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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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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3)] 물에 녹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 개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에 녹는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아비나쉬 만줄라-바사반나(Avinash Manjula-Basavanna) 연구원과 닐 조쉬(Neel S. Joshi) 교수 연구팀은 물과 퇴비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를 개발했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됐다.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MECHS'의 특징 MECHS는 '퇴비화, 치유, 확장가능성을 갖춘 기계적으로 조작된 살아있는 물질(Mechanical Engineered Living Materials with Compostability, Healability, and Scalability)'의 약자이다. 이 소재는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와 섬유 매트릭스를 결합하여 종이 또는 필름 형태로 제작된다. 기존 바이오플라스틱과 달리 MECHS는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가 재생 및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과 퇴비에 빠르게 분해되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팀은 "MECHS는 변기에 버려도 생분해될 정도로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량 생산 가능-플라스틱 포장재 대체 기대 MECHS는 종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가 섬유 매트릭스와 얽힌 종이 또는 필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섬유질 구조로 인해 이 바이오플라스틱은 비밀 랩처럼 늘어날 수 있고, 다양한 강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자가 치유 능력까지 갖추었다. 만줄라-바사반나 연구원은 "플라스틱 포장재는 수명이 며칠에서 2년 정도로 짧지만,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생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며 "MECHS는 생분해성, 수세성(침투액의 물에 의한 세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기계적 조정 가능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현재 플라스틱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상용화 위해 유전자 안정성 확보해야 MECHS는 혁신적인 소재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E.coli 박테리아)의 유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물류적 문제와 대중의 인식,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팀은 MECHS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하고 환경 보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연구는 생물학, 화학, 공학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9
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
2024-11-15
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공시를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제안 지지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바젤위원회는 이미 연준에 양보해 제안내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은행규제이며 기후변화를 배려한 대응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공개에 관한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온난화대책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거부의향이 트럼프 2기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규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입장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유로존내 금융기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은행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
2024-11-15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 포커스온
2024-11-15
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와 외무·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2+2' 정책협의위원회 창설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로이터통신과 지지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일본이 외국과 경제판 2+2 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2022년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기존 히로시마협정을 근거로 안전보장·경제협력 추가 증진을 논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 이번 논의가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미국의 고율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기간 10~20%의 보편관세를 비롯해 60% 상당의 대중국 관세 등을 공약하며 1기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지속을 예고했다.실제 일본과 영국 간 경제판 2+2 회의가 창설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2년 양국 외교·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처음 열었으며 지난해도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환경에서 "G7 회원국인 영국과 대화 틀을 만들어 긴밀한 관계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1-11
'최후의 날' 남극 빙하, 예상보다 빨리 녹아…지구공학 논의 촉발

'최후의 날 빙하(Doomsday Glacier)'라고도 불리는 남극의 스웨이츠 빙하(Thwaites Glacier)가 기후 변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 솔루션으로서 지구 공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PHYS가 전했다. UC 어바인 캠퍼스와 워털루 대학교 전문가들이 주도한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진은 온난화된 조류가 스웨이츠 빙하의 녹는 속도를 높이고, 컴퓨터 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웨이츠 빙하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빙하가 녹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 ◇ 따뜻한 조류로 인한 가속 용융의 이해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 빙상(WAIS)의 바다를 마주한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빙하 중 하나다. WAIS는 텍사스의 거의 3배 크기의 거대한 얼음으로, 서남극 대륙의 해수면 아래 분지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분지를 채우고 얼음을 녹이거나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벽은 빙하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학자와 언론은 플로리다주 전체보다 큰 스웨이츠 빙하를 '최후의 날 빙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빙하가 무너지면 따뜻한 바닷물이 WAIS를 녹여 해수면을 거의 335cm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해안 대도시와 작은 섬나라들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참고로 스웨이츠 빙하는 한국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텍사스는 한국 면적의 약 6.9배에 달한다. 스웨이츠 빙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500억 톤의 얼음을 잃으면서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이미 지구 해수면 상승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재앙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스웨이츠 빙하의 붕괴와 그에 따른 WAIS의 퇴출은 기후 과학에서 티핑 포인트(임계점)라고 알려졌다.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이 경우 대기 및 해양 온난화)을 넘어 기후 시스템에 대규모의 가속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WAIS가 붕괴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빙하의 온난화를 가속할 것이다. UC 어바인과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빙하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수문 데이터를 사용해 얼음 아래의 따뜻한 조류 흐름과 그에 따라 얼음이 더 빨리 녹는 지역을 식별했다. 얼음이 녹는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워털루 대학교의 빙하학과 크리스틴 다우 교수는 "우리는 그 얼음이 사라지는데 100년, 또는 500년이 걸리기를 바랬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WAIS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트머스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스웨이츠 빙하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해양 빙하 절벽 불안정성(MICI)이라는 과정에 그리 취약하지 않다. MICI 가설은 높은 빙하 절벽은 빙하가 후퇴하면서 불안정하고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지만, 이 연구는 스웨이츠 빙하가 얇아지면 실제로 빙하 붕괴 속도가 감소하고 빙하 절벽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해결책으로서의 지구공학에 대한 논쟁 불확실성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가 예상보다 빨리 녹아 급격하고 극심한 해수면 상승 발생 가능성에 직면하여, 일부 과학계에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빙하 지구공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빙하 지구공학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빙하 후퇴를 늦추거나 멈추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시카고 대학의 '기후 시스템공학 이니셔티브'에 소속된 빙하학자 그룹은 지난 7월 급속히 녹는 빙하 위협에 대응해 빙하 지구공학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라플란드 대학교 북극 센터의 존 무어 교수는 빙하 지구공학 연구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빙하 지구공학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려면 15~30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빙하 지구공학 아이디어 중에는 스웨이츠 빙하 등 위험에 처한 곳에 따뜻한 조류가 흘러드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잠수함 커튼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커튼은 천으로 만들 수 있으며, 커튼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펌핑하는 파이프를 설치해 스웨이츠 빙하와 따뜻한 바닷물 사이에 놓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빙하 지구공학적 개입은 올바르게 구현된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 중 다수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지구공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는 지구공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는 있다고 본다. 빙하 지구공학이 기후 변화에 대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진통제는 심한 고통을 덜어 주면서 신체가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전히 빙하 지구공학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다.
- 포커스온
2024-11-06
[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IT/바이오
2024-11-06
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경제
2024-11-04
[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업
2024-10-31
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 펩시코,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마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000여명이 협상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쓰이거나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은 1만6000여종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데, 이는 더욱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형된다. 최대 5mm 크기의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동물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이는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티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PET는 음료수, 생수 등을 담는 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PET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를 차지하며, 하수구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50%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 조치 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수십년 걸릴 것" 기업 연합은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협약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수십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력있는 국제 규칙을 포함하는 야심찬 협약이야말로 정책 조화, 국가별 법률 강화, 기업의 효과적인 솔루션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제한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목록 설정, 순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명호가안 기준 마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체게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핵심 원칙 수립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규칙,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 기업 연합의 공동 의장인 존 던컴은 "국제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협약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던컴은 국제 규칙이 기업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폐기물 관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컴은 또한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EPR 체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 회장은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EPR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국제 원칙 마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EPR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규칙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TOMRA의 토베 안데르센 CEO는 이번 협상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요하고자 하며, 글로벌 규칙 마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4위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1451만3000톤(t)으로 중국(9794만t), 미국(3857만t), 사우디아라비아(1463만5천t)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으로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억3500만 톤에 달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에는 7억3600만 톤으로 급증해 무려 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5년 후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277만 7000여 개를 동원해야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6% 불과해 플라스틱 폐기물량 또한 2040년에는 6억1700만 톤에 이르러 2020년 3억 600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6% 수준에 머무르고,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 1억1900만 톤으로 2020년 8100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2040년에는 3000만톤으로 2020년 2000만톤에 비해 1000만톤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40년 2.8기가 톤으로 2020년 1.8기가 톤보다 1기가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저조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생활경제
2024-10-28
폴란드 대통령, 'K-방산' 주력 K9·K2 생산라인 찾아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다 대통령은 먼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K-9 자주포 등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화와 폴란드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K-9, 천무, 다목적무인차량,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발사대, 차륜형 병력수송 장갑차 타이곤 등 10여개 무기체계의 기동 시연도 참관했다. 김 부회장은 두다 대통령에게 최신 전투형 장갑차인 레드백과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III(KSS-III) 배치(Batch)-II 잠수함을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두다 대통령은 항공엔진, 소형 SAR(합성개구레이더) 등까지 관람한 뒤 한화의 육해공 통합방산 솔루션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폴란드와 2014년 크랩 자주포 차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 평화를 견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행사 후 폴란드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방문해 K9,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화 장비를 직접 살펴보니 그 잠재력과 뛰어난 성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향후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협력 발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14년 K-9 차체 120여대를 폴란드에 수출했다. 이어 2022년 K-9 212문과 천무(호마르-K) 218대 등 총 8조2000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걸쳐 K-9 152문과 천무 72대 등 5조6000억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했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두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인 EMU-260을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 산업
2024-10-25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재개소식 등에 이틀째 하락세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중동에서의 휴전협상 재개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58센트) 내린 배럴당 70.19달러에 마감됐다.WTI는 이날 한때 1.4% 남짓 밀리며 70달러선을 밑돌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하락한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며칠 내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순방 중 카타르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집트와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우리 협상단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오는 27일 카타르 도하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도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앤드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중동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매일 확대되고 축소됨에 따라 에너지군(群)은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럽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유로존 기업 활동이 이달 들어 다시 정체돼 기업들이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음에도 국내외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유로존의 경기가 둔화하면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견고하다는 또다른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S&P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10월 미국 구매관리자경기지수(PMI)는 종합 54.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19.5달러) 오른 온스당 274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25
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십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부터 HBM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였던 HBM에 대한 투자는 최 회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며 "HBM 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최근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활용하여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6년까지 AI·반도체 등에 80조원 투자 SK그룹은 2026년까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HBM 등 AI 관련 사업에 82조원을 투자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 회장은 AI 반도체 사업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현안을 점검했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곽노정 사장은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달 말 SK CEO 세미나에서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SK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요 둔화 우려 불식⋯"내년 수요 더 늘어날 것" SK하이닉스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을 우렬르 불식하며 "내년 HBM 수요는 AI칩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AI 투자 확대 추셀르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4세대 제품은 HBM3와 DDR4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 기술을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여 5세대 제품인 HBM3E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읻. 내년 설비 투자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고 연산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AI 칩 수요 감소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2018년 3분기(영업이익 6조4724억원) 기록을 6년만에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7조573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최 회장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 IT/바이오
2024-10-24
국제유가, 중동발 리스크에 2거래일 연속 급등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53달러) 상승한 배럴당 72.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이달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는 이날 장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장중 한때 상승률이 3%에 육박하기도 했다. WTI는 이번 주 이틀 동안의 급등으로 지난주 낙폭(-6.34달러)의 거의 절반을 만회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2.4%(1.75달러) 오른 배럴당 76.04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이틀 동안 거의 3달러 상승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2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악의 축'과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지난 주말 발생한 네타냐후 총리 자택을 노린 무인기(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1일 저녁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베이루트 남부의 라픽 하리리 대학 병원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ING의 워렌 패턴슨 원자재 전략 헤드는 보고서에서 "중동의 긴장이 브렌트 옵션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유가 급등에 대비하는 가운데 콜옵션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최근 콜옵션에서 목도한 거래량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1일 금리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자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수요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스톤X의 알렉스 호데스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그들이 수요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이며, 우리는 아마 수요의 저점을 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0.9달러) 오른 온스당 275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2762.9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4-10-23
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 경제
2024-10-22
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
2024-10-17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 산업
2024-10-16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0.5%(33센트) 내린 배럴당 73.2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0.8%(60센트) 밀린 배럴당 76.5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날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자 약 4% 정도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6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석유 재고는 580만배럴 증가한 4억2270만배럴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한 증가폭 200만배럴을 압도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부양안이 기대 미치지 못하자 중국증시는 선전 증시가 8.7% 폭락하는 등 일제히 급락했다. 10일 미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멕시코연안의 석유시설 가동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등에서 피해가 커지며 경제활동 제약과 단기적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9.4달러) 내린 온스당 26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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