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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과 1월(124) 상승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3p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미니해설] 집값 기대 꺾였지만 소비심리는 반등…엇갈린 심리의 신호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말 121, 올해 1월 124까지 오르며 상승 기대가 확산됐던 흐름이 단번에 꺾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지만, 하락 폭의 크기는 시장 심리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장기 평균(107)과 비교해도 사실상 중립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신호가 자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공급·수요 관리 방안이 잇따르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제어했다. 그간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표는 방향성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와 유동성, 공급 일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실물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기대가 식는 가운데 전반적 소비 심리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체감 경기를 떠받쳤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95로 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102)과 생활형편전망(101)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기대'와 '경기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 금융시장 강세에 힘입어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구조다. 금리 인식도 다소 상향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105로 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아 물가 불안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과열 기대가 정책 신호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비 전반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 기대 하락이 즉각적인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은 '기대'에서 '현실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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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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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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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작년 12월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해 발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결과로,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하는 만큼 시장의 실질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4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의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4곳에선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의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으며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로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12월 신청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권역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가 1.89%로 높았고 그외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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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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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지구가 좁다, 우주로 가는 '데이터 함대'와 머스크의 야망
- 인공지능(AI) 혁명이 지구의 전력망과 수자원을 집어삼키는 '에너지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이 지구 밖 우주로 향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전력 부족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천연 냉각 시스템을 갖춘 궤도상에 연산 장치를 띄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거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터무니없는 환상" vs "100만 위성 데이터 함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을 향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직격탄을 날렸다. 올트먼은 지난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궤도 데이터센터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주가 유용한 공간임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발사 비용과 궤도상에서의 칩 수리 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적어도 이번 10년 안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이를 xAI와 스페이스X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할 100만 개의 위성 군단(Constellation)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전담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머스크는 지난 12월 xAI 전체 회의에서 우주 데이터센터가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최근 추진 중인 스페이스X의 xAI 인수를 통해 궤도 데이터센터 배포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사선 내성' 경쟁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은 단순한 입지 싸움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우주는 지상과 달리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기존의 초미세 공정 칩들은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을 넘어 방사선 내성을 갖춘 '스페이스 그레이드(Space-grade) AI 반도체'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특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향후 AI 메모리 패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지상의 대안: '빅 쇼트' 마이클 버리의 원전 회귀론 우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지상의 전력 문제를 '원자력'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현실론도 거세다. 영화 '빅 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1조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및 전력망 확충 계획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처럼, 우주로 서버를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 비용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전력 자립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SMR 기술 수출에도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의 운명은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에 달려 있다. 20년 전 재사용 로켓이 공상과학처럼 여겨졌으나 현실이 되었듯, 2030년대에 우주가 거대한 분산형 클라우드 허브가 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값비싼 신기루로 남을지는 기술 경제학의 냉정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Key Insights] 인공지능 혁명의 본질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지능을 추출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상 인프라가 전력망 과부하와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를 태양광 에너지를 24시간 확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반면, 샘 올트먼과 금융권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적 난도를 근거로 경제적 실익이 결여된 실리콘밸리 특유의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회의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우주 환경은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사선 내성을 갖춘 특수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결국 AI 패권의 승부처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넘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는 에너지 안보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현실화 여부는 재사용 로켓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이 상업적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난과 환경 규제로 인해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궤도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발사 및 수리 비용 문제를 들어 이를 터무니없는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우주 클라우드는 방사선 내성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지상에서는 대안으로 원전 확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발사 비용의 획기적 절감 여부가 우주 데이터센터의 상업적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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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지구가 좁다, 우주로 가는 '데이터 함대'와 머스크의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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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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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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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와 '영끌'이 이어지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잔액은 2천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000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정부 규제로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 영향으로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2천조원 코앞 가계부채…주담대 눌러도 '빚투'가 밀어 올렸다 한국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주식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자극하며 전체 부채를 끌어올렸다.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다. 연간으로는 56조1천억원 늘어 2021년(132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창구별 흐름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반등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한 점은 '빚투'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험약관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증가도 주식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역시 2조8000억원 늘어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보다 낮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채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구조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4분기에는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된 대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이 확대됐다. 이는 금리 변동이나 주가 조정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자산시장 반등이 맞물릴 경우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천조원을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자산시장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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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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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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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올라 상승률이 12월(0.80%)보다 커졌다. 아파트 상승률은 1.07%로 전월(0.87%) 대비 0.20%포인트 확대됐다. 송파구(1.56%),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경기(0.36%)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는 0.51%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미니해설] '10·15 대책'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재건축·학군지로 수요 집중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0·15 대책' 영향으로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12월 0.80%로 반등한 데 이어 1월 0.91%까지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상승률이 1.07%로 1%대를 회복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강남·강북 구분 없이 재건축 기대감과 입지 경쟁력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송파구(1.56%)는 송파·가락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동작구(1.45%), 강동구(1.35%), 양천구(1.28%), 영등포구(1.24%) 등도 역세권·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37%)가 응봉·금호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1.33%)는 도원·이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중구(1.18%), 마포구(1.1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역시 0.3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선호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인천은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도 0.0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울산(0.46%), 전북(0.20%), 세종(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은 0.28%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 속에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다. 1월 전국 전세가격은 0.27% 올라 전월과 유사했다. 서울은 0.46%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서초구(1.20%), 성동구(0.80%), 동작구(0.67%) 등 대단지·학군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월세도 전국 기준 0.26% 상승했다. 서울은 0.45% 올라 성동구(0.81%), 서초구(0.80%), 노원구(0.78%), 영등포구(0.72%), 용산구(0.67%)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시장은 '입지·개발 기대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은 약세를 보이지만, 재건축과 학군·역세권 단지는 실수요가 받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규제와 금리 변수 속에서도 선호 단지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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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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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아파트 1.07% 올라 '강남·강북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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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다시 안갯속⋯파라마운트와 재협상
-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시간 17일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12월 중단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의 인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상 재개에는 일주일의 기간이 부여됐다. 파라마운트는 오는 23일까지 최종 인수안을 제시해야 한다. 워너브러더스 데이비드 자슬라브 최고경영자(CEO)와 새뮤얼 A. 디피아자 주니어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파라마운트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 실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초 워너브러더스는 회사를 1080억 달러(약 156조 원)에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에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 부문만 830억 달러(약 120조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27.75달러다. 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계약 체결 후 워너브러더스 인수·합병 신고서를 미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보다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 의향을 밝혔던 파라마운트는 포기하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선언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다. 이후 약 두 달간 파라마운트는 두 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수정했으며, 매번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왔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넷플릭스의 인수안이 규제 당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펜트워터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일부 워너브러더스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파라마운트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파라마운트는 공식적으로 제안가를 주당 30달러에서 올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주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의 고위 관계자가 이사회에 구두로 "협상을 승인한다면 주당 31달러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는 최신 제안서에서 워너브러더스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28억 달러를 대신 부담하고, 워너브러더스의 부채 비용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라마운트는 거래 종결이 지연되면 2027년부터 매 분기 약 6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지급하겠다고도 제안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경쟁사 제안이 "합리적으로 우월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경쟁사와 협상할 수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넷플릭스가 우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7일간의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의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시한 없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사회 조치가 이례적이지만, 파라마운트는 선의를 갖고 건설적 논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넷플릭스도 자사 입찰 가액을 높일 권리를 갖는다. 넷플릭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거래가 가치와 확실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파라마운트의 기행으로 인해 워너브러더스 주주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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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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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다시 안갯속⋯파라마운트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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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 인공지능(AI) 챗봇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해 온 챗GPT가 안방인 미국에서 거센 불매운동에 휩싸였다. 개발사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 조직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쾌척한 사실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탈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 자금과 이민 통제가 쏘아올린 '큇GPT'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는 '큇GPT(QuitGP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챗GPT 유료 구독 취소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불매운동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오픈AI 핵심 경영진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과 부인 안나 브록먼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Inc.)'에 25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기부했다. 또한 AI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슈퍼팩 '리딩더퓨처'에도 동일한 금액을 쾌척하며 총 5000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진영과 규제 철폐 여론 조성에 투입했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인 ICE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GPT-4 기반 도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할리우드 스타·석학 가세하며 사태 일파만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 기술기업 슈퍼팩에 대한 후원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보이콧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AI 기술이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의 파급력을 쥔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학계 지식인들도 속속 보이콧에 동참하고 나섰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친숙한 배우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챗GPT 사장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불매를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4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200만 회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적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온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 베스트셀러 '휴먼카인드'의 저자인 네덜란드 역사학자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큇GPT 캠페인에 합류하며 오픈AI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ey Insights] 오픈AI 불매운동은 혁신 기술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빅테크가 자사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면서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 한국 IT 기업들 역시 글로벌 진출 시 현지 정치 지형과 사회적 여론의 역학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 이념과 소비자 윤리 사이의 균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Summary] 미국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이른바 '큇GPT' 불매운동이 확산하며 7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외곽조직 등에 5000만 달러를 후원한 사실과, 강경 이민 정책의 선봉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 중이라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배우 마크 러팔로와 스콧 갤러웨이 교수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AI 기술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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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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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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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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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몸값 545조원 '껑충'⋯AI 패권전쟁, 오픈AI와 양강 구도
-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Claude)'를 운영하는 앤스로픽의 기업가치가 3800억달러(약 545조원)로 급등했다. 지난해 9월 1830억달러 대비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앤트로픽은 12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코투가 주도한 시리즈G 투자에서 300억달러(약 43조원)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100억달러, 상향 조정된 200억달러를 모두 넘어선 규모다. 블랙록·블랙스톤·피델리티·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세쿼이어캐피털·카타르투자청(QIA) 등이 참여했다. 연환산 매출은 1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급증했다. 앤스로픽은 동시에 A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슈퍼팩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000만달러를 기부하며 정책 전선에도 나섰다. [미니해설] 545조원 몸값과 300억달러 실탄…앤트로픽, AI 자본·정치 전쟁의 중심에 서다 앤트로픽의 기업가치가 3800억달러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투자 유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불과 5개월 전 1830억달러였던 기업가치가 두 배 이상 뛰었다는 사실은, 글로벌 자본이 인공지능을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AI는 이제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시리즈G 투자에서 앤트로픽은 300억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애초 목표액 100억달러의 세 배, 상향 조정된 200억달러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벤처투자사 코투가 주도했고, 블랙록·블랙스톤·피델리티·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세쿼이어캐피털·카타르투자청(QIA) 등 글로벌 금융 거물들이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투자금도 포함됐다. 월가와 실리콘밸리, 중동 국부펀드까지 한 방향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앤스로픽의 고속 성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연환산 매출은 2024년 1월 1억달러에서 지난해 1월 10억달러로 늘었고, 최근에는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매년 10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는 기업 고객이 AI를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 도구로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 크리슈나 라오가 "클로드가 사업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고객들의 평가가 투자 수요를 반영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특히 클로드가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3대 클라우드 플랫폼에 모두 탑재된 유일한 AI 모델이라는 점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정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 플랫폼 전략'은 시장 확장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이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히 결합된 모델과 대비된다. 앤스로픽의 몸값 3800억달러는 오픈AI의 5000억달러 평가에 근접한다. AI 시장이 사실상 양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양사는 기술 경쟁을 넘어 규제 철학에서도 갈라선다. 오픈AI 출신들이 설립한 앤스로픽은 초기부터 '안전한 AI'를 강조해왔다. 이번에 2000만달러를 기부한 슈퍼팩 '퍼블릭퍼스트액션'은 AI 모델 투명성 강화, 연방 차원의 강력한 규제, AI 칩 수출 통제,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한다. 이는 연방 차원 규제를 일원화하되 주 정부 규제를 제한하자는 '리딩더퓨처' 진영과 대비된다. 리딩더퓨처는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사장 부부와 벤처투자사 a16z의 마크 앤드리슨·벤 호로비츠 등이 각각 1250만달러를 기부하며 1억2500만달러를 모금했다. AI 산업이 워싱턴 정치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앤스로픽은 “AI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을 통제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기업이 규제 논의에 적극 개입하는 현상은 AI가 단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자본·정치가 한데 얽힌 복합 전선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두 가지 신호를 던진다. 첫째, AI는 글로벌 자본이 가장 빠르게 집중되는 분야라는 점. 둘째, AI 기업은 이제 기술기업이 아니라 정책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45조원 몸값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차세대 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국 내 자본과 규제 전쟁의 현재 좌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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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몸값 545조원 '껑충'⋯AI 패권전쟁, 오픈AI와 양강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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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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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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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년 역사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 미국에 팔렸다⋯3500조원 공룡운용사 탄생
- 미국 자산운용사 누빈(Nuveen)은 12일(현지시간) 영국의 자산운용사 슈로더(Schroders)를 128억 파운드(약 25조29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운용자산이 2조5000억 달러(약 359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거대자산운용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간 합병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말에 정식 완료될 것으로 정망된다. 누빈은 미국 교직원퇴직금연금기금(TIAA)의 운용부문이며 누빈은 신설된 자회사를 통해 슈로더 전체 주식을 취득한다. 매수제안액는 주당 6.12파운드(배당포함)으로 11일 종가에 대해 34%의 인수프리미엄을 추가한 수준이다. 슈로더는 1804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자산운용사중 하나이며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투자의 개척자로 알려져있다. 운용자산액은 약 8000억 파운드로 독립계 운용자산으로는 영국에서 최대규모를 자량하지만 최근 수년간 소규모 사업에서 철수해 연금기금과 부유층용 상품개발에 주력해왔다. 누빈은 매수후도 런던거점과 슈로더 브랜드는 유지할 방침이다. 누빈이 슈로더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운용자산을 합하면 약 2.5 조 달러 규모가 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능동형(asset-active) 운용사 중 하나를 탄생시키는 규모다. 슈로더는 222년 역사의 독립적인 영국 운용사로, 이번 매각은 오랜 역사와 독립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한다.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40개 이상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형업체들과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적 의미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진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 누빈이 영향력 있는 대형 운용사로 도약하는 신호이자, 기존 전통 운용사들도 대형사와의 통합을 통해 경쟁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변화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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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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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년 역사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 미국에 팔렸다⋯3500조원 공룡운용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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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4%를 넘어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은 2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했다. 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자, 2009년 12월(73.3%)을 넘어선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 658억5000만달러 가운데 ICT 비중은 44.1%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02.7% 늘었고, 이 중 메모리는 154.4%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슈퍼사이클' 본격화…AI가 쏘아 올린 44% 경제 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갈아치웠다.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호황'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ICT에 집중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2000만달러로 154.4%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증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도 42억6000만달러로 2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I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83.7% 늘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고성능 연산 장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저장장치와 서버 관련 부품 전반의 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은 19.0% 증가했다.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수출은 75.1%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신제품 효과가 겹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동반 확대됐다. 통신장비도 26.7%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전장용 장비 수출과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요 증가가 견인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차량용 통신장비 확대가 중장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 품목 확산형 성장은 과거 특정 품목 의존적 호황과는 결이 다르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글로벌 구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ICT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고사양화, 데이터 처리량 폭증,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이 서로 맞물려 수요를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도 20.0% 증가한 14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ICT가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사실상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ICT 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ICT에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수요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호황을 얼마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출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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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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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협상설"⋯바이트댄스, 자체 AI칩 '시드칩' 개발 가속
-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 중이며 위탁생산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3월 말까지 샘플 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AI 추론용 칩 최소 10만개를 생산하고 향후 35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과의 협상에서는 메모리 칩 공급 접근권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AI 관련 조달에 약 1600억위안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의존 탈피' 가속…중국 빅테크 반도체 자립 경쟁 본격화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자체 AI 칩 개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판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칩을 설계하고 있으며, 위탁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목표는 3월 말 샘플 칩 확보, 연내 최소 10만개 생산, 이후 최대 35만개까지 단계적 확대다. 이번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시드칩(SeedChip)'으로 알려졌다. 바이트댄스는 2022년부터 관련 인력 채용을 확대하며 자체 반도체 역량을 키워왔다. 아직 상용 제품을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엔비디아 의존만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메모리 공급 접근권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랐다는 점이다. AI 서버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탑재된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는 곧 AI 경쟁력과 직결된다. 삼성전자가 위탁생산과 메모리 공급을 동시에 맡을 경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AI 관련 조달에 약 1600억위안(약 33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 H200 구매와 자체 칩 개발에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장기적 인프라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 기업의 자체 칩 개발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최근 자체 AI칩 '전우 810E'를 출시했고, 바이두 역시 쿤룬신이 설계한 M100·M300을 공개했다. 중국 빅테크 간 'AI 칩 자립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로이터는 앞서 바이트댄스가 브로드컴과 협력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TSMC에 생산을 맡길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삼성 협상설은 위탁생산 다변화 혹은 협상 카드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 바이트댄스는 관련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AI 칩 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칩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AI 패권 경쟁이 '모델 개발'에서 '반도체 설계·생산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바이트댄스의 선택은 단순한 기술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플랫폼 기업이 반도체 설계 영역으로 직접 뛰어들며 수직계열화에 나서는 것은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이 협상에 실제로 참여하게 될 경우,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의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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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협상설"⋯바이트댄스, 자체 AI칩 '시드칩' 개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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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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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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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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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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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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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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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위약금 3.8조 원도 우리가 낸다"…넷플릭스 앞길 막아선 파라마운트의 '쩐의 전쟁'
-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 제국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둘러싼 글로벌 스트리밍 공룡들의 인수전이 전례 없는 ‘진흙탕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WBD 인수에 합의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모기업인 스카이댄스가 천문학적인 위약금 대납과 ‘지연 수수료(Ticking fee)’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판 뒤집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WBD 측에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발생하는 28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의 위약금을 전액 대신 내주겠다는 새로운 인수 제안을 전달했다. 여기에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M&A) 승인이 지연될 경우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주당 0.25달러를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 조건까지 내걸었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830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1080억 달러의 인수액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의 깐깐한 반독점 심사 탓에 인수가 지연될 경우 주주들이 입을 기회비용마저 배당금 형태의 수수료로 완벽히 보전해 주며 주주들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치밀한 전략이다. 파라마운트의 이토록 노골적인 가로채기 공세 이면에는 미국 내 급변하는 정치 지형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파라마운트의 등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우원자인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이 버티고 있다. 파라마운트를 이끄는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CEO)가 바로 그의 아들이다. 막강한 로비력과 정치적 자산을 등에 업은 엘리슨 부자가 할리우드 권력 재편의 막후 실세로 나선 것이다. 반면, 스트리밍 제왕 넷플릭스는 겹악재를 맞으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넷플릭스가 이른바 ‘깨어있음(Woke·정치적 올바름)’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양산해왔다며 이번 M&A에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PC주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시장 독식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치적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법무부(DOJ)마저 넷플릭스의 WBD 인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우리의 경쟁자는 유튜브 등 플랫폼 전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정치적 역풍과 사법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돌파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의 패권을 가를 WBD 주주들의 최종 투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넷플릭스의 기존 합의안을 지켜낼 것인지, 위약금과 수수료로 중무장한 파라마운트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할리우드 자본의 시선이 주주총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의 WBD 인수전은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 PC주의' 정치 지형이 월스트리트 M&A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대한 위약금 대납과 지연 수수료라는 파격적 조건은 할리우드 권력 재편을 향한 자본의 탐욕을 증명한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 역시 빅테크 독점 심사 강화와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 변화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판도에 미칠 연쇄 파급 효과에 대비해 전략적 합종연횡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를 넷플릭스로부터 가로채기 위해 파격적인 새 인수안을 제시했다. 규제 심사 지연 시 주주들에게 분기당 0.25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지급하고, 넷플릭스와의 계약 파기 위약금 28억 달러도 대납하겠다는 조건이다. 반면 830억 달러에 WBD 인수를 합의했던 넷플릭스는 반독점 조사와 공화당의 'PC주의' 비판 등 정치적 사면초가에 몰렸다. WBD 주주들은 다음 달 넷플릭스 합의안을 두고 최종 투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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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위약금 3.8조 원도 우리가 낸다"…넷플릭스 앞길 막아선 파라마운트의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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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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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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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실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폭설과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최소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한파는 2021년 텍사스 대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망의 겨울철 대비 태세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의 발전 용량 절반이 마비되면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의 겨울철 대비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태는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낡아빠진 전력 인프라…ASCE, '낙제점' D+ 부여 미국 전력망의 취약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토목학회(ASCE)는 2025년 인프라 보고서에서 미국 전력망에 D+ 등급을 부여했다. 2021년 C-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한 수치다. ASCE는 배전 변압기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송전 용량 부족 등을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SCE에 따르면 2022년 17GW 수준이었던 전력 수요는 2030년 35GW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전선은 30년 이상 되었고, 변압기의 약 70%는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다. 1970년대 평균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100kWh 미만이었지만, 2025년에는 1만 kWh를 넘어설 정도로 전력 소비 패턴이 급변했다. NBC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 11년 중 5년 동안 미국 전력망 일부 지역에서 혹한기 정전, 단전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노후화된 설비와 기상 이변이 맞물리면서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스 의존도 심화'가 화근…혹한기 공급 차질 반복 미국 전력망이 겨울철 한파에 유독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있다. 2016년 이후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전력 생산의 주연료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43%에 달한다. 하지만 혹한기가 닥치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혹한기 발전소와 가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난방과 발전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동시 피크(coincident peak)' 현상은 전력망 운영의 난제로 꼽힌다. 설상가상으로 가스 공급망의 겨울철 대비 부족도 문제다. 발전소, 센서, 가스 유정 및 파이프라인 등 주요 설비가 혹한에 얼어붙거나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망 운영자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파 기간에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현물 전력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PJM 인터커넥션은 송전선 문제로 인한 잠재적 전력 차단 경고를 5차례나 발령했으며, 가스 공급 제한으로 1400개 이상의 고압 송전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7천억 달러 투자 시급…스마트 그리드 등 대안 모색해야 ASCE는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최소 7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스 시스템의 겨울철 대비 투자 확대, 강력한 신뢰도 기준 마련, 가스 회사와 전력 회사 간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송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자원(DER)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독립 전력망을 구축하여 전력망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전력망의 위기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경직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경제 성장도,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후진국형 정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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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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