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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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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8)] 가치절하 유로화 2년여만에 '1달러=1유로' 무너지나

강달러 추세에 유로화 가치가 추락하며 조만간 1달러=1유로 등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달러는 절상되는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내 정치불안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는 이달들어 지난 2022년 연초이후 최대 월간 하락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엔화가치가 급락해 전세게 자산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유로화의 급변동이 이같은 사태를 재연할 우려가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유로화는 11월 들어 달러에 대해 3%이상 하락해 심리적 저항선인 1유로=1달러 등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는 27일에는 뉴욕외환시장에서 0.74% 상승해 1.0564달러로 1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2일에 기록한 2년만의 최저치보다는 1.9% 올랐다. 유로화 가치하락은 미국의 강고한 경제성장 전망이 미국 증시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무역관세와 유로존내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매도요인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국의 불투명도 유로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과 외환트레이더들은 유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인플레를 초래한다면 달러의 하락요인이 되는데다 미국 연방채무상한 상향조치로 미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사태도 예상되는 까닭이다. 유로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 증시 상승과 유로화 가치하락을 유발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돌연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외환전략책임자 키트 잭스는 "사람들은 (유로화와 달러)의 등가가 무너질지 아니면 급반전할지 저울을 재기 시작했으며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적어도 유로가 상하 어느쪽 방향으로 움직일지 논란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자산 간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파란을 일으킨 달러/엔 추세가 급반전했던 점이 계기였다. 엔저에 배팅한 헤지펀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해 주식시장에서는 추가증거금을 부담하기 위한 매물이 급증했다. 현재 시장은 레버리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8월과는 같이 시장에서 유력한 시나리오가 뒤집히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시장은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금융 규제당국은 경고를 발령해왔다. 잭스는 "(유로와 달러의 ) 등가가 무너진다면 또한 같은 정도의 화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 전반에 파급 유로/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두 통화이며 환율수준이 급변한다면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달러표시로 무역을 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물가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바클레이스의 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 데모스 피오타키스는 "유로는 지표통화다"라면서 "유로화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중국, 한국, 스위스 등 무역에 민감한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하락을 용인하는 것으로 유로존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예상하고 복수의 자산옵션계약을 조합한 거래에 몰리고 있다. 예를 들면 유로하락과 미국 S&P500지수의 상승에 동시에 배팅하는 거래 등이다. 이런 상황도 있어 유로/달러시세 변동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피오타키스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결과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점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변동과 금융시장 전반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BS의 전략가 알비스 마리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반전할 경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간 1개월동안 유로/달러 예상변동률은 현재 8% 전후로 유로가 최근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10월 약 14%보다는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그는 "실제 외환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이 감안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유로/달러 전망 나뉘어져 장기투자를 하는 자산운용회사들 간에는 앞으로 유로/달러 변동성에 대해 견해가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SBC의 부유층자산운용부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웬 셀스는 "유로는 내년 중반까지 0.9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문디의 반산 모르티에 CIO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유로존 기업과 소비자지출을 지지한 결과 유로화는 내년말 경까지 1.16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까지 외환 옵션시장을 보면 유로가 연말에 현수준인 1유로=1.047달러 전후를 웃돌 확률이 56%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JP모건과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관세 여하에 따라 1유로=1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를 지탱하는 시나리오에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지도 모른다. 유리존SJL캐피탈의 스티븐 젠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정권이 재정적자를 늘린다면 시장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정권이 과도한 차입에 의한 감소를 실시하고 어렵게 된다는 '채권자경단'이 등장하는 국면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금융환경이 긴축무드에 접어든다면 "미국경제가 연착륙해 장기금리가 하락한 결과 달러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포커스온
2024-11-28 17:03:00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06:05:00
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1-04 1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