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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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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한국은행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22억 4천만 달러)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01억 1000만 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 흐름을 유지했으며,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에도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외부 위험 요인 발생 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과거 외부 위험 요인 확대 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내국인의 해외 주식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오히려 순투자가 증가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국내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강세로 전환됐다.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축소 기대와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따른 투자 자금 회수가 꼽힌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으로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된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또한,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엔화가 당분간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는 5.25%p이며, 연말까지 0.75%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엔화 선물의 과도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원화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엔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등으로 엔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고 엔화 차입 규모도 크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12
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지난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강세 여파 등 영향으로 6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 달러로 전월말(4128억3000만 달러)보다 6억2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기말 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에도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했다. 미달러화지수의 지난달 말 105.91을 기록해 5월말(103.72)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1.2%, 파운드화는 0.7%, 엔화는 2.4%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은 6월 중 외평채 만기 상환과 신규발행간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7월 중 신규 발행액 납입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신규 스와프 체결도 외환 보유액이 일시 감소한 요인"이라면서 "만기 상환 때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39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4억4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59억4000만 달러 늘어난 244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억달러 감소한 14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 4128억 달러로 10개월 째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외환보유액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312억 달러 늘어난 3억23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억2316억 달러로 2위를, 스위스는 8881억 달러로 3위로 집계됐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6515억 달러과 5990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5728억 달러와 4674억 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4172억 달러, 싱가포르는 3705억 달러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7-03
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지난 5월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으로 4억3000만 달러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 달러(약 568조7000억 원)로, 4월 말(4132억6000만 달러)보다 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4억1000만 달러)이 전월보다 2억 달러, 예치금(185억 달러)이 3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5000만 달러)과 IMF포지션(43억8000만 달러)은 각각 1억달러, 2000만 달러씩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13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00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790억 달러)과 스위스(8787억 달러), 인도(6402억 달러), 러시아(5979억 달러), 대만(56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46억 달러), 홍콩(416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경제
2024-06-05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841명, 여자 115만3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자 58만3039명, 여자 28만1920명)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남자 71만5288명, 여자 44만9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 경제
2024-05-09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05
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국내 1위 시멘트업체 쌍용C&E의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701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보유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을 모두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쌍용C&E 주식 1억25만4756주를 사들이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1%에 이르는 규모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 종가(6410원)보다 9.2% 높은 가격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7017억829만원이다. 한앤코는 응모율과 관계없이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쌍용C&E가 4785만7142주를 우선 사들이고 초과 수량이 있으면 한앤코가 매수하는 구조다. 한앤코는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총 78.7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쌍용C&E 2대주주는 지분 5.0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공개매수는 다음달 6일까지 31일간 이뤄진다. 공개매수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한앤코는 이번 공개매수로 쌍용C&E 지분 전량을 확보한 뒤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다. 한앤코는 2012년 쌍용C&E(당시 쌍용양회공업)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1호 블라인드펀드를 추가로 투입해 경영권을 사들였다.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375억원이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단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PEF인 MBK파트너스도 작년 2조5000억원을 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이번 쌍용C&E 공개매수는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쌍용C&E는 한앤코의 대표적인 '장기 포트폴리오'로 꼽혀왔다. 몇 차례 매각을 타진했지만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앤코가 상장폐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앞으로 '몸 만들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한앤코는 다음달 6일까지 쌍용C&E 공개매수를 추진해 20.1%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마치면 한앤코는 회사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된다. 한앤코가 이 회사 지분을 처음 확보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경영권 지분 46.14%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참여와 2대주주였던 일본 태평양시멘트 지분(32.36%) 확보를 통해 지분율을 78.68%까지 늘렸다. 쌍용C&E는 한앤코의 컨티뉴에이션펀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펀드는 투자 자산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 운용사는 그대로 두고 출자자(LP)만 교체하는 것으로, 한앤코가 2022년 국내에서 처음 조성했다. 과거엔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펀드 만기 때문에 4~5년 안에 매각해야 했지만 이 펀드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도 가능해진다. 한앤코는 회사 밸류업을 위해 주력 사업인 시멘트 위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인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대한슬래그를 쌍용C&E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주가도 인수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올랐다. 2016년 초 3000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는 한앤코 인수 후 현재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 산업
2024-02-05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30
국민연금, 파리 쇼핑센터 75% 지분 2억1900만 달러에 매각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은 파리의 오 파리노르 쇼핑센터 지분을 테마섹이 지원하는 티케하우 캐피털의 부동산 투자 부문인 소피디(Sofidy)에 시장 가격보다 33%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싱가포르 부동산 전문매체 밍티안디(明天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피디는 이번 주 초 프랑스 리츠 클레피에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랑스 수도 북동부 교외에 있는 이 쇼핑센터를 NPS와 영국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 해머슨으로부터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산은 약 2억 유로(2억 1900만 달러, 약 2879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87억 유로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피디는 "이번 투자로 소피디가 관리하는 펀드의 첫해에 연간 두 자릿수의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0년 오 파리노르의 51% 지분을 해머슨으로부터 2억 1700만 유로(약 3129억44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1년에는 1억 6600만 유로(약 2394억원)를 추가로 지불하여 지분을 24%포인트(p) 더 늘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들은 이전에 이 건물의 구매자를 찾으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소피디, 지분 75% 인수 1974년 건설된 오 파리노르는 2008년 리노베이션됐으며 에펠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아울네수부아 코뮌에 위치해 있다. 7만㎡에 달하는 이 쇼핑센터에는 자라(Zara), 아디다스(Adidas), 아일랜드의 유명 패션 소매업체 프리마크(Primark) 등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2024년 초에 완료 예정인 이번 인수는 소피디가 75%를 투자하고, 나머지 25%는 클레피에르가 임대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 자산을 담보로 4500만 파운드(5700만 달러, 약 749억원)를 빌렸던 해머슨은 지난해 6월 대출 기관이 지분을 장악하면서 2200만 파운드(약 36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파트너들은 오 파리노르에 3억 파운드(약 5037억원)를 요구했고, 2023년 7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나이트 프랭크에 매각을 맡겼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프랑스 소매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22억 유로(약 3조 1757억원)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 큰 손 국민연금 밍티안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52조 1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부동산 사모펀드인 스톡브릿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자산을 처분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호주 산업 자산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5억 호주 달러(3억 3500만 달러)에 매각하여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는 20개 자산의 소유권을 현지 연기금인 유니슈퍼(UniSuper)에 이전했다. 이번 쇼핑센터 매각은 지난 9월 한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펀드에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투자자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 이지스자산운용의 싱가포르 법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명과학 부동산 투자 펀드를 출시해 총 8100억 원을 모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세계 3대 연기금 한편,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적립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한해 동안 12%가 넘는 기금운용 수익률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글로벌 증시의 급격한 반등에 힘입어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월(10.28%)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포함하여, 지난해 전체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오는 3월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12.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이 12%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 될 것이다. 지난 3년간(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3.2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5.11%였다. 국민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전에는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에 유사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2%를 초과한다면 한 해 동안의 수익금은 1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에는 1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6조 9000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은 890조 5000억원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2024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지난해와 같은 0.20%포인트로 정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로, 기금위는 매년 말 다음 해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한다.
- 경제
2024-01-12
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국민연금공단(NPS)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Stockbridge Capital Group LLC)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Chief investment officer)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7500억 달러(약 920조 원)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으며 거래의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리 팬처 스톡브리지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NPS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라며 "NPS의 스톡브리지 투자는 기업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블루 아울 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톡브리지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브리지의 재무 자문은 버크셔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맡았다. NPS와 스톡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미국의 핵심 물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형성한 바 있다. NPS의 부동산 투자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49조 5000억 원(약 380억 달러)로 총 자산 가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1.3조원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연기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중 미주 지역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이 24.8%, 아시아가 20.5% 순이며 국내 부동산 투자는 13.5%에 불과하다. 스톡브리지는 또한 두 개의 사업 부문인 스톡브리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어·밸류 어드바이저스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톡브리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수익 중심이며 낮은 변동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생성하려 한다. 스톡브리지의 부가가치 포트폴리오는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에서 발생하는 '비안정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 임대 활동, 자본 재구성,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9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 적자 발생은 204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적자 발생 예상 연도는 현재 2041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제
2023-11-08
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9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 42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2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183억달러)보다 4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의 외화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풀어버린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자산별로 외환보유액을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3725억9000만달러)이 6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도 2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예치금(174억달러)은 25억6000만달러 늘었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의 경우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8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7월 한 계단 뛰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8위를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9위로 밀렸다. 중국이 3조160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12억달러)과 스위스(8652억달러), 인도(5982억달러), 러시아(5817억달러), 대만(565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184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에 이어 10위에 오른 브라질은 3442억달러였다. 한은 측은 9월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으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0-06
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 대비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6월에 4억7000만달러가 증가했고, 7월에 3억5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달러화지수는 7월 말 101.62에서 8월 말 103.16으로 1.5% 상승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라 달러를 내주면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0억3000만달러)은 25억달러 증가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달러)도 2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61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9000만달러)은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달과 같이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2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일본으로 1조2537억달러, 3위는 스위스로 8839억달러였다. 그밖에 인도(658억달러), 러시아(5900억달러), 대만(566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216억달러), 브라질(3455억달러) 순이었다. 한편, 금의 경우에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 경제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