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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채권시장 '추경' 촉각…금리 향방은?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채권시장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는 확장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윤 대통령 파면에 채권시장 '추경 규모' 촉각⋯20조 넘으면 금리 상승 압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채권시장은 이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반면,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져 금리 하락 여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은 "시장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이미 반영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라며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추경의 규모와 시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대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정 확대 공약과 금융안정을 염두에 둔 금융통화위원회의 2분기 기준금리 결정(4월과 5월 예정)이 시장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탄핵 결정은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 아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추경과 확장 재정정책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중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단기 성장과 함께 재정건전성 우려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어 금리는 상승과 하락 압력이 공존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대 2.65%, 10년물 금리는 최대 2.8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의 김병연 연구원 역시 추경의 규모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20조 원 이상이면 경기를 부양하는 모멘텀이 강해져 한국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 불확실성으로 상승했던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CDS 프리미엄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정치 불안정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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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채권시장 '추경' 촉각…금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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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 지난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7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으로 전년(1조 3622억 원)보다 무려 6조 4567억 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7조 863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이익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리, 주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영향 받는다. 한은은 지난해 순이익 증가 배경으로 유가증권 매매익과 이주수익의 큰 폭 확대를 꼽았다. 총수익은 26조 5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71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 매매익이 8조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5663억 원 늘었고, 유가증권 이자수익 또한 11조 5933억 원을 기록하며 2조 6121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비용은 전년 대비 1조 4622억 원 줄어든 16조 1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순이익 중 30%인 2조 3457억 원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5조 4491억 원은 정부 세입으로 귀속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의 총자산은 595조 5204억 원으로, 전년 말(536조 4019억 원) 대비 59조 118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부채 역시 567조 1549억 원으로 52조 2531억 원 증가했으며, 이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평가조정금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 제외)의 구성은 현금성 자산이 8.0%, 직접투자자산 67.2%, 국내외 자산운용사 및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된 자산이 24.9%로 나타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71.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통화가 28.1%였다. 상품별로는 정부채 비중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산유동화채(11.6%), 회사채(10.4%), 주식(10.2%), 정부기관채(10.1%)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정부채 비중은 2.6%포인트 확대된 반면, 정부기관채 비중은 3.2%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유동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정부채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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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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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달러 유동성 공급에 대한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부 유럽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금융 시장 위기 발생 시 연준의 달러 자금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흔들리는 신뢰, 커지는 불안감 관계자들은 연준이 자금 지원 약속을 불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보이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 분쟁,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유럽 포럼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스와프(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연준 대체 불가"⋯딜레마에 빠진 유럽 하지만, ECB와 유럽연합(EU) 은행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 등 6명의 소식통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로,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3월 스위스 중앙은행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여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ECB는 유로존 은행 자금의 약 17%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연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국제 경제 뇌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국제 협력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곧 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압력을 높여 달러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연준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파월 연준 의장을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이러한 유럽의 불안감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연준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연준의 국제적 역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연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연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 지표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럽 금융 당국은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유럽 금융 당국의 고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그로 인해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제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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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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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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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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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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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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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8시 45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6% 하락한 8만511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8만 123달러까지 밀리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7만 8100달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요 알트코인(대체 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8.5% 급락한 2016달러에 거래됐으며, 리플(XRP)과 솔라나(SOL) 역시 각각 9.3%, 8.7%의 하락률을 보였다. 10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발표⋯기대와 실망 교차 이번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9만2000달러까찌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서밋이 열린 7일 8만50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는 9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거래 기업 QCP 캐피털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 시장이 즉각 반응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추가 매입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나, 납세자 자금을 활용한 현물 매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팔콘X(FalconX)의 리서치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완트는 "투자자들은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약세 압박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긴 요인은 미·중 간 관세 갈등 심화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발표한 후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중국 60% 관세' 공약을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조사업체 인투더블록(IntoTheBlock)은 최근 뉴스레터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경제 압박⋯비트코인 상승세 이어갈 수도 가상화폐와 거시경제 전문 분석가인 노엘 애치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거시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과도기(transition)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추가 매입 가능성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약 19만8000 BTC(약 161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건을 통해 압수된 자산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어 전량을 정부 자산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또한 재무부가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정책을 60일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 보유고의 일부를 재분배하거나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반등 가능할까⋯기관 수용 확대 여부가 관건 비록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디크립트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정책을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거시경제 변수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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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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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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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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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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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되며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증가율으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월/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원화 기준(2549조1000억 원)으로는 6.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1조8689억 달러)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1인당 GNI, 일본·대만보다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에 도달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증가했으나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이 환율과 인구수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과 대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각각 4.3%, 7.4%, 3.0%로 집계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본의 1인당 GNI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 강 부장은 "IMF는 2027년 한국의 GNI가 4만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1인당 GNI 규모는 미국, 돌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의 2024년 공식 GNI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3만8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디플레이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 한국의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강 부장은 "내수 디플레이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2.0% 유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 대비 각각 0.5%포인트(p), 0.2%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0.2%, 서비스업이 0.4% 성장한 반면, 건설업은 -4.1%, 농림어업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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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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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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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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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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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센트, 딥시크보다 빠른 초고속 AI 모델 출시
- 중국 대표 빅테크 텐센트가 1초 이내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훈위안 터보'를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텐센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훈위안 터보 S는 딥시크 R1, 훈위안 T1 및 '응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야 하는 기타 느린 사고 모델과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훈위안 터보 S는 텐센트가 기존에 출시한 훈위안 T1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응답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측은 이 모델이 실시간 대화와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에 특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나 성능 벤치마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테크업계를 쇼크에 빠뜨렸던 딥시크 R1 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로, 중국의 기술개발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또한 중국 AI 시장은 최근 딥시크의 성공 이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바이두의 어니와 알리바바의 통이위안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각자의 AI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들인 투자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개발에 3800억 위안(약 7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 12조 원 규모의 새로운 AI 투자 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 'AI 굴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AI 시장에 2030년까지 투입할 자금이 990조 원 규모의 자금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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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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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센트, 딥시크보다 빠른 초고속 AI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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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42조 원)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 4,980억달러로, 2023년(2조 3,317억 달러)보다 1,663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367억달러 증가하며 총 9,943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58억달러로 2023년 말에 비해 1,257억달러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1,02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중국과 함께 1조 달러 이상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한 7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감소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의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3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달러로 1,257억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을 제외한 개념으로, 경제의 신용도와 대외충격 흡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1조달러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 투자 증가 주된 요인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말 기준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9,943억달러로 1년 새 1,36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이 1,202억달러 늘었고, 부채성증권도 164억달러 증가했다. 직접 투자도 231억달러 증가하며 총 747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댐외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렸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8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액이 1,143억달러 줄었고, 부채성증권 투자도 37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193억달러 감소하면서 전체 대외금융부채가 줄어든 원인이 됐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꼽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다. 박 팀장은 "국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외채권·채무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2023년보다 236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981억달러로 1년 새 261억달러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단기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유지와 향후 과제 정부는 외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171.8%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감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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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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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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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 애플이 24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우려 속에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 애플이 파격적인 국내 투자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서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애플과 관련 부품공급업체들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신공장을 만들고 생성AI '애플 인텔리전스'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를 생산한다. 신공장은 오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 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애플이 대만 팩스콘(鴻海정밀공업)과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제공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레곤주 등 5곳의 데이터센터의 용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첨단 제조 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도 기존 50억 달러의 두배인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만 TSMC의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 이 공장에서는 애플용 반도체의 대량생산이 1월에 개시됐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는 차세대 제조업기술자를 육성하는 새로운 거점을 세울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투자확대로 2만명을 신규고용한다. 대부분 인력이 반도체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R&D) 관련이며 AI 분야에 주력하는 팀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해 미국전역에서 290만명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50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사 사상 최대의 투자공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배송 서비스 '애플TV플러스(+)'용 프로그램을 20개주에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우리는 미국의 혁신 미래에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미국투자를 더욱 강화해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쿡 CEO와 전날 회담했다면서 "쿡 CEO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중국을 주요한 생산기지로 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 조립되고 있으며 대중 추가관세가 비용상승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1기 트럼프정권에서는 애플의 미국투자 확대로 대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쿡 CEO)는 트럼프 1기 때 (애플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역대 최대인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팀 쿡과 애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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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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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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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8)] 엔고, 일본은행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가속화
- 엔화가치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장중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1.1% 오른 달러당 149.77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49.40엔에 거래돼 지난해 12월6일이래 11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화는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0.5% 내린 157.21엔에 거래돼 엔화에 대해 1주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엔이 무너진 엔고 추세가 뉴욕외환시장에서도 이어졌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가치 강세는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 1일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와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리스왑)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7월 회의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84%로 높게 잡고 있다. 이달초에는 약 70% 였다. 시장은 9월까지 금리인상을 확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경제통계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예상을 넘어섰으며 12월 명목임금이 28년만에 초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2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회담을 가졌지만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TD증권(싱가포르 소재)의 거시전략가 알렉스 루는 "우에다 총재와 이시바 총리 회담이 분명 엔고 지지파들에게 충분한 자신감를 주었으며 달러매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은 일본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에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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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8)] 엔고, 일본은행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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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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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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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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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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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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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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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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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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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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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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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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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에 대한 협상여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71.29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6센트) 떨어진 7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부과를 뒤로 미루면서 원유 수요 우려가 완화하자 낙폭을 크게 줄이며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이날 WTI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배럴당 70.2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70달러' 선을 위협했으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 1일로 미뤄질 수 있고 이날은 계획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71달러대로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겨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 부과 폭 등 시장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발효는 그 이후라는 점을 시사했다. 프라이스 퓨쳐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필 플린은 "4월까지 발효되지 않는 관세 소식에 가격이 크게 회복했다"면서 "협상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갖고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자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업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어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조 후퇴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이날도 1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0.3%)를 웃돌았으며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7달러) 오른 온스당 294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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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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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미·중에 뒤처진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자금 동원 규모로만 보면 AI 분야 세계 최대라고 EU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0억 유로 가운데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된다. 보증·금융 지원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150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유럽 내 60여개 업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투자 등을 약속하는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특히 EU는 이 계획을 통해 유럽 전역에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일명 'AI 기가 팩토리'를 최소 네 곳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성공 사례가 AI 기가 팩토리에서도 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CERN은 전 세계 연구진이 집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로, 'AI판 CERN'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I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보호하며,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AI 대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유럽은 뒤처졌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제정된 EU의 AI법 관련해서는 유럽 전역의 일관되고 안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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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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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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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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