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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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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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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한적 보복'에 원유공급 차질 완화에 7%대 급락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에 한정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7%대 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7.2%(5.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7.2%(5.53달러) 급락한 7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했지만 오히려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실제 충돌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완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주말 동안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날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다만 카타르 외교부는 해당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미사일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공습 예고 당시 이미 공역을 통제하고 대피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격 대상은 공백 상태의 기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 내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는 양상이다. 특히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란이 사실상 시장의 안정과 긴장 완화를 염두에 둔 '관리된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란 측이 이날 오후 카타르 주둔 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향해 단거리·중거리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실제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공격 규모는 미국이 주말 이란 핵 시설에 투하한 폭탄 수와 같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이란이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스냅크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중동정세와 관련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원유시세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지정학 분석 책임자는 "시장은 현재 긴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하루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경제적 자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란이 이를 감행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케플러는 이란이 지난 5월 기준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 중 184만배럴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유가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이들은 유가를 낮게 유지하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주문했다. 또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에너지부에 전한다. 시추하라.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인데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9.3달러) 오른 온스당 33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내린 97.9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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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한적 보복'에 원유공급 차질 완화에 7%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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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7)]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가상화폐 추락⋯비트코인 10만달러 붕괴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자 가상화폐가 22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10만달러가 무너졌으며 XRP(리플)도 6%대 급락했고 이더리움은 10%대로 추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뉴욕상품시장에서 장중 일시 3.8% 하락, 9만890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나 5월 8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장중 일시 10%나 추락해 약 2157달러를 기록해 지난 5월8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시총 4위 XRP(리플)은 5.74% 급락한 1.95달러를 기록, 2달러가 붕괴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최저치다. 이날 리플은 최고 2.09달러, 최저 1.93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추락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는 코인글라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동위기 고조로 지난 24시간내에 가상화폐시장에서 청산된 포지션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 3790억 원)을 넘어섰다. 이중 롱포지션(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투자 전략)이 약 9억 1500만 달러, 숏포지션(자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약 1억9 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화폐 파생 상품의 유동성 제공을 해온 오비트 마켓의 공동 창업자 캐롤라인 모론은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신경질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시장이 열린다면 특히 유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의 20~30%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이 막히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 전 세계에 '오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4분의 1, 전체 원유 이동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병목 지점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5%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JP모건은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2일(현지시간) "마즐리스(이란 의회)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쿠사리 마즐리스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는 이란 국민의 뜻을 만방에 밝힌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란 경제 자체가 이 해협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숨통을 끊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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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7)]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가상화폐 추락⋯비트코인 10만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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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07달러) 상승한 배럴당 74.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하순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4%(3.22달러) 오른 76.45달러에 마감했다. 약 4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중동과 아랍 석유 수출 역시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원유시장에 팽배해졌다. 현재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란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흐름에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했다.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팀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easy target)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이)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별개의 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은 2090억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305만배럴을 생산해 이 가운데 100만~150만배럴을 수출한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관료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기습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와 WTI가 각각 7% 넘게 폭등하는 등 지난주 유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크스타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인 OPEC+가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의 생산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10.4달러) 내린 온스당 340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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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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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며 펜실베이니아주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내 관세 정책은 철강이 다시, 그리고 영원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는 30일 피츠버그에 있는 US스틸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고려하면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투자 확대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수 논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US스틸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후 장중 일시 26%나 급등했으나 결국 21% 오른 주당 52.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마음깊이 경의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 "US스틸 매수제안은 미국 노동자, 미국 철강업계,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킨다는 트럼프 정권의 공약과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정식 (승인) 발표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US스틸 인수를 승인받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US스틸에 총 14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공언한 투자액의 5배에 달한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해 대통령에 승인 여부를 권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21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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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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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영화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화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영화산업 중심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외국 정부의 지원책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조직적인 전략"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메시지이자 선전의 문제"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무부와 USTR이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원로 배우 3인을 '할리우드 특사(Special Ambassador)'로 임명하며 미국 영화산업 재건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들이 할리우드를 과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에 유출된 많은 사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영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유통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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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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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또한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미중간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높은 양국간의 관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양측 가운데 어느 쪽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에 대해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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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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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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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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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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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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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도 똑같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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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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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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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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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다. 틱톡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이 금지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18일 밤을 기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이 매각의 '중대 진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의 중"이라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중국이 틱톡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가치 있는(worthwhile) 일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틱톡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틱톡 매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매각에 대해 현재 여러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면서 여기에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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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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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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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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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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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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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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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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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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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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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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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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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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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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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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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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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32달러) 내린 배럴당 77.5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4%(1.09달러) 내려간 7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휴전 협정의 합의가 임박했고, 공은 이제 하마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15개월 동안 글로벌 석유 시장을 뒤흔들 분쟁의 잠재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의 석유수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IA는 올해 첫 예측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내년 하루 평균 80만 배럴의 잉여 공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잉여 공급량 예상치인 일일 3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IA는 지난 달 보고서에서는 올해 소규모 공급 부족을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공급 과잉을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원유 소비는 내년 중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은 올해와 내년 모두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EIA는 미국의 석유 수요가 올해와 내년 하루 2050만배럴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올해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은 1355만배럴로 이전 예측(1352만배럴)보다 소폭 증가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시장은 EIA가 예측한 과잉 공급이 여전히 '단기 전망'에 포함될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국제유가 하락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파가 작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투자은행인 ING는 미국의 제재로 올해 예상한 일간 80만배럴 공급과잉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러시아와 구매자가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며 실제 감소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팬무어 리베럼의 에슐리 켈티 분석가는 "최근 제재로 올해 시장이 균형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하락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1%(3.7달러) 오른 온스당 268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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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휴전협상 임박 등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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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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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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