제조…'복합소재'로 뭉쳤다 이번에 문을 연 공장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PRFV·Fiber Reinforced Polymer)을 활용한 잠수함용 복합소재 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PRFV는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해 차세대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엘빗 시스템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해양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TKMS의 폴 글레이저(Paul Glaser)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것은 TKMS와 이스라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공장 설립은 이스라엘이 수중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교훈…"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번 공장 설립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브 란다우(Ze’ev Landau) 이스라엘 국방부 생산 및 조달 국장은 "이번 공장 설립은 전쟁 중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방 생산 기반을 확장하려는 국방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잦은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해외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이스라엘이, 독일 잠수함 도입(다카르급 등)을 계기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들어선 이 공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요람 슈무엘리(Yoram Shmuely) 엘빗 시스템즈 항공우주 부문 총괄은 "갈릴리 공장 확장은 북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수십 가구에 생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KMS의 무서운 '현지화 전략'…K-방산에 주는 시사점 이번 TKMS의 행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MS는 단순히 잠수함 완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구매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TKMS가 현지 건설사와 손잡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이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TKMS식 현지화 전략은, 성능과 납기 준수를 앞세운 한국의 'K-방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파도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의 누리트 주르 라비노(Nurit Tzur Rabino) 국장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건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산업이 글로벌 해양 엔지니어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기술을 내어주고 시장을 얻는 독일,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 독자 생존의 길을 닦는 이스라엘. 두 나라의 밀월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 동맹'이 갖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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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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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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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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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5개월 만에 하향 조정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준거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섯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7%로, 전월(2.89%)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5%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토대로 산출되는 지표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지수가 낮아지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오르면 조달 부담이 확대된다. 신규 취급액 및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 상품 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도입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2.48%로 전월(2.47%)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까지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20일부터 이번에 공표된 코픽스 수치를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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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5개월 만에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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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 남미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페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두고,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와 실리적인 유럽산 전투기 간의 치열한 막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종 선정을 두고 페루 행정부와 공군 수뇌부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어 국제 방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루 유력 매체 페루21(Perú21)은 17일(현지 시간) 호세 제리(José Jerí) 정부가 국방부에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11억 3700만 솔(약 3억 4000만 달러, 약 4917억 원) 규모의 예산 이전을 승인하는 최고령(Supreme Decree)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계약금(Down payment) 성격으로, 페루 남부 '라 호야(La Joya)' 공군기지의 항공우주 통제 능력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정부는 워싱턴을, 군인은 현장을 본다 이번 사업의 관전 포인트는 기종 선정을 둘러싼 내부의 엇갈린 시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행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F-16 블록 70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제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페루 공군(FAP) 내부 소식통들은 유럽 기종인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과 프랑스 다소(Dassault)의 라팔(Rafale)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군 당국은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비용과 페루의 지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작전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 "칠레 넘어서는 성능" vs 사브 "도로에서도 뜨는 기동성"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들의 홍보전도 불을 뿜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경쟁국인 칠레를 자극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록히드마틴 측은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 "페루에 제안한 F-16 블록 70은 칠레 공군이 운용 중인 F-16보다 훨씬 현대화된 버전"이라며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의 사브는 페루의 험준한 지형을 파고들었다. 사브 측은 "그리펜은 800m의 짧고 정비되지 않은 비상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라며 "산악과 정글이 많은 페루의 지리적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군수 지원 소요와 저렴한 유지비용을 앞세워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피력했다. 단순 구매 넘어선 '기술 동맹'이 관건 페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완제품 수입을 넘어선다. 페루 정부는 계약 조건으로 장기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 무장 패키지, 조종사 훈련은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방산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공급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적 제약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까다로운 운용 제약이 따르는 반면, 유럽 기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 공군의 선택은 향후 남미 지역의 항공 전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명분을 쥔 F-16이냐, 실리를 앞세운 유럽산 전투기냐를 두고 페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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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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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엔비디아 2% 급등⋯AI 반등에 나스닥 살아났다
- 뉴욕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회의록이 공개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기조가 확인됐지만, 대형 반도체주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1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5.50포인트(0.23%) 오른 6858.72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88.27포인트(0.39%) 상승한 2만2666.65,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49포인트(0.02%) 오른 4만9540.68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메타플랫폼스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자사 AI 칩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 상승했다. 아마존은 퍼싱스퀘어가 4분기 보유 지분을 65% 확대했다는 공시 이후 2% 올랐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지분 확대 소식에 5% 넘게 뛰었다. 연준 1월 회의록에서는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한 결정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은 물가 둔화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는 추가 진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87%로 소폭 상승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가는 미·이란 핵 협상 관련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미니해설] AI 대장주의 귀환, 그러나 균열은 남아 있다 최근 몇 주간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나스닥이 다시 기술주 주도로 반등했다.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다. 메타가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엔비디아 상승은 단순한 개별 종목 강세를 넘어 기술주 전반의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역시 헤지펀드의 지분 확대 소식과 함께 5% 넘게 급등했다. 아마존은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은 뒤 추가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장세를 두고 "기술주가 다시 빛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설계업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전자상거래 기업 도어대시와 쇼피파이 등도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승 이면에는 여전히 'AI 과열' 논란이 남아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종은 AI가 기존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약세를 이어왔다. CNBC는 시장이 점점 더 ‘선별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산업기술 종목은 강세였지만, 전통 소프트웨어 종목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 회의록이 보여준 '신중 모드' 이번 장세의 또 다른 축은 연준 회의록이었다. 1월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들은 물가가 예상 경로로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더 확실히 진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보다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더 크게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4.087%까지 상승했고, 달러 지수도 94.82로 올랐다. 금리 기대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채권과 외환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업종별 명암…실적과 정책 변수 교차 이날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 뉴스가 지수 흐름을 좌우했다. 글로벌페이먼츠는 연간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16% 급등했다. 무디스는 실적 호조와 함께 AI가 자사 데이터 비즈니스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경영진 발언이 전해지며 6% 상승했다. 반면 팔로알토네트웍스는 비용 증가 우려 속에 장중 최대 9% 하락하며 S&P500 내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라지보이는 실적은 양호했지만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7% 넘게 급락했다. 모더나는 계절성 독감 백신에 대해 FDA가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향후 코로나·독감 복합 백신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미·이란 핵 협상 관련 긴장 고조가 유가 상승을 자극했다. 월가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반등은 기술주의 체력 회복을 보여주었지만, 구조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준은 신중하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I 수요는 강하지만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상승이 아니다. AI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될지, 연준이 언제 방향을 틀지,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변수들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다. 뉴욕증시는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불확실성의 그림자도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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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엔비디아 2% 급등⋯AI 반등에 나스닥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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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佛·獨 방산 거인 KNDS, 독일에 1조 5천억 쏟아붓는다⋯"전차·자주포 3배 증산" 선전포고
-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가 방위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산 거대 기업 KNDS(Krauss-Maffei Wegmann + Nexter Defense Systems)가 독일 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다. 냉전 이후 축소되었던 유럽의 방산 제조 역량을 단기간에 '전시 체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Defense Express)와 독일 현지 매체 하트풍크트(Hartpunkt)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장 폴 알라리(Jean-Paul Alary) KNDS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KNDS가 독일 내 기존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차 만들던 곳에서 전차 만든다…공격적인 '브라운필드' 투자 이번 투자의 핵심은 '속도'다. KNDS는 맨땅에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산업 시설을 인수해 빠르게 방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작센주 괴를리츠(Görlitz)에 위치한 알스톰(Alstom) 기차 공장 인수다. 폐쇄 위기에 몰렸던 이 공장은 KNDS의 투자를 통해 레오파드2 전차와 푸마(Puma), 복서(Boxer) 장갑차의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탈바꿈한다. 숙련된 제조업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2028년부터 급증할 독일 연방군과 유럽 각국의 주문 물량을 소화할 전초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알라리 CEO는 "대부분의 투자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집중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 독일군에 인도될 장비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레오파드2A8·세자르·복서…"찍어내는 대로 팔린다" KNDS의 증산 목표는 구체적이고 야심 차다. 주력 제품인 레오파드 2A8 전차의 생산 라인을 확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복서(GTK Boxer) 장갑차의 연간 생산량을 1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라인메탈(Rheinmetall)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예정이다. 프랑스 육군의 차세대 기동화 사업인 '스콜피온(Scorpion) 프로그램'에 포함된 그리폰(Griffon), 재규어(Jaguar), 서발(Serval) 장갑차의 생산량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유럽 전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장하고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전차 MGCS는 '먼 미래'…당장 급한 불부터 끈다 KNDS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MGCS)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먼 미래의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유럽 각국에는 현재 가용한 최신형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이 MGCS 개발 지연에 대비해 '중간 단계 전차(Interim tank)'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KNDS의 이번 투자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기갑 장비의 생산 능력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재무장은 이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독일 정부의 1000억 유로 특별방위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유럽 방산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거대한 병기창으로 변모하고 있다. KNDS의 1조 원 베팅은 그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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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佛·獨 방산 거인 KNDS, 독일에 1조 5천억 쏟아붓는다⋯"전차·자주포 3배 증산"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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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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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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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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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이 심각한 함정 건조 능력 부족에 시달리며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튀르키예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과의 군함 공동 건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하며 미국의 다급한 처지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의 방위산업 위기와 튀르키예의 공식 입장에 대해 현지 매체 투르키예 투데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의 구애와 튀르키예의 선긋기 튀르키예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해군 함정 공동 건조 및 부품 생산 타진설에 대해 나토 동맹인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지만, 함정 공동 건조 분야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지난 1월 미 해군체계사령부(NAVSEA) 대표단이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를 방문해 호위함 건조와 부품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이번 공식 부인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국무부 역시 함정 건조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튀르키예는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동맹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촉발된 미국의 적대국 대응 제재법(CAATSA)이 양국 간 심도 있는 방산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재 우회 수단으로 조선업 협력이 거론되었으나, 아직은 미 의회의 문턱을 넘거나 양국 간의 완전한 신뢰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붕괴된 미국 조선업과 튀르키예의 방산 자신감 이번 해프닝의 이면에는 무너져 내린 미국의 군함 건조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조차 미국 조선업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체 생산 기지를 물색해 왔다고 토로할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함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과 마른도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에 이어, 고도로 자동화된 조선소 밀집 단지를 구축한 튀르키예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만 했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반면 튀르키예는 자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자국 내 조선소에서 39척의 해군 함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부한 숙련공과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며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타르와 체결한 이스탄급 호위함 2척 건조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철저히 자국 해군의 수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수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산 강국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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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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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물가 2.4%로 둔화했지만⋯S&P500 '무반응', 주간 2연속 하락 눈앞
-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 지표에도 뚜렷한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2.35포인트(0.05%) 오른 4만9474.3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83포인트(0.04%) 오른 6835.59로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62.22포인트(-0.28%) 내린 2만2534.93을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4%로, 전망치(2.5%)를 하회했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로 예상과 부합했다. 필 블랑카토 오세익 수석전략가는 CNBC에 "시장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 달치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경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충격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융주 찰스슈왑은 이번 주 10%, 모건스탠리는 5%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워크데이는 주간 10% 밀렸고, 상업용 부동산업체 CBRE는 15% 급락했다. 미디어주 디즈니는 주간 3%, 넷플릭스는 6% 하락했다. 반면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실적 호조에 10% 급등했다. 에어비앤비는 4% 상승했고, 인스타카트 모회사 메이플베어는 7% 넘게 뛰었다. 반대로 핀터레스트는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 여파로 18% 폭락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하락하며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물가는 둔화, 그러나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1월 CPI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 상승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였다.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 압력을 완화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연초 물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도할 만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다. S&P500은 0.04% 오르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다. 물가가 둔화해도 AI 확산이 만들어내는 산업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츠의 키스 뷰캐넌은 "물가 지표 자체가 산업 붕괴 우려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AI 도입이 실업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I 루저' 색출…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차별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승자와 패자'의 분리였다. 투자자들은 AI 수혜 업종과 잠재적 피해 업종을 가차 없이 구분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엠마누엘 코는 "투자자들은 AI 패자로 보이는 종목에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신경제와 구경제, 미국과 비미국 주식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 업종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인터랙티브 AI 월드 생성기 '프로젝트 지니' 공개 이후 전통 게임 모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 25% 급락했고, 연초 대비 57% 넘게 밀렸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연초 이후 25% 하락했다. 앱러빈과 로블록스도 큰 폭의 연간 낙폭을 기록 중이다. 미디어도 충격을 받았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동반 하락하며 AI가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모델을 재편할 수 있다는 불안이 반영됐다. 금융과 부동산 역시 압박을 받았다. 찰스슈왑, 모건스탠리, CBRE 등이 주간 기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AI 기반 자동화가 자산관리·중개·상업용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반도체·전력·에너지 'AI 수혜'는 여전히 견조 모든 업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AI 컴퓨팅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10% 상승했다. S&P500 내 2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중 맥도날드, 록히드마틴,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13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력·유틸리티 업종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다. 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4분기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로 18% 급락했다. CEO는 관세가 광고 지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경쟁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채권·암호화폐·글로벌 시장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내려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됐다. 금과 은 가격은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5% 올라 약 6만89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증시는 전일 미국 급락 여파로 하락했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다. 물가는 둔화했지만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낙폭은 단순한 지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앞에서 기존 산업의 미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S&P500과 다우는 주간 기준 1% 이상, 나스닥은 약 2% 하락을 앞두고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호재보다, AI가 만들어낼 산업 지도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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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물가 2.4%로 둔화했지만⋯S&P500 '무반응', 주간 2연속 하락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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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韓 'K-잠수함' 고배 마신 폴란드 '오르카' 사업⋯스웨덴 사브, '6월, 5조원 계약' 임박
- 한국 방산이 육상(K2, K9)과 공중(FA-50, 천무)을 휩쓸었던 폴란드에서, 해상(잠수함)만큼은 끝내 스웨덴의 벽을 넘지 못했다. 폴란드 해군의 숙원 사업이자 총사업비 150억 즐로티(약 5조 2500억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일명 '오르카(Orka)' 프로그램이 스웨덴 사브(Saab)와의 계약 체결을 향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폴란드의 유력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와 머니.pl(Money.pl) 등은 12일(현지 시각) '150억 즐로티의 함정, 폴란드-스웨덴 계약 임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폴란드 국방부가 사브 측에 계약의 핵심 조건을 담은 초안을 발송했으며 오는 6월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폴란드 정부가 스웨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한화오션(KSS-III)과 독일 TKMS(212CD)의 막판 뒤집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행(行)'이 확정적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6월의 약속…"잠수함 3척에 5조 원, 2030년 첫 진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스웨덴 사브 콕쿰스(Saab Kockums)와 3척의 잠수함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3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계약의 윤곽은 구체적이다. 2026년 6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한다. 이후 1년여의 시험 평가를 거쳐 폴란드 해군이 인수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3척 모두 실전 배치한다는 로드맵이다. 폴란드가 선택한 모델은 사브의 'A26 블레킹에(Blekinge)급'으로 알려졌다. 이는 얕고 복잡한 발트해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로, 원양 작전 능력이 뛰어난 한국의 3000톤급 KSS-III보다는 작지만 은밀성과 기동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승부처는 'MRO'와 '중고 잠수함'…한국의 아픈 손가락 한국이 고배를 마신 결정적인 이유는 '지리적 이점'과 '산업 협력'이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에서 단순 구매를 넘어, 자국 국영 조선소인 PGZ 해군 조선소(Stocznia Wojenna)가 잠수함의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망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이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의 유일한 잠수함인 'ORP 오제우(Orzeł)'는 잦은 고장으로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스웨덴은 신형 잠수함이 나오기 전까지 자국 해군이 쓰던 A17 쇠데르만란드급 잠수함을 '갭 필러(Gap Filler·공백 보완용)'로 즉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 해군은 현역 잠수함을 폴란드에 대여해 줄 여력이 없었다. 이 '중고 잠수함 카드'가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정교한 '바터 무역'…"잠수함 팔고 구조함 사준다" 스웨덴의 세일즈 외교는 정교했다. 기사는 스웨덴이 폴란드로부터 '라토브니크(Ratownik·구조함)' 급 함정을 역으로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약 10억 즐로티(약 3500억 원) 규모의 이 주문은 폴란드 조선업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앞서 스웨덴은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 '피오룬(Piorun)'을 10억 즐로티 어치 구매하며 양국 간 신뢰를 쌓았다. 즉, 일방적인 무기 판매가 아니라 서로의 방산 제품을 사주는 '상호 호혜적 거래'를 통해 폴란드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오르카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북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며 스웨덴과의 밀월 관계를 공식화했다. 한국 방산은 폴란드 '육·해·공 그랜드 슬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오르카 사업의 결과는 유럽 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패키지 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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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韓 'K-잠수함' 고배 마신 폴란드 '오르카' 사업⋯스웨덴 사브, '6월, 5조원 계약'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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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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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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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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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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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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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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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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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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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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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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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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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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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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