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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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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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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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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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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사, 공장 폐쇄대신 인력감축 합의
-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노사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독일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인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늦어도 20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다. 노사는 연간 1290유로(약 196만원)의 휴가 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 ▲ 그에 따른 인력 감축 ▲ 임금 10％ 일괄 삭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했다. 폭스바겐은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강제해고를 준비했다. 사측은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을 복원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2026년까지 170억유로(약 25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인건비 15억유로(약 2조2700억원)를 포함해 연간 150억유로(약 22조7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ARD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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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사, 공장 폐쇄대신 인력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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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2)] 미국 연준 금리인하 '빅컷'-'베이비컷' 뜨거워지는 논란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8월 고용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추정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베이비컷(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며 시장 추정치(16만4000명)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7월에 비해서는 신규 고용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올해 월평균(1~8월 20만4000명)을 하회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정치는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됐다. 6월 비농업 고용 증가치는 20만6000명에서 17만9000명으로 7월 비농업 고용은 11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수정됐다. 8월 실업률은 4.2%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에 부합했다. 전월(4.3%)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7월을 제외하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며칠간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종합보고서' 격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자 연준이 이달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빅컷 기대도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45%로, 지표 발표 직전(57%)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 0.5%포인트 인하 확률은 43%에서 55%로 높아졌다.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를 고려할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안정적인 물가와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 ‘균형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번주(9월 3~6일) 시장은 고용시장 침체 우려로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고용보고서에 앞서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들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67만3000건(계절조정 기준)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8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은 9만9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14만 명)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수당은 최근 들어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 5일 발표된 지난주(8월 25~31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도 전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G&C)가 전날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8월 감원 계획은 7만5891명으로 전월(2만5885명) 대비 약 세 배로 폭증했다. 감원 계획은 6월 4만8786명에서 7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흐름이 뒤집혔다. 올 들어 현재까지의 기업 채용 계획은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잇달아 경고가 터져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확대됐다. 이날 고용 데이터를 두고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마 샤 프린시펄자산운용 최고글로벌전략가는 "이미 약했던 7월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수정됐고, 8월 수치는 추정치보다 낮았다"며 "이것이 실업률 하락과 근로시간 증가라는 긍정적인 재료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빅컷과 베이비컷사이에서 고민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 증가폭이 7월 대비 다소 반등했고 실업률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고용지표만으론 연준의 행보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촉발할 위험이 있고, 0.25%포인트 내리면 경기 침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스콧 헬프스타인 글로벌X 투자전략책임자는 "연준이 신중하게 완화 정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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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2)] 미국 연준 금리인하 '빅컷'-'베이비컷' 뜨거워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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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 올해 5월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3년 2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8%(16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가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2021년 3월(0.4%) 이후 가장 작았다.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즐가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6만9000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2%(8만1000명), 기타 종사자는 1.0%(1만2000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675만3000명으로 0.8%(13만명), 300 인 이상은 337만9000명으로 1.0%(3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업과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 종사자 수룰 살펴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서울만 줄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은 0.4% 감소했다. 5월 중 입직자(채용된 사람)는 91만2000명으로 지해 같은 달 대비 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2000명으로 0.5% 증가다. 입직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8%, 이직률은 1년 전과 비슷한 4.7%로 집계됐다. 채용으로 인한 입직은 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기타 입직은 3만7000명으로 24.8%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4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9% 증가했다. 지역별 입·이직자는 경기(입직 24만4000명, 이직 23만명), 서울(입직 17만3천명, 이직 17만3000명), 경북(입직 5만2000명, 이직 5만3000명) 순이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젠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가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믈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4월보다는 1.4%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8시간(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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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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