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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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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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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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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가 주도한 첫 글로벌 사이버 첩보 공격 적발⋯기업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
- 인공지능(AI)이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첫 대규모 사이버 첩보 공격이 적발됐다. 중국 해커가 수행한 이번 공격은 AI 모델의 자율적·고도화된 기능을 활용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채 사이버 침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중순 탐지된 의심 활동이 조사 결과 고도화된 사이버 첩보 캠페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격 배후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조직으로 지목됐으며, 공격 과정에서 자사의 코드 전용 AI 모델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침투 실행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 세력은 약 30여 개 글로벌 기술기업·금융기관·화학 제조사·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 침투를 시도했으며, 일부 대상에 대해선 실제 침투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AI가 공격의 80~90%를 수행했으며 인간 개입은 "핵심 결정 4~6건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AI가 스스로 정찰·취약점 분석·코드 제작·데이터 탈취까지 수행" 앤스로픽은 지난 9월 중순 처음으로 해킹 활동을 감지하고, 그후 10일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악성 계정을 차단하고, 표적 조직에 경고했으며,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클로드가 합법적인 회사를 위해 방어적인 사이버 보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였다. 즉, 해커는 AI 모델을 회피(jailbreak) 기법으로 속여 방어 규칙을 우회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공격 목적을 감춘 단편적 요청을 연속적으로 주입해 AI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침투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AI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직접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적 조직 시스템 정찰 및 고가치 데이터베이스 식별, △ 취약점 연구 및 공격용 익스플로잇 코드 생성, △ 자격증명(credential) 탈취 및 접근권한 확장, △ 대량 데이터 분류·평가 및 정보 유출, 후속 공격을 위한 문서·백도어 구성 자동화 등이다. 앤스로픽의 위협 정보 책임자인 제이콥 클라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의심되는 공격 중 최대 4건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AI는 초당 수천 건의 요청을 처리하며 인간 해커가 수주 또는 수개월 소요할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잘못된 자격증명을 '환각'해내는 등 완전 자율 공격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공격자 시대 이미 시작…방어모델도 AI 기반으로 전환해야" 앤스로픽은 탐지도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덜 정교한 위협 행위자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가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사이버 작전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대규모 사례"라며, 고도화된 AI의 도입이 공격자·방어자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보안 전환 없이는 방어 불가능" 기업 측은 "AI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동일한 기술은 방어에서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AI 기반 보안 분석 도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안 업계에 △ 대규모·자율형 공격 탐지를 위한 감시·분석 체계 강화, △ AI 모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 및 사용자 검증, △업계 간 위협 정보 공유 체계 확립, △ 보안 운영센터(SOC) 자동화·취약점 진단·침해 대응에 AI 적극 도입 등의 과제를 남겼다. 보고서는 "경험이 부족한 공격자조차 AI를 활용하면 대규모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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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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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가 주도한 첫 글로벌 사이버 첩보 공격 적발⋯기업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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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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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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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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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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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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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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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내년 초 석유 공급 과잉 우려로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PEC+ 산유국 8개국은 12월 하루 13만7000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하되 내년 1~3월에는 증산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들 산유국들은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연말 성수기 이후 정유시설의 정기 보수로 인해 1분기에는 석유 수요가 일반적으로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8개국은 올해 들어 매달 생산 할당량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12월까지 총 291만 배럴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2.7%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몇 달간은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번 12월 증산 결정은 내년 원유 공급 과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10~11월 소폭 증산에 이어 이뤄졌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 셸의 와엘 사완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OPEC+의 이번 결정이 최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대규모로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시행했다. 제재 발표 직전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이후 65달러로 반등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 에너지 애스펙츠는 이번 제재로 하루 140만~260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의 수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2022년 이후 구축한 우회 수출망 덕분에 제재가 실제 원유 수출에 큰 차질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온은 "현재 원유 수출량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 달 전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3~4주 뒤부터 실제 영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측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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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플러스, 내년 초 증산 일시 중단⋯공급 과잉 우려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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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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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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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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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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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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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그룹에 해킹당한 자료에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내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의 데이터 약 24GB를 탈취했다며 관리자 계정, 보안시스템, API 등 증거 42건을 다크웹에 공개했다. 유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KB금융의 통합보안관제 기술자료, 금융보안원의 내부망 구성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해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ISA는 유출 정보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미니해설]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 해킹 파문…SKT·KB금융·금융보안원까지 연루 국내 통합보안업계를 대표하는 SK쉴더스가 국제 해커조직의 침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GB 유출…해커그룹 "증거 사진 42건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k)'은 SK쉴더스로부터 24GB 상당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 사진 42건을 다크웹에 게시하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킹 자료에는 고객사 관리계정(ID·비밀번호),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구성도, API 등이 포함돼 있었다.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유출 정황 공개된 파일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알람·자동화 기능 설명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SK하이닉스의 보안 점검자료 및 장애 대응 솔루션 문서도 확인됐다. 또한 금융보안원의 내부 정보제공망·보안관제망·SW 구성도와 HD한국조선해양의 PoC(상품 테스트) 자료도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고객사 보안망 구조를 해커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향후 2차 침입이나 피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쉴더스 "허니팟용 자료" 해명했지만…직원정보 실제 유출 SK쉴더스는 해당 자료가 공격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니팟(Honeypot)' 기반 가짜 데이터라고 해명했으나, 최수진 의원실은 "일부 실제 직원 계정 및 내부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쉴더스는 해커의 금전 요구를 두 차례(10일, 13일) 거부한 뒤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서야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기관 "내부자료 아냐"…KISA, 진위 조사 착수 SK텔레콤, KB금융, 금융보안원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으며, 다크웹에 공개된 자료는 SK쉴더스가 제안서 형태로 제출한 사업 관련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안서에는 각 기관의 보안망 구조나 대응 체계가 간략히 서술돼 있어, 해커가 이를 토대로 취약점을 탐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ISA는 현재 각 기관과 협력해 보안 취약망 및 내부 피드백 자료 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통합보안기업 해킹, 상징적 충격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기관의 규모보다도 '국내 대표 보안기업이 공격당했다'는 점에 있다. SK쉴더스는 국가기관·금융사·통신사 등 약 2,000여 고객사의 통합보안관제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 번의 침해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보안 인프라 설계도'가 노출된 형태로, 후속 공격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커 협박·금품 요구 패턴, 국제적 사이버 범죄 양상 '블랙 슈란탁'은 최근 동남아와 유럽 일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협박형 데이터 탈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이 금품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유출 증거를 다크웹에 게시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SK쉴더스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조직은 즉시 해킹 데이터를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기 차단·신속 보고 체계 재정비 필요" 정부 관계자는 "SK쉴더스 사례는 통합보안사조차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보안업체 내부망의 인증·메일 시스템 보안점검 강화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즉시 보고·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된 24GB 자료의 실제 범위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기업이 뚫리면, 산업 전체가 노출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대표 통합보안기업이 해킹에 뚫리면서 통신·금융·조선 등 핵심 산업 고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KISA는 신속히 누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기업 자체의 사이버 방어력 검증 체계와 공공·민간 간 위협 인텔리전스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을 지키던 기업이 스스로 공격의 표적이 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 전반에 뼈아픈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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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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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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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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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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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36조원 급증⋯증시 자금 유입에 유입
- 7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증시 활황과 기업·가계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 구성 항목별로는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 자금 조달 수요가 줄면서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 등 M1은 129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7월 통화량 약 36조원 증가 7월 국내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정기 예·적금(2년 미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2년 미만)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세부 항목을 보면, 증시 호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주식형 자금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늘었고, 투자 대기성 자금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자금이 유입되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면서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경제주체별 흐름도 주목된다. 기타 금융기관이 17조2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4조5000억원, 기업이 1조7000억원, 기타 부문이 2조9000억원 증가해 전 부문에서 유동성이 확대됐다. 이는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 역시 129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 늘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유동성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고, 개인과 기관 모두 대기성 자금을 주식 관련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다만 유동성 확대가 언제까지 긍정적인 신호로만 읽히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M2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금융 안정성과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형 상품의 감소는 단기 자금조달 수요 위축을 반영하는 동시에, 투자 자금이 특정 자산군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형 증권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증가했고, 예금 역시 납세 목적이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늘었다"며 "시장형 상품은 조달 수요 둔화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금리 정책, 국내 물가 흐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탈 등이 통화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경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통화량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월 통화량 증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황과 맞물린 결과이지만, 이 같은 유동성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국내외 정책 환경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달려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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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36조원 급증⋯증시 자금 유입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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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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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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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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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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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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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우리소다라은행 사기 의혹 정밀 조사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PT 우리소다라은행 인도네시아 1906 Tbk(Bank Woori Saudara·BWS)에서 발생한 사기(Fraud) 의혹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현지 매체 미디어어슈어런시뉴스(mediaasuransinews) 에 따르면 OJK는 해당 사안이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OJK의 디안 에디아나 래에(Dian Ediana Rae) 은행감독 최고책임자는 2025년 8월 7일 배포된 서면 성명을 통해 "사기 의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기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연루 가능성 조사…OJK, 회사명은 비공개 OJK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안 책임자는 "OJK는 투명하고 건전하며 윤리적인 은행 운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수출 기업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 지시…선제 대응 강조 OJK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디안 책임자는 "전 은행권에 걸쳐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JK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감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전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은행의 인적 자원에 대한 준법의식과 윤리 수준, 내부 평가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도 요구하고 있다. 디안 책임자는 "OJK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사기 의혹 사건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지난 7일자 성명을 통해 관련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소한 2025년 상반기 중 또는 그 직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서도 "최근 발생한 사기 의혹"으로 언급되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한국의 우리금융그룹과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합작해 설립한 은행으로, 현지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사기 방지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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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우리소다라은행 사기 의혹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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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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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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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경쟁사 2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을 연내 100% 인수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미국 제약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원료의약품(cGMP) 생산시설로, 향후 셀트리온 제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된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 해소와 함께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공장 인수 임박…"관세 리스크 해소·현지 생산 본격화"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본격화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29일,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천억 투자, 연내 인수 목표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해당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제약사가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DS)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다.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이 수년간 생산돼온 이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부합하는 cGMP 설비로, 높은 생산 안정성과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공장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오는 10월 초로 예상되는 본계약 체결 시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서정진 회장 "연내 인수 완료, 4분기부터 경영 시작"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번 인수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며, 관세 부담에 따라 향후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10월 초까지 본계약을 추진하고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해당 공장을 100%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경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고, 셀트리온 제품의 병행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은 자체 조달과 금융기관 협조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백지상태에서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인수가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생산·판매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관세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2년 치 재고를 선제적으로 미국에 이전해 놓은 상태다. 관세 리스크 해소·생산 생태계 구축…CDMO와는 무관 이번 공장 인수는 셀트리온이 지난 5월 발표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의 일환이다. 2년치 재고 확보, 현지 위탁생산(CMO) 계약 확대 등 단기 대응책에 이어,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관세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장 인수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들을 현지 생산할 수 있게 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바이오제약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투자는 셀트리온의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CDMO 투자 여부는 미국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진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서 회장은 선을 그었다. 공장 활용 계획…50%는 기존 제품 생산, 50%는 셀트리온 제품 투입 이번에 인수될 공장은 인수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된다. 전체 설비의 절반은 기존 피인수 기업의 바이오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하는 CMO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인수 이후 바로 가동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의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미국 내 의약품 판매 추이와 신제품 출시 일정을 고려해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현지 생산 캐파는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현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향후 출시될 제품들까지 관세 영향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지 생산부터 물류까지…"美 시장서 독자 생태계 완성" 셀트리온은 향후 증설이 마무리되면 원료의약품(DS)뿐 아니라 완제의약품(DP), 포장, 물류까지 아우르는 미국 내 전주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내 판매망이 확보된 만큼, 직접 제조를 통해 원가 경쟁력은 물론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연구, 생산, 판매를 모두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이상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관세 리스크를 제거함과 동시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홀딩스는 8월 5일부터 2,5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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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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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AI가 금융 사기 위기 촉발⋯신원 인증 시스템 무력화됐다"
- 샘 올트먼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악용될 경우 세계는 심각한 '사기 위기(fraud crisis)'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이 이미 AI에 의해 무력화됐으며,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영상 사기까지 곧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올트먼 CEO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음성 인식만으로 거액 송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AI는 비밀번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원 인증 수단을 이미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트먼은 "이제 AI 음성 복제본, 그리고 결국에는 비디오 복제본도 사람을 사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현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올트먼과 토론 진행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그것은 우리가 협력을 고려할만한 사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현재는 음성 사기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영상 통화와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까지 현실과 구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픈AI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지만, 전 세계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원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로 '휴먼 증명(Proof of Human)' 기능을 내세운 '오브(The Orb)'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AI가 만든 디지털 혼란 속에서 진짜 인간임을 확인하는 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브(The Orb)'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진짜 인간' 식별을 위한 생체인증 장치이자, 세계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젝트 '월트코인(Worldcoin)'의 핵심 기술이다. 이 장치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해 생물학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디지털 ID’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올트먼 CEO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곧 공개할 예정인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을 앞두고 이뤄졌다. 오픈AI는 해당 정책 문서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최근 미 의회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약 30명 규모의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정책 입안자 대상 교육과 AI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사기 경고, 현실이 되고 있다 올트먼의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AI 음성·영상 복제 기술을 이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다수의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사칭한 AI 전화를 받고 금전을 요구받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음성을 AI로 복제한 사기범이 외국 외교장관과 주지사, 연방의회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올트먼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AI가 새로운 사기 형태를 촉발할 것"이라며 "AI 슈퍼지능(superintelligence)이 인간의 방어 역량을 앞지르기 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미국 전력망을 공격하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생성하는 등 현실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제도적 대응은 이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영향? "아무도 모른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올트먼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새로운 만큼, 지금의 모든 예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직종은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100년 후에는 지금의 '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위한 '게임 같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가 의료, 법률, 건설 등 실질적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이날 자사의 첫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니 채터지(Ronnie Chatterji)가 작성한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AI를 전기, 트랜지스터 같은 경제사적 전환 기술로 평가하며, 챗GPT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사용자 중 20%는 챗GPT를 '개인 튜터(가정교사)'로 사용 중이며, 사용자 절반 이상은 18~34세로 장기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채터지 박사는 향후 1년간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박사와 함께 AI의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는 워싱턴 D.C. 신설 오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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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AI가 금융 사기 위기 촉발⋯신원 인증 시스템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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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점차 수용해가는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내년 출시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JP모건이 단순 투자 중개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 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JP모건, 신중론에서 수용론으로 전환 가상자산에 대한 JP모건의 입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다. 2017년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두고 "마약상이나 살인자에게 유용할 뿐"이라며 "사기(fraud)"라고 저격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시장의 구조적 성숙과 기관 수요 증가에 따라 JP모건 역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FT는 다이먼 회장의 이러한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JP모건의 정책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JP모건은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IBIT)' 등 ETF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토큰인 JPM 코인(JPM Coin)도 기업 고객 대상 국제결제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이먼 회장도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JPM 코인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해, 실질적인 전략 전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제도화 흐름 탄력…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최근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용 요건과 책임, 자본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JP모건이 구상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는 향후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또는 승인된 암호화폐 ETF를 기반으로 금융권의 대출·신용 평가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 유동성 공급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용중개 기능이 전통 금융의 일부로 통합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기술·신뢰·규제 3요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담보자산의 청산 및 회수 구조다.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삼기 위해선, 리스크 헤지 수단과 자동 담보 정리(청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한다. JP모건은 이를 위해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제3자 커스터디(수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을 은행 재무제표와 분리 보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객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신용 기준, 평가 방식, 규제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만 서비스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 관계자는 "JP모건의 진입은 단순한 상품 출시 그 이상으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본격 유입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대기업의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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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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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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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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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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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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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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