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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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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정부와 12개 은행이 협력하여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중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 원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 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중 은행 조선업 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 달러씩 총 2억 6000만 달러(361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5대 시중은행은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조선업, 4년 치 이상 일감 확보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호황과 4년 치 이상의 일감 확보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되었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주-건조-수출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사 대표들은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산업
2024-06-17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9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5-23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 산업
2024-01-05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 산업
2023-12-28
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 경제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