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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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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9만6천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 등 영향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9만 6000달러(약 1억3400만 원)를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다시 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트럼트 차기 미국정권에서 가상화폐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아시아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장 초반 9만 6000달러대를 올라섰으며 9만6898 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치솟았으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당선 이후 약 2주 만에 40%나 급등했다. IG마켓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10만달러 수준을 향해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투자신탁(ETF)에는 미국 대선이후 40억 달러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한 이번주 초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의 옵션거래는 활황장세이며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콜옵션 수요가 하락을 전망하는 풋옵션을 웃돌고 있다. 위즈덤 트리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윌 벡은 "가상화폐 커뮤니티가 고대하고 있던 규제의 명확화를 차기 미국정권이 가져다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판단은 분명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열광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전체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생태계 전체가 강세"라고 언급했다.
- IT/바이오
2024-11-21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제
2024-11-21
[기후의 역습(87)] 영장류 권위자 제인 구달 "여섯 번째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 경고

제인 구달(Jane Goodall).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 영장류학자이자 환경보호론자다. 현재 90세인 구달 박사는 여전히 탐사를 위한 여행을 하고 있다. BBC와의 이 인터뷰도 여행 중에 진행한 것이다. 그 뒤 베를린, 다음에는 제네바로 간다고 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이번 여행은 환경에 대한 위험과 몇 가지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자 비영리 기술 회사인 에코시아(Ecosia)가 우간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무 심기 및 서식지 복원 임무를 소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지역 사회와 소규모 농부의 도움으로 이 조직은 거의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구달 박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연을 복원하고 기존 숲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우간다에서 5000마리 침팬지의 생존을 위협받는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영장류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동시에 산림 벌채가 우리 기후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한다. 나무는 지구 기후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존재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맞물려 구달 박사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늦출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탄자니아의 숲에서 60년 전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 일정을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기에 비가 내리고 우기에는 오히려 건조하다고 말했다. 나무가 잘못된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침팬지와 곤충, 새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야생 침팬지의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 전역에서 숲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침팬지 수가 감소하는 것도 목격했다. 그녀는 "환경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화석 연료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산업 농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토양을 죽이고 생물 다양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는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달 박사는 탄자니아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였다. 그녀는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최초의 전문가였다. 영장류는 흰개미를 낚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녀가 관찰하기 전까지 이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녀는 동물들이 강한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지어 영토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도 밝혔다. 구달 박사는 거의 전 생애를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 연구에 바쳤다. 올해 90세가 된 지금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녀는 이를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환경 법률에 대해 더욱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달 박사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되돌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환경을 파괴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재삼 경고했다.
- 포커스온
2024-11-21
"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웨스트 미플린에서 피츠보그 포스트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인수는 지역 사회, US스틸,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약 149억달러(약 20조7600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이번 인수 저지의 배경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리 부회장은 US스틸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철강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콜 철강노조 대표는 이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니 해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 US스틸은 지난 2023년 12월 오하이오주 기반의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일본제철과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의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가 규제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을 미국에 급파, 지역 주민과 철강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회동했으며, 주말에는 스틸러스 경기와 펭귄스 경기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강화하고 있다. 모리 부회장은 19일 크리스 켈리 웨스트 미플린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 사회의 지지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시장도 "지역 주민과 철강 노동자들이 이 거래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 핵심 장애물로 떠올라 그러나 철강노동자노조(USW)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대표는 이 거래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맥콜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 워싱턴에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점점 더 많은 USW 조합원들은 일본제철의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켈리 시장은 맥콜 대표의 태도에 대해 "노조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술 혁신 강조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 지역 철강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산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제철은 기존 웨스트버지니아 폴란스비 공장을 활용한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켈리 시장은 해당 공장을 방문한 후 "일본제철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없다면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주민의 발언을 전했다. 정치적 반발과 글로벌 철강 시장의 미래 이번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미국 정치, 노사 관계, 국제 무역 질서의 복잡한 역학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는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US스틸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철강 시장의 새로운 시험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뿐 아니라 미국 정치와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제철은 지역 사회의 지지와 기술 혁신을 무기로 규제 심사와 정치적 반발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규제 심사의 최종 결과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일본제철의 전략적 행보에 글로벌 철강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산업
2024-11-20
[파이낸셜 워치(45)] 트럼프發 훈풍에 찬물 끼얹나? 국채 금리 급등, 증시 향방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6주간 73bp(1bp=0.01%) 상승하며 4.47%를 기록했다. 이는 대형주 중심의 주식 시장 상승세와는 대조적인 흐름으로,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월 초 3.7%였던 10년물 금리는 11월 18일 기준 4.47%까지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질 수익률 또한 같은 기간 1.56%에서 2.15%로 큰 폭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 이후, 시장은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이익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 수있다고 경고한다. 워런 버핏은 "채권 수익 상승률은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최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 국채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1월 18일 기준 전 분기 대비 4% 상승했지만, 주가수익비율(PE)은 29.4로 IT 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4%에 불과해, 실질 수익률 2.15%를 제공하는 국채와 비교해 투자 매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니 해설] 금리 급등, 미국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급등은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간 균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월 초 3.74%였던 금리가 11월 중순 4.47%까지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동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급등의 두 가지 배경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의 상승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평균 2.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실질 수익률의 급등이다. 실질 수익률은 1.56%에서 2.15%로 상승하며, 이는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높인다. 할인률 상승은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S&P 500 자수의 주가수익비율(PE)은 29.4로 IT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는 현재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주식 시장 기대 수익률(3.4%)이 실질 수익률(2.15%) 대비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가의 한 투자 전문가는 "저금리는 지난 20년간 강세장을 뒷받침한 주요 동력이었다"며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에 조정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최근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채를 매입하며 새로운 투자 전략에 나서고 있다. 향후 전망 금리 급등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금리 상승의 장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를 초과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채권 수익률 상승은 주식 시장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의 고평가 리스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수익률 기준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 경제
2024-11-20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판결이후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1-20
[신소재 신기술(133)] 물에 녹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 개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에 녹는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아비나쉬 만줄라-바사반나(Avinash Manjula-Basavanna) 연구원과 닐 조쉬(Neel S. Joshi) 교수 연구팀은 물과 퇴비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를 개발했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됐다.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MECHS'의 특징 MECHS는 '퇴비화, 치유, 확장가능성을 갖춘 기계적으로 조작된 살아있는 물질(Mechanical Engineered Living Materials with Compostability, Healability, and Scalability)'의 약자이다. 이 소재는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와 섬유 매트릭스를 결합하여 종이 또는 필름 형태로 제작된다. 기존 바이오플라스틱과 달리 MECHS는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가 재생 및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과 퇴비에 빠르게 분해되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팀은 "MECHS는 변기에 버려도 생분해될 정도로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량 생산 가능-플라스틱 포장재 대체 기대 MECHS는 종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가 섬유 매트릭스와 얽힌 종이 또는 필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섬유질 구조로 인해 이 바이오플라스틱은 비밀 랩처럼 늘어날 수 있고, 다양한 강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자가 치유 능력까지 갖추었다. 만줄라-바사반나 연구원은 "플라스틱 포장재는 수명이 며칠에서 2년 정도로 짧지만,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생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며 "MECHS는 생분해성, 수세성(침투액의 물에 의한 세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기계적 조정 가능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현재 플라스틱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상용화 위해 유전자 안정성 확보해야 MECHS는 혁신적인 소재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E.coli 박테리아)의 유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물류적 문제와 대중의 인식,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팀은 MECHS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하고 환경 보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연구는 생물학, 화학, 공학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9
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 경제
2024-11-19
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미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양당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거대 기술 기업도 환영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거의 같다. 나머지 6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연료봉용 우라늄 채굴과 핵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변동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동참했다. 백악관은 2050년까지 200GW의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2020년에 보유한 용량의 최소 3배에 해당한다. 2035년까지 35GW의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2040년까지 매년 15GW를 추가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미국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원자력 산업은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명을 썼다. 그리고 수년 동안 원자력은 더 저렴하고 유연한 전력원, 즉 가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15GW는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약 1GW 정도다. 다시 말하면 15G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합친 것과 같은 용량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1GW는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15GW는 약 1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규모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최초의 원자로인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호기 원자로는 2023년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일을 7년 넘겼고 예산은 170억 달러 초과했다. 같은 부지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원자로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 원자로의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됐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업계의 해결책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첨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25%의 크기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도 쉽다.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은 크고 작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래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퇴역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면허 갱신을 주장한다. 특히 빅테크는 올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고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자력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에 쓰리마일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했다. 지난달 아마존은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에서 SMR을 개발하는 3건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10월에 2030~2035년 사이에 건설될 SMR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무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과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덜 적대적이었다. 그의 어젠다47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며,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10월 25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핵 르네상스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핵에는 다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건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말했다.
- 산업
2024-11-18
서울 집값, 3개월째 '뚝'…거래 절벽에 '사자' 실종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9월보다 8.1포인트(p)나 떨어졌다. 7월에 140.6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 국면'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나뉘는데, 서울은 아직 115를 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119.5에서 111.2로, 인천은 116.1에서 109.5로 떨어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방도 집값 '찬바람'⋯제주는 4개월만에 하락 국면 또한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6.7로 9월보다 3.5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전북, 제주, 대전에서 하락폭이 컸다. 제주는 4개월만에 다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반면, 경남, 충남, 충북은 지수가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10.1로, 9월보다 5.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6으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4.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도 꺽여⋯5개만에 하락세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최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 직전 최고 거래가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에 팔린 최고가 거래 비중은 15.6%였다. 9월(16.9%)보다 줄어든 수치다. 최고가 거래 비중은 5월 6.8%를 기록한 후 9월까지 계속 늘어났지만, 10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직방은 "가격 상승 피로감에 더해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은행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5월 이후 8800건을 넘었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9월과 10월에 3000건대로 급감했다. 10월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전월(5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건(58.5% 감소)으로 집계됐다. 이어 은평구 53.8%(12건), 중랑구 36.4%(7건), 금천구 33.3%(4건), 노원구 28.6%(5건)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직방은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돼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
2024-11-18
[국제 경제 흐름 읽기] '금값 하락' 트럼프 리스크? vs '달러 강세'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금값이 급락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와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투자 매력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기준,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2559.2달러로, 대선 직후보다 약 7% 하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2567.3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업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고, 암호화폐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금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인 9만3000달러를 기록하며 금과 대비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달러 강세 역시 금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씨티그룹의 맥시밀리언 레이튼은 "금과 은의 가격 상승세는 잠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호주 커먼웰스은행의 비벡 다르는 "달러 강세는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금 수요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금값 하락과 트럼프노믹스: 안전자산의 패러다임 변화 트럼프의 재선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의 급등을 이끌었지만, 안전자산인 금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기대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금의 투자 매력은 줄어들었다. 씨티그룹의 레이튼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금 시장의 조정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와 금값 하락의 연관성 달러 강세는 금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산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CBS 뉴스에 따르면 금값은 올해 초 2,063.73달러에서 10월 말 2,7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단기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 시장의 장기적 상승세를 암시한다. 안전자산의 변화: 금에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높은 유동성과 빠른 거래 속도, 글로벌 채택 증가 등이 그 이유로 꼽히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에서 벗어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트럼프 재선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금과는 다른 투자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있어 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한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지지할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금은 여전히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 속 투자 전략 금값의 단기적 하락세는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적 불확실성 또한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 균형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16
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공시를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제안 지지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바젤위원회는 이미 연준에 양보해 제안내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은행규제이며 기후변화를 배려한 대응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공개에 관한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온난화대책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거부의향이 트럼프 2기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규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입장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유로존내 금융기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은행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
2024-11-15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2주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첫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2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감소했으며, 지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지만,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정체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축소됐고, 인천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난주와 동일한 상승폭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는 지난주(0.04%)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선호 단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여파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산업
2024-11-14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트럼프발 악재에 '휘청'

삼성전자가 13일,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마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겹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4.53% 하락한 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6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5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만전자'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리스크에 외국인 '셀 코리아'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개정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으며, 8월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연중 최저 수준인 52.1%까지 하락했다. HBM 경쟁력 부족도 악재 삼성전자의 부진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3E 제품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HBM 제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투자 심리 회복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전과 비교해 주가는 12.1%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41조원 넘게 증발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강화와 파운드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코스피, 1년 만에 최저치…외국인 매도세에 '급락' 한편, 코스피는 이날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나흘째 하락해 2410대를 기록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장중 한때는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다소 회복하며 마감했다. 연중 최저치는 지난 8월 5일 기록한 2386.96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3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518억원, 1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30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4-11-13
[기후의 역습(84)]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2조 달러 손실

최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로직(CoreLogic)은 지난달 강타한 두 개의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인해 총 515억~815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은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총 경제적 피해가 수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국제 상공회의소(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기후 변화 관련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 피해 총액은 약 2조 달러(약 2813조원)로 추산됐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인 ICC는 국제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ICC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ICC 사무총장 존 W.H. 덴튼은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해결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당시와 같은 빠른 속도와 단호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며칠 후 발표됐다. 트럼프는 배기관 및 발전소에 대한 오염 제한을 낮추는 것을 포함, 미국의 주요 기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임기 동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며, "파리 협약이 미국인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ICC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6개 대륙에서 발생한 약 4000건의 기상 이변을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주택, 기업 및 인프라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와 극단적인 날씨가 인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는 약 16억 명이 이러한 기상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CC에 따르면 2000~2019년 사이에 기록된 기후 재해는 1980~1999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의 경제적 피해는 4510억 달러(약 634조 331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8년간의 연평균 피해액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덴튼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는 기후 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당장의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가 지난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세계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암울한 상황이다.
- 경제
2024-11-13
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보호 규제 규정에 결국 굴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12일(현지시간)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데스크톱 사용자는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각각 4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GDPR 규제와 메타의 대응 이번 가격 인하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때문이다. GDPR은 2018년 시행된 이후 유럽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미 GDPR위반으로 약 4억 달러(약 56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구독료 인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GDPR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EU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메타는 광고 모델 대신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미니 해설] GDPR의 영향력과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변화 GDPR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구독형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료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할 방침이다. 유럽 사용자가 '덜 개인화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나이, 성별, 위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IT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의 닉 클레그 사장은 11월 12일 스레드(Threads)를 통해 "이번 변경 사항은 EU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며, EU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고려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과 유럽 시장의 변화 메타의 이번 구독료 인하는 IT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구글 또한 유럽 내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광고 노출 방식을 조정했고,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타사 광고 식별 기능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GDPR은 IT 기업들에게 기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페드로 파본은 규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GDPR이 IT 기업의 광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개인의 광고는 현재 무료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사용자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 높은 브랜드와 제품과 비방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GDPR로 인해 IT 기업들이 광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광고와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트위터 유사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미국에서는 2023년 여름에 출시했으나,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약 반년 후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신제품 출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은 이제 IT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을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모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사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럽 디지털 시장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4-11-13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최근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된 결과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가격에 힘입어 입주율이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1.8%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66.9%→67.4%)의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강원권(53.3%→53.3%)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광주·전라권(68.8%→61.4%), 대전·충청권(67.5%→65.0%), 제주권(67.5%→67.1%) 등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세입자 미확보'를 꼽은 비율이 27.3%로 전월 대비 8.4%p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미확보'는 8월(17.0%), 9월(18.9%)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미입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29.1%로 전월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잔금대출 미확보(32.1%→30.9%) 요인도 소폭 감소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다음 달인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3.8로, 이번 달보다 10.7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는 105.2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전망 지수는 101.9로 이번 달보다 7.3p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입주 전망 지수는 이번 달보다 16.8p 상승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강원 지역이 이번 달보다 30.0p 상승하여 지수 100.0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입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최근 2년 동안 신규 주택 분양이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정⋯지역별 저출산 요인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산업
2024-11-12
뉴욕증시 '트럼프 랠리'…다우 44,000·S&P 6,000선 돌파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04.14포인트(p, 0.69%) 상승한 4만4293.69로 마감하며 처음으로 4만4000선을 넘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도 0.1% 오른 6001.35로 60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0.06% 상승한 1만9298.76을 기록했다. 이번 상승세는 금융주와 기술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은 것으로,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1%, 2.2% 상승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약 2% 올랐다. 테슬라는 9%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고, 게임스톱은 밈 주식(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 열풍 속에서 10% 상승했다. CFRT 리서치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재선이 시장에 긍정적 충격을 주며 강한 랠리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재집권, 다우 44,000·S&P 6,000 시대 돌입… 향후 투자 전략은?ㅡ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정이 뉴욕증시 상승을 이끌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가에서는 이번 상승세를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금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가 최근의 관세 인상 우려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모건 스탠리 엘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공화당의 승리가 시장의 '동물적 충동'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제는 균형을 맞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섹터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강세를 보였고,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은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와 게임스톱도 트럼프 재선 이후 투기적 매수세로 각각 급등했으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2%, 1% 하락하는 등 기술주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8만8000달러를 돌파했고,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베이스와 마라홀딩스 주가도 각각 20%, 30% 급등했다.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제르보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이 경제 과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 지출 감소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재집권기 경제 정책이 과거 공화당 집권기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프토폴리오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공화당 집권기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3% 상승했다"며 장기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재 고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과열 우려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투자자들은 금융과 에너지 섹터에 집중하는 동시에 산업별 리스크를 검토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 경제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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