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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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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포커스온
2025-08-22 06:36:00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 경제
2025-07-31 0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