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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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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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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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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9월(0.58%)의 두 배이자, 대출규제 시행 전 가격이 뛰었던 6월(0.9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3% 올라 9월(0.58%)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6월(1.44%)에 근접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몰렸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고, 경기 아파트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수준이었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임대가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10월 서울 집값 1.19% 상승⋯9월 상승폭 2배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서울 집값이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9% 상승하며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9월 상승률(0.58%)의 두 배 수준이자,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 수요가 몰렸던 6월(0.95%)의 오름폭까지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상승해 전월(0.5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상반기 급등기였던 6월(1.44%)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한강벨트 지역에 매수 문의가 집중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10월 20일) 전 막판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재건축 중심 상승세 뚜렷 지역별로 보면 한강벨트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3.01%)가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2.21%)·광진구(1.93%)·용산구(1.75%)·중구(1.67%) 등이 잇따라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2.93%) 잠실·신천동 역세권 단지와 강동구(2.28%)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 양천구(2.16%) 목동·신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0% 올라 9월(0.22%) 대비 급등했고, 경기는 0.3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 하남 등 주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가격은 10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이상 뛰었다. 인천도 0.07% 상승하며 약한 오름세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의 분위기도 크게 완화됐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고,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1%로 하락 폭을 크게 줄였다. 8개 도 지역은 -0.01%에서 0.00%로 돌아섰고, 세종은 상승률이 0.09%에서 0.02%로 축소되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월(0.0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 전세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9월(0.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0.44% 상승하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고, 경기(0.24%)와 인천(0.14%)도 동반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7% 상승하며 5대 광역시가 0.13%, 8개 도는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0.90%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월세 역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9% 올랐으며, 서울(0.53%)·경기(0.20%)·인천(0.15%) 모두 상승해 수도권 전체 월세 상승률은 0.30%를 기록했다. 송파구(1.57%)·용산구(0.89%)·양천구(0.78%)·강동구(0.77%)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학군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외곽은 거래가 한산한 등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연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조정과 추가 대책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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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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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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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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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려면 '14년 무소비'⋯청년 주거 사다리 더 멀어졌다
-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4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PIR) 중간값은 13.9배로 조사됐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PIR은 8.7배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전국 중간값 15.8%로 전년과 동일했고, 자가 보유율은 61.4%로 상승했다. 생애 첫 주택 마련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9년으로 2개월 늘었다. 비주택 거주 비율은 청년층에서 17.9%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서울 내집 마련 14년…주거 격차 더 벌어졌다 국내 주거 현실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PIR(주택가격·소득 비율)이 지난해 서울에서 13.9배를 기록하며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평균 소득 가구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약 14년이 지나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주택 시장의 진입장벽이 단기간에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 결과다. 수도권·세종 PIR 상승…상대적 부담 가중 서울의 PIR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수도권 전반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수도권 PIR은 8.7배로 전년(8.5배) 대비 상승했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 주요 지역 역시 집값 대비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 광역시 PIR(6.3배)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주거 부담'은 높아진 셈이다. 전월세 시장은 안정…RIR 15.8% 유지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금리 부담·전세 사기 이슈 등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최소한 큰 폭의 상승 없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RIR도 수도권 18.4%, 광역시 15.2%, 도지역 12.7%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자가 보유율·자가 점유율 동반 상승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60.7%) 대비 소폭 올랐다. 수도권(55.6%), 광역시(63.5%), 도지역(69.4%)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도 58.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자가 거주 비중은 75.9%로 높은 편이며, 단독주택 비중이 39.2%를 차지해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패턴을 보였다. 첫 주택 마련, 7.9년…청년층은 '전월세 고착화' 가구주의 생애 첫 주택 마련까지 걸린 기간은 7.9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 더 늘었다. 집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체감 진입 장벽은 낮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주거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하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 비중도 17.9%에 달했다. 안정적인 자가 진입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거 만족도는 소폭 개선…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증가 주택 만족도(3.01→3.03점)와 주거 환경 만족도(2.99→3.01점)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3.8%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청년층·고령층 주거 취약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평균 거주 면적은 68.1㎡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고, 1인당 주거 면적은 36㎡로 동일했다. 수도권 33㎡는 광역시(36.7㎡), 도지역(40.2㎡)보다 좁아 인구 밀집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 "내 집 필요하다" 응답 여전히 87%…주거 지원 수요는 감소 자가 보유 필요성에 대해 8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택 소유에 대한 선호는 꾸준했다. 다만 주거 지원 프로그램 수요는 40.6%에서 38.2%로 감소했다. 주요 요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월세보조금(12.2%) ▲장기공공임대(10.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신혼부부는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고, 고령층은 현재 거주지 유지 성향이 두드러졌다. PIR 격차는 '구조적 문제'…소득·주택시장 양극화 반영 서울 PIR 13.9배는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조사 역시 소득 대비 집값의 상향 고착화를 재확인한 셈이다. 소득 증가 속도가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누적되면서, 주거·자산 형성 격차가 더 심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주거 소비 행태, 세대별 거주 특성, 자가 진입 장벽 등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청년 주거 지원·도심 공급 전략의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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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려면 '14년 무소비'⋯청년 주거 사다리 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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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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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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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약 372포인트(0.8%) 올라 4만80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지수는 0.4% 하락했다. 이번 상승은 40일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미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날 오후 7시쯤 표결할 예정"이라고 CNBC에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금융이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금융주 중심 ETF인 'XLF'는 1% 상승했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등 산업주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AMD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 성장 전망을 발표하며 7% 급등했고, 팔란티어·오라클은 약세를 보였다. 가이드스톤펀드의 조시 차스턴은 CNBC 인터뷰에서 "기술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AI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버블로 보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차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과 물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는(flying blind)'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가 단기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이후 발표될 지표가 경기 둔화를 드러낼 경우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의 강세와 달리 S&P500과 나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이러한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가 불러온 '안도 랠리', 금융주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인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주된 배경이다. 40일 넘게 지속된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장기 정체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이런 ‘정상화’ 기대가 금융시장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레빗 대변인의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준이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게 된다"는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을 상징했다. 셧다운 종료는 경제 통계의 복원과 정책 판단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주의 질주, 경기 정상화 기대 반영 이번 랠리의 주역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XLF 지수는 1% 상승했고,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셧다운 해소로 자금흐름과 대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주는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에 눌려 있었지만, 이번 반등은 셧다운 이후 실물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재개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금융주는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은 업종"이라고 전했다. 기술주의 엇갈림, '고평가 구간' 진입 신호 AI 붐을 타고 급등했던 기술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AMD는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주가가 7% 뛰었다. WSJ은 "AMD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오라클, 팔란티어 등은 하락했다. 차스턴은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견조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며 "이익 일부를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속에서도 고평가 리스크를 의식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셧다운 이후, 연준의 판단이 다음 변수가 될 듯 백악관은 10월 주요 경제지표가 "영구적으로 손상(permanently impaired)"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시장은 CME 페드워치 기준 약 65%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셧다운 종료로 인해 연준이 다시 지표 기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 속에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차스턴의 말처럼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셧다운이 끝나도 시장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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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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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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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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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직방은 3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는 2만3396가구로 2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비중이 74%에 달했다.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 등 수도권만 2만7031가구로, 지방(9611가구)의 세 배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계됐다. 비규제지역 물량은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직방은 "금융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전국 분양 물량, 1년 만에 24% 급증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증가했다. 일반분양 가구만 놓고 봐도 2만3396가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급 일정이 본격 재개되는 흐름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물량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이 74% 차지…"지방보다 세 배 많아" 이번 달 분양 물량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로 수도권만 2만7031가구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9611가구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분양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물량 기준으로는 비규제지역이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비규제지역은 대출 한도나 청약 자격 제한이 덜해 수요자 접근성이 높고, 분양 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서초권' 중심, 경기·인천은 대규모 단지 줄줄이 서울에서는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모두 강남권 내 유망 단지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대규모 단지가 다수다.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의왕시청역SK뷰파크(1912가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군포대야미A2(1511가구)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1275가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071가구) 등이 줄줄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공급이 이어진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인천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천안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청주지북B1블록(1140가구)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공급된다. 규제지역은 신중, 비규제지역은 속도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자금 조달 및 청약 자격 조건 강화가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은 청약 조건이 완화돼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인천, 경기 남부권 등에서는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직방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해지는 것은 금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선별적 거래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재편 중…"자금 여력 있는 수요자 중심" 직방은 이번 분양 확대의 배경을 '시장 재편'으로 분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국면 속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중산층 이상의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부담이 큰 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면적 조정 등 대체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회복세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4분기 들어 분양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한 청약보다는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분양가, 입지, 브랜드 선호도가 당분간 시장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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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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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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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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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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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비롯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동결했다. ECB는 "인플레이션은 중기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대체로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로 유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기준금리를 3.75∼4.00％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2.00％포인트로 줄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고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1.9％까지 떨어진 이후 2.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달은 2.2％였다. ECB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을 2.1％, 내년은 1.7％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3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2％로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줄면서 ECB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CB 일부 인사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이유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의 17％는 내년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미국의 통상합의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구의 휴전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인하 등을 열거하면서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정책 관점에서 유럽은 양호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고정적인 위치는 아니며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발언이 앞으로 ECB 기준금리 결정 추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한차례 더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40~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유럽 금융서비스기업 노르디아의 수석전략가 얀 폰 게리히는 "ECB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가깝지 않다는 것이 다시 나타났다"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ECB는 꽤 오랫동안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월은 "경제의 '회복력'이 ECB의 비둘기파를 억제해 정책(금리 인하) 정지를 궤도에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메르트방크의 이코노미스트인 요르크 클레이머는 "ECB에 있어서 금리 인상 장애물은 보통 매우 높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2.0%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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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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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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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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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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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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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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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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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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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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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완화 기대에 상승 마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날 지역은행의 대출 부실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신용 불안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8.37포인트(0.52%) 오른 4만6190.61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3% 상승한 6664.01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0.52% 오른 2만2679.98로 거래를 마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중국 측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 기대가 확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여전히 유력하다"고 언급해,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퍼졌다. 전날 13% 급락했던 자이언스 뱅코프가 5.8% 반등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3.1%)와 제프리스(5.9%)도 회복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파산한 중고차 금융사 퍼스트브랜즈 익스포저(노출) 우려가 완화된 데다, 오펜하이머의 '매수' 상향 조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부의 완화된 대중 기류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주를 비롯해 소비재·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호실적에 7% 급등하며 다우지수를 약 140포인트 끌어올렸다. 반면 오라클은 장기 성장전망 하향 발표로 7% 넘게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7%, 나스닥은 2.1%, 다우는 1.6% 상승했다. ‘공포지수’ VIX는 전일 대비 17.7% 급락하며 20.8로 내려앉았다. [미니해설] 트럼프 발언으로 불안 진정된 월가…'신용 공포' 단발성에 그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지역은행의 대출 부실 우려로 급락했던 전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관세 100%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베어드의 투자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는 CNBC 인터뷰에서 "오늘 오후의 긍정적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덕분"이라며 "그가 관세 위협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시장을 안심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발언은 행정부가 '해방의 날' 수준의 폭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역은행·제프리스 반등…"체계적 신용문제 없다" 전날 폭락했던 자이언스 뱅코프(▲5.8%)와 웨스턴앨라이언스(▲3.1%)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다. 두 은행의 부실 노출은 중고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와 부품사 퍼스트브랜즈의 파산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제프리스도 11% 폭락 후 5.9% 상승으로 전환했다.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했고, 베어드 역시 "대출 손실 규모 대비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피프스 서드 뱅코프(Fifth Third Bancorp)는 부실 대출 증가에도 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며 1.3% 상승했다. 비탈날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은행권 전반에 체계적 신용 문제는 없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신용건전성은 오히려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공포지수 급락·채권금리 회복…안정 신호 강화 전날 20% 폭등했던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7.7% 급락해 20.83으로 내려왔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며 '공포지수'는 정상 범위로 복귀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다시 4%를 웃돌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멈췄다. 안전자산 선호가 줄면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호실적·매수세 복귀, 기술주 중심 반등세 이어질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3분기 주당순이익(EPS)이 4.14달러로 시장 예상치(4달러)를 웃돌며 7% 급등했다. 이 종목 하나가 다우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다. 반면 클라우드 대표주 오라클은 장기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7% 가까이 하락했다. 찰스슈왑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 마졸라는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테슬라와 아마존처럼 조정받은 종목에서 '저가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이번 주 다우는 1.6%, S&P500은 1.7%, 나스닥은 2.1%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대중 기류와 은행 신용불안 완화, 주요 기업의 호실적이 맞물리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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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완화 기대에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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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81센트) 내린 배럴당 57.46달러에 마감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3%(79센트) 하락한 배럴당 61.1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지역은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된데다 원유 재고마저 크게 늘어나면서 큰 폭 하락했다. WTI는 한때 1.4%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점심 무렵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반전하자 이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은행주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두 은행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52만4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30만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점쳤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많이 줄면서 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 하지만 원유 내재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도를 설득해 러시아산 석유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매수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과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103.0달러) 오른 온스당 430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은 장중 일시 4313.7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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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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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각)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07포인트(0.65%) 내린 4만5952.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3% 하락한 6629.07, 나스닥지수는 0.47% 떨어진 2만2562.54를 기록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은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14% 급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10.81% 하락했다. 퍼스트 브랜즈와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은행권의 신용 불안이 확산됐다. 제프리스는 부실채권 노출 우려로 10% 넘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업종은 2.75% 급락하며 전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를 기록했다. 미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실적 호조에 1.10% 상승했지만, 테슬라(-1.47%), 애플(-0.76%) 등 주요 빅테크는 하락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아이온Q(-9.42%), 리게티(-14.86%), 디웨이브(-9.65%) 등 대부분 폭락했다. [미니해설] '부실 공포' 번진 월가, 신용불안이 다시 흔드는 금융시장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충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급락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이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 넘게 폭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으로 11% 가까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와 중고차 딜러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두 기업은 지역은행과 제프리스 등 투자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섹터 ETF(XLF)는 2.8% 하락했고, 지역은행 ETF(KRE)는 6.2% 폭락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아마 더 있을 것(When you see one cockroach, there are probably more)"이라며 이번 사태가 더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표면화된 것 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100% 대중 관세' 발언, 시장 불안 증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식용유 수입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아전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루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 시장을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고 있다(The Trump administration desires to influence and control a lot more things than past administrations … so they’re constantly jolting the market in unexpected ways)"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월가 공포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고, 달러지수는 0.5%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셧다운 장기화, 경제지표 공백으로 불확실성 확대 미국 정부 셧다운이 16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다. 연준(Fed)과 시장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던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채시장 불안과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신용 리스크가 실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혼조세, 양자컴퓨터주 급락 기술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는 TSMC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1.1% 상승했으나, 테슬라(-1.47%), 애플(-0.76%)은 약세였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아이온Q(-9.4%), 리게티(-14.8%), 디웨이브(-9.6%), 퀀텀컴퓨팅(-11.7%) 등 주요 종목이 모두 급락하며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했다. 신용불안·정책리스크·셧다운, 삼중 악재 겹쳐 이번 하락장은 신용불안, 통상정책 리스크, 셧다운 장기화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엘러브루크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이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급등 이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신용 불안이 확대될 경우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최대의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다이먼 CEO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한 마리 바퀴벌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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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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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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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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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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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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