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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계열 우리소다라은행, 김응철 행장 전격 사임
- 우리은행그룹 계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김응철 행장이 전격 사임했다. 은행 측은 경영 공백이나 재무·법률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SDRA)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김응철 행장이 대표이사(프레지던트 디렉터) 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고 현지매체 인포뱅크뉴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임서는 지난 7일 접수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사임이 은행의 영업 활동, 재무 상태, 법률적 지위, 사업의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모든 은행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의 사임 승인 여부는 오는 30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행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우리은행에서 경력을 쌓으며 2019~2020년 기업금융본부 수석총괄을 맡아 기업금융 사업을 이끌었다. 2020~2021년에는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보로 재직하며 해외 확장 전략을 담당했고, 2021~2023년에는 국제무역금융 부문을 총괄했다. 2023~2024년에는 우리투자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뒤 인도네시아로 부임해 우리소다라은행을 이끌어왔다. 은행 측은 임시주주총회 이후 후속 경영 체계와 향후 일정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한국의 우리금융그룹과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합작해 설립한 은행으로, 현지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1906년에 설립된 현지 금융기관이다. 설립 당시 이름은 히므푸넌안 소다라(Himpoenan Saudara)였으며 이후 장기간 영업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우리은행과의 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당시 우리은행과 그 자회사인 PT 뱅크 우리 인도네시아(PT Bank Woori Indonesia)가 각각 현지 투자자 지분을 매입하고, 기존 히므푸넌안 소다라 (Himpunan Saudara 1906)와 합병하면서 우리소다라은행으로 사명을 바꾸며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주요 주주로서 지분을 확대해 인도네시아 시장 내 영업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점망을 보유하며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병행하는 복합금융서비스를 운영한다. 2006년 자카르타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우리은행의 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현지 투자자와 공공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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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계열 우리소다라은행, 김응철 행장 전격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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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 지난해 은행과 기업 간 금융 연계성은 높아진 반면,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경제 주체와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세자금순환표'를 처음 공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은행과 기업의 상호 연계 비율은 2023년 말 11.9%에서 2024년 말 12.1%로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과 가계는 같은 기간 9.7%에서 9.4%로 낮아졌다. 은행과 가계의 연계 비율은 13.9%로 변동이 없었다. 2024년 말 기준 경제 부문 간 전체 상호 연계 규모는 1경670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8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기업의 은행 예치금 증가와 비은행 가계대출 감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투자 둔화로 기업·은행 금융 연계성 높아져" 8일 한국은행이 처음 공개한 '상세자금순환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히 대출이나 자금 공급 규모를 넘어,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행과 기업 간 연계성의 확대다. 은행·기업 간 상호 연계 비율은 2024년 말 12.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 투자가 둔화되며, 기업 자금이 설비 투자나 확장 대신 은행 예치금 형태로 쌓인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유동성을 우선 확보하려는 보수적 자금 운용이 강화된 셈이다. 반대로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됐다. 비은행·가계 연계 비율은 9.7%에서 9.4%로 하락했다. 주택 거래량 감소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비교적 만기가 짧은 비은행권 대출이 상환되면서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계 부채 구조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기관 상호 간 연계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투자펀드와 기타 금융기관의 연계 비율은 10.1%에서 11.2%로 상승했다. 투자펀드가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은 각각 하락했다. 이는 비은행의 발행채 매도와 기타 금융기관의 은행 대출금 상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금융 리스크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 있다. 기업 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 은행 유동성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금의 생산적 순환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 감소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상세자금순환표를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해 금융 리스크와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이 자료가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 공개는 정책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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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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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상승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오르며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7%로 0.19%p 상승해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고, 전세자금대출(3.90%)과 일반 신용대출(5.46%)도 각각 0.12%p, 0.27%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81%로 0.24%p 올라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축소됐다. [미니해설] 은행, 11월 가계대출 금리 4.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반응했고, 그 여파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다.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융채,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빠르게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이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 변화가 지표금리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11월 주담대 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19%p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일부 은행들이 9~10월 가산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기본 흐름은 명확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90.2%로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 3.8%p 하락한 점도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46%로 0.27%p 상승하며 가계 차주의 부담을 키웠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대출 금리도 반등했다.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0%로 0.14%p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란히 0.11%p씩 오른 점은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4.15%로 0.13%p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1%로 0.24%p 올랐고, 정기예금과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각각 0.22%p, 0.29%p 상승했다. 은행들이 연말 유동성 관리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유치 경쟁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줄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소폭 확대돼,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권의 흐름은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12월에도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경우, 지표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금리 흐름이 내수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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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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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 외환당국이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83.6원)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으나, 당국 발언 직후인 오전 9시 5분께 1,465.5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전 9시 45분 현재 23.2원 내린 1,460.4원에 거래됐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개장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며 연고점을 위협한 바 있다. [미니해설] 외환당국, 환율 구두개입⋯"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연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이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성 메시지는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환율을 단숨에 1,450원대 중반까지 끌어내렸다.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 패키지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환율 상승은 연말 수입업체 결제 수요 확대, 엔화 약세 장기화,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나타났다. 전날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지난 4월 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바짝 다가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 주체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외환당국은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거주자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은 달러 공급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을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보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구두개입의 핵심은 '국민연금 카드'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이 가능성은 한층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연 점도 정부 차원의 위기 인식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대외 여건 역시 환율 하락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여기에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3%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음에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5% 하락한 97.903을 기록했다. 엔화 역시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실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급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연말 이후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변수, 국내 경상수지 흐름 등이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당국의 '말'이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외환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당국의 시장 관리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환율 안정을 둘러싼 외환당국의 행보는 단순한 가격 방어를 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급락 이후 환율이 1,450원대 안착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변동성을 키울지는 당국의 후속 대응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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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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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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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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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원조' 페이팔, 미국서 은행업 본격 진출
-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 페이팔(PayPal)이 미국에서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타주 금융기관국(DFI)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산업대부회사(ILC) 형식의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이다. 페이팔은 은행업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팔은 2013년 이후 전 세계 기업 42만 곳 이상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의 대출을 제공해왔는데 은행 설립이 승인되면 다른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자체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알렉스 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자본 확보는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페이팔 은행 설립을 통해 사업과 효율을 강화하고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에 성장과 경제적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팔 은행은 일반 수신 고객에게도 이자 지급 저축 계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행장으로는 토요타 파이낸셜저축은행 CEO를 지낸 마라 맥닐이 내정됐다. 페이팔의 은행 설립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서클, 리플, 팍소스 등 가상화폐 기업들에 은행 설립 예비 승인을 내줬고, 닛산자동차와 소니 등도 최근 은행 설립을 신청했다. 페이팔은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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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원조' 페이팔, 미국서 은행업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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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에 나선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부터 M2 구성 항목에서 ETF를 포함한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이 빠진다. 다만 환매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예금 등 통화성 상품은 M2에 포함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는 새로 편입된다. 한은은 개편 M2를 내년 1월부터 기존 지표와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10월 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7%에서 5%대로 낮아진다. 한은은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2026년부터 ETF 등 수익증권 M2서 제외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의 정의를 손질하면서 통화지표 해석의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그동안 M2에 포함돼 있던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해, 통화량이 실제 경제에 제공하는 유동성 수준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통화지표의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에 더해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CD, 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폭넓게 포함해 왔다. 이 중 수익증권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성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가치가 크게 흔들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한 '개편 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개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월 기준 광의 통화량 증가율이 기존 8.7%에서 5%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실물 유동성 확대보다는 증시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액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이번 개편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을 통화지표에서 엄격히 구분할 것을 권고해 왔다. 한은 역시 IMF 권고를 반영해 통화지표 체계를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가 새로 M2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상품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권 중심이던 통화지표에 비은행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화지표 개편과 별개로 10월 통화량은 증시 상승 영향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평균 M2는 447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수익증권 증가분이 31조5000억원에 달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주식형 상품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이 24조1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도 유동성 증가가 이어졌다. 반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 증가는 0.2%에 그쳐, 실물 거래를 직접 뒷받침하는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지표 개편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유동성이 급감했다기보다, 금융자산 가격 상승분을 걸러낸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이 개편 M2를 기존 지표와 병행 공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통화량 지표를 보다 '정직한 숫자'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다. 통화정책 판단과 금융시장 분석에서 통화지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향후 시장의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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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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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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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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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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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이억원 금융위장, "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안정 대응"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선제적 안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장안정조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국이 내년에도 강한 안전판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환율과 금리 모두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시키기에는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판단이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자본비율과 유동성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국제 자본 이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 역시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실물 수급 요인 못지않게 시장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금융위는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만 해도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하며 채권시장 안정에 나섰고, 이 조치가 금리 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의 채권 보유 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미시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환율·금리·부동산·자본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위기 과장 경계'와 '대응 준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심리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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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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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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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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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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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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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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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주관한 '2025 BI 어워드(BI Award)'에서 KBMI 1·2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추진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으로 선정됐다고 현지매체 자카르타글로브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금융 상을 수상하며, 현지 녹색금융과 ESG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BI 어워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녹색경제 전환, ESG 도입,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금융사를 선별해 시상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금융시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만이 수상 대상에 오른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전기차(EV) 등 친환경 산업 금융 확대 ▲ESG 기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ESG 예금(ESG Deposit)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산업 금융을 중심으로 저탄소 교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또한 ESG 준법 체계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금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친환경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예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중 접근성을 확대하며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 점도 수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 확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ESG 원칙을 기업의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 넷제로(Net Zero)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산업군과 사업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환경 인증 보유 여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체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량,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종합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요인,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 지배구조 안정성이 금융 지원 여부와 조건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금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인센티브와 그린 금융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실적과 전환 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BI 어워드 수상으로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 금융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해 온 대표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굳혔다. 향후에도 친환경 금융 상품 강화,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 규제 당국 및 주요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며 "녹색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모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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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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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 올해 3분기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250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말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490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말(4655억3000만달러) 대비 246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69억7000만달러 감소 이후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가 178억5000만달러 늘며 증가 폭을 주도했다. 이어 보험사(+33억6000만달러), 증권사(+20억1000만달러), 외국환은행(+14억6000만달러) 등에서도 일제히 투자 잔액이 확대됐다. 상품 유형별로는 외국주식이 19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채권도 46억6000만달러 늘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일명 '코리안 페이퍼')도 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강세에 따른 평가이익과 자산운용사 중심의 순투자 확대가 외국주식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며, "외국채권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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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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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정체(0%p)를 거쳐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는 각각 0.02%p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5.19%)은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보합세를 거쳐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8%로 0.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8%로 0.0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상승했으나,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이번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총량 관리 중심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95%로 0.0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96%로 0.09%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다. 김 팀장은 "대기업 금리는 9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10월 정책대출 집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영향에 반등…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락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로 9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56%,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61%로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5%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금리 흐름은 엇갈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각 0.19~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4.55%, -0.06%p), 상호금융(4.36%, -0.08%p)은 하락했으나, 상호저축은행(10.00%, +0.81%p), 새마을금고(4.39%, +0.29%p)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반등이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단기간 재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계대출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예금금리 상승세는 예금 유입을 늘리며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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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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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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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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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가 주도한 첫 글로벌 사이버 첩보 공격 적발⋯기업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
- 인공지능(AI)이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첫 대규모 사이버 첩보 공격이 적발됐다. 중국 해커가 수행한 이번 공격은 AI 모델의 자율적·고도화된 기능을 활용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채 사이버 침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중순 탐지된 의심 활동이 조사 결과 고도화된 사이버 첩보 캠페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격 배후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조직으로 지목됐으며, 공격 과정에서 자사의 코드 전용 AI 모델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침투 실행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 세력은 약 30여 개 글로벌 기술기업·금융기관·화학 제조사·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 침투를 시도했으며, 일부 대상에 대해선 실제 침투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AI가 공격의 80~90%를 수행했으며 인간 개입은 "핵심 결정 4~6건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AI가 스스로 정찰·취약점 분석·코드 제작·데이터 탈취까지 수행" 앤스로픽은 지난 9월 중순 처음으로 해킹 활동을 감지하고, 그후 10일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악성 계정을 차단하고, 표적 조직에 경고했으며,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클로드가 합법적인 회사를 위해 방어적인 사이버 보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였다. 즉, 해커는 AI 모델을 회피(jailbreak) 기법으로 속여 방어 규칙을 우회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공격 목적을 감춘 단편적 요청을 연속적으로 주입해 AI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침투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AI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직접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적 조직 시스템 정찰 및 고가치 데이터베이스 식별, △ 취약점 연구 및 공격용 익스플로잇 코드 생성, △ 자격증명(credential) 탈취 및 접근권한 확장, △ 대량 데이터 분류·평가 및 정보 유출, 후속 공격을 위한 문서·백도어 구성 자동화 등이다. 앤스로픽의 위협 정보 책임자인 제이콥 클라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의심되는 공격 중 최대 4건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AI는 초당 수천 건의 요청을 처리하며 인간 해커가 수주 또는 수개월 소요할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잘못된 자격증명을 '환각'해내는 등 완전 자율 공격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공격자 시대 이미 시작…방어모델도 AI 기반으로 전환해야" 앤스로픽은 탐지도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덜 정교한 위협 행위자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가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사이버 작전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대규모 사례"라며, 고도화된 AI의 도입이 공격자·방어자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보안 전환 없이는 방어 불가능" 기업 측은 "AI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동일한 기술은 방어에서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AI 기반 보안 분석 도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안 업계에 △ 대규모·자율형 공격 탐지를 위한 감시·분석 체계 강화, △ AI 모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 및 사용자 검증, △업계 간 위협 정보 공유 체계 확립, △ 보안 운영센터(SOC) 자동화·취약점 진단·침해 대응에 AI 적극 도입 등의 과제를 남겼다. 보고서는 "경험이 부족한 공격자조차 AI를 활용하면 대규모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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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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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가 주도한 첫 글로벌 사이버 첩보 공격 적발⋯기업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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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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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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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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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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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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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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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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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내년 초 석유 공급 과잉 우려로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PEC+ 산유국 8개국은 12월 하루 13만7000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하되 내년 1~3월에는 증산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들 산유국들은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연말 성수기 이후 정유시설의 정기 보수로 인해 1분기에는 석유 수요가 일반적으로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8개국은 올해 들어 매달 생산 할당량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12월까지 총 291만 배럴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2.7%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몇 달간은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번 12월 증산 결정은 내년 원유 공급 과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10~11월 소폭 증산에 이어 이뤄졌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 셸의 와엘 사완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OPEC+의 이번 결정이 최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대규모로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시행했다. 제재 발표 직전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이후 65달러로 반등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 에너지 애스펙츠는 이번 제재로 하루 140만~260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의 수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2022년 이후 구축한 우회 수출망 덕분에 제재가 실제 원유 수출에 큰 차질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온은 "현재 원유 수출량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 달 전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3~4주 뒤부터 실제 영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측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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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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