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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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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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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7일부터 1조위안 규모 초장기국채 발행
- 중국정부는 13일(현지시간) 경기부양을 위해 20~50년기한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17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오는 17일부터 1조 위안(약 188조9600억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를 공식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20년 국채가 3000억 위안, 30년 국채가 6000억 위안, 50년국채는 1000억 위안 규모라고 전했다. 초장기 특별국채발행 계획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젼인대)에서 처음으로 발표돼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 국영미디어는 조달된 자금은 자연재해에 대한 내성를 키우기 위해 재해지역의 복구지원과 도시부 배수관련 방재인프라의 정비에 사용된다. 초장기 특별국채의 발행이 예상된 탓에 구체적이 내용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다. 30년 채권금리는 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내린 2.55%를 기록했다. 올들어 30년채권금리는 30bp 떨어졌다. 상하이의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채공급은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이지만 이미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시장은 중국인민은행이 금리인하와 예금준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발표된 중국의 4월 사회융자총액은 사상 최저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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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7일부터 1조위안 규모 초장기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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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
- 원화가치가 3일 급등하며 2달만에 최고수준인 달러당 131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이날 오후 3시현재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15.01원 오른 1319.6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전거래일보다 8.79원 오른 100엔당 878.92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달러당 131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 9월초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원화가치가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증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월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이틀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일(현지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국채발행 규모 확대 속도조절에 나선 점은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을 낮췄다. 2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틀 만에 30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떨어져 연 4.67%까지 하락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도 106.14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48% 떨어졌다. 엔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전날보다 0.17엔 오른 달러당 150.26엔을 기록했다. 한국증시가 상승한 것도 원화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이날 1.06%(24.90포인트) 오른 2363.35로 마감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일시적 하락보다는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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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