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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텐센트와 CALT 중국군 관련 의심업체 리스트 추가
-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군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리스트에 게임업체 텐센트(騰訊控股)와 중국 최대 배터리생산업체 CATL 등 중국 하이테크업체들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업데이트한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업체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제조업체 퀙텔(Quectel), 국유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모두 134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는 여러 개의 중국 기업 명단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1260H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명단에 오르면 관련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와 기업에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에 이들 기업을 제재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한편 텐센트는 이날 이와 관련해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텐센트 홍보담당자는 "우리는 군사기업도, 군사기업의 공급업체도 아니다"면서 "제재와 수출규제와는 달리 이번 명단 게재가 비지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 오해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퀙텔측은 "어떤 나라의 군과도 협력하기 있지 않다. 국방부에 대해 명백하게 절못에 있는 지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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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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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텐센트와 CALT 중국군 관련 의심업체 리스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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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YMTC 등 12개사 중국군 관련기업 제재 명단 추가
- 미국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장춘추(長江存儲·YMTC) 등 12개사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합리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31일 웹사이트에 YMTC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회사인 메그비, 자율주행차 주요 기술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테크기업 넷포사 등 12곳을 중국군 관련 기업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 제재명단에는 장강삼협집단공사(CTG), 중국건설기술, 이투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청두주아브자동화, 청두 M&S 전자기술, 구이저우 항공기술개발, 심천 컨시스 과학&기술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강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가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재무부도 이들 기업에게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21년 화웨이를 포함한 약 50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시켰고 다음 해에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와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 지노믹스,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궈중처를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이 당장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기업과 기관들에 이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비합리적으로 탄압하며, 중·미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본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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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YMTC 등 12개사 중국군 관련기업 제재 명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