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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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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지방은 2개월째 하락

아파트 전셋값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5182호로 역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 호를 넘기기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월 5054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또 지난 5월 5182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역시 2021년 2월 5435호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상승세 지속에 따른 매매 거래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첫 4년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최대 5%로 제한됐던 전셋값 인상 족쇄가 풀리면서 그간 미뤘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새 전세 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전셋값 상승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전세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54개 단지, 총 4만 435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2.5배나 많은 물량이어서 청약자 선택지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후분양 단지로서 공사 지연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다만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이 짧은 만큼 탄탄한 자금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7-02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잠시 주춤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지기 시작해 상반기 상승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이 있는 실거래가 특성상 지수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지만 다른 통계보다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 0.37%, 2월 0.62%, 3월 0.21%씩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금리 부담으로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집계는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가장 큰 상승폭(0.70%)을 보였던 도심권(종로·중·용산)만 전월 대비 0.70%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등이 위치한 서남권이 0.99%로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78%,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63%,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시장의 어젠다가 고금리에서 공급절벽, 분양가 급등, 전세난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월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15.3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 역시 전월보다 0.7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부촌인 용산이 속한 도심권(1.67%)과 강남4구를 품고 있는 동남권(1.24%)에서는 1%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산업
2024-06-18
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100 미만이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수출 호조세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CCSI는 지난해 8월(103.1)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11월(97.3)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2월(99.7)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월(100.7) 소폭 하락한 후 4월에는 보합을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기 전 환율 및 유가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최근 신축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오히려 매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수준전망CSI(147)는 농산물, 외식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P 상승했다.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농산물 급등 등에 영향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4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4P 올랐다. 현재 가계부채CSI(100)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모두 1P 올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공공요금과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오르며 상승 예상이 많았다"면서 "부채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했다.
- 경제
2024-05-21
[신소재 신기술(46)] 머리카락만큼 얇고 소리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너무 예민해서 자신이 내는 소리에 옆방이나 옆집 사람이 잠 못 이루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머리카락만큼 얇지만 소리를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이 미국에서 개발돼 층간 소음 등 소음 문제 해결에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요엘 핀크(Joel Fink) 등 연구팀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직물에 스피커 기술을 접목해 조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음 커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방음 실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 과학 전문 매체 기가진(Gigazine)에 따르면 MIT가 개발한 '방음 실크(soundproof silk)'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첫 번째는 소리에 반응해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noise-canceling) 기능이다. 직물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은 직물을 마이크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진동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방출하는 압전 섬유를 직물에 꿰매어 직물 마이크를 제작했다. 반면 방음 실크는 압전 섬유에 전기 신호를 통과시켜 소리를 생성했다. 연구팀은 심지어 방음 실크를 원형 프레임에 부착해 바흐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로 사용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직물은 소음과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방출해 소리를 상쇄시켜 소음 제거 방음 실크를 구현했다. MIT의 그레이스 양(Grace Yang)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직물을 이용해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음 제거 기능은 헤드폰과 귀 사이의 공간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만 작동하며 큰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직물에 진동 제어 기능 삽입 따라서 연구팀은 방음 실크에 두 번째 기능을 삽입했다. 섬유의 진동을 제어하고 직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소리가 직물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이웃이 한밤중에 소음을 낼 경우 소음으로 인해 벽이 진동해 방 안에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다음 아파트로 전달된다. 연구팀은 직물을 가만히 잡고 있을 때 방음 실크가 거울처럼 작동해 소리를 반사하고, 소리가 직물을 통해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방음 효과는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도 작동한다. 실제로 연구팀은 위의 그림 왼쪽 하단의 '직접 억제 모드'와 함께 소음 제거 기능을 테스트했을 때 최대 65데시벨, 즉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음량의 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직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진동 억제 모드'(오른쪽 하단)는 최대 75%까지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앞으로 다중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물을 연구하고 압전 섬유 개수, 봉제 방법 및 인가 전압을 변경하여 방음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특수 커튼을 통해 '역위상을 통한 소리의 상쇄와 '직물의 진동을 억제해 소리를 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2024년 4월 1일자 과학저널 '언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 포커스온
2024-05-1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 경제
2024-04-29
포스코이앤씨, AI탑재 드론으로 외벽 균열 탐지 솔루션 '포스비전' 개발

포스코이앤씨가 드론을 사용해 불과 0.3mm의 미세한 균열을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파트 외벽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3일 고화질 영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균열 관리 솔루션 '포스-비전'(POS-VISIO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폭 0.3mm의 미세한 균열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서 0.3mm 이상의 균열을 하자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균열뿐만 아니라 창호 코킹의 불량, 콘크리트 파손 등 다양한 외벽 품질 문제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이 드론 기반 탐지 기술을 아파트 외에도 고속도로 슬래브 공사, 화력 발전소의 저탄장 공사 등 9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동시에 모든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구조물의 건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회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외벽 품질 결함으로 인한 누수, 철근 노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론은 최근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드론은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촬영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정밀한 3D 맵(map, 지도)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건설 전 토지의 상태 파악, 계획 수립, 그리고 건설 후 변화의 측정에 유용하다. 게다가 드론은 건설 현장의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곳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다. 드론을 사용하여 위험한 지역을 원격으로 조사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그밖에 건설 현장의 장비와 자재를 드론을 사용하여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로지스틱스와 인벤토리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포스코이앤씨의 예처럼, 드론은 외벽 균열 검사, 콘크리트의 질 점검,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등 품질 관리에도 활용되는 등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더 커질 전망이다.
- 산업
2024-01-23
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
2023-12-19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경제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