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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연간 10만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미영간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과거 대통령이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했다"라면서 "오늘은 미국에 놀라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은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을 존경하고 진지한 제안을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더 많은 협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통해 6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신 연간 10만대의 영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는 철폐하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은 또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지난달 초 전 세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이후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무역합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십개국과 지역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표한 뒤 무역협상을 위해 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영국과 타결 모델케이스 가능성 부각 트럼프 정권의 영국과의 협정은 미국과 다른 경제권과의 향후 합의방식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범위가 제한적이며 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간 합의에 근거해 영국 자동차제조업체는 미국에 10% 관세에 그쳐씅며 10만대의 자동차을 수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부과된 25%의 세율보다고 낮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의 자동차업계로서 이는 수만명의 고용에 상당한다”라는 기자단에 말했다. 영국 롤스로이스 홀딩스의 엔진과 항공부품은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수출가능하게 됐다. 반면 영국 항공회사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매입한다. 러트닉 장관은 항공회사의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은 100년만의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관세폭탄으로부터 탈피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추가관세 90일간 유예기간내에 다른 나라들에도 조기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한국 등 합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긴밀한 파트너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도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정권이 우선과제로 하고 있는 일본,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합의까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대부분은 모두 큰 틀에서 합의에 그치고 있다.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통상 포함되어야만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보다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스타머 총리로서는 영국내에서 야당세력 등으로부터 공격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 대중 교섭도 진전 기대-50%까지 인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말에 개시될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타협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예측하며 양국간 큰 진진이 있다면 중국에 관세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는 145%이며 그 이상은 오를 것 같이 않다. 따라서 인하는 확실하다.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트정권은 대중관세를 최도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NP)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25% 정도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그 이외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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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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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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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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