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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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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마하의 현인' 공식 퇴임⋯버핏이 남긴 1조 달러 제국의 운명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자본주의의 가장 정결한 복음을 전파해온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95)이 마침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65년 쓰러져가던 섬유업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래, 그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가치 투자'라는 철학적 이정표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가슴에 심어왔다. 월스트리트의 탐욕 대신 메인스트리트의 상식을 선택했던 한 시대의 거인이 퇴장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거대 함선을 이어받을 후계자 그레그 아벨(63)과 버핏 없는 버크셔의 생존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 12월 31일(현지 시각)을 끝으로 CEO직에서 공식 퇴임한다. 1965년 경영권을 장악한 지 60년 만이다. 버핏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 지휘봉은 2026년 1월 1일부로 그레그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넘겨준다. 버핏은 재임 기간 동안 버크셔의 주가를 5,500,000% 이상 끌어올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수익률(39,000%)을 압도하는 수치다. 현재 버크셔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신임 CEO 그레그 아벨은 2018년부터 에너지, 철도 등 비보험 부문을 총괄해온 인물로, 버핏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온 전략가다. 하지만 그는 버핏이 남긴 3820억 달러(약 5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더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과제와, 성장 정체 우려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니해설] 거인의 퇴장과 제국의 계승: 버크셔는 '버핏 없이' 영원할 수 있는가 ① 114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자본가'의 일생 워런 버핏의 전설은 1942년, 11살의 소년이 저축한 114.75달러로 시티즈 서비스(Cities Service) 주식을 사면서 시작됐다. 그는 2018년 주주 서한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자본가가 되었고, 기분이 좋았다(I had become a capitalist, and it felt good)"고 적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원칙 하에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실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을 사들였다. 버핏은 1996년 주주들에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수료가 최소화된 인덱스 펀드를 통하는 것"이라고 조언하며 대중적인 투자 지침을 제시했다. 비록 기술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으나, 2016년 애플 투자를 결정하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보유 종목이다. ② '위기 시 구원투수'이자 '기부의 상징'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핏은 미국 경제의 최후 보루였다. 골드만삭스, GE 등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당시 그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며 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의 영향력은 부의 축적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0년 '기부 약속(The Giving Pledge)'을 출범시키며 재산의 사회 환원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60억 달러 이상(약 8조 6000억 원)을 기부한 그는 "돈은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아무런 효용이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③ 후계자 그레그 아벨의 과제 '현금 더미'와 '성장판' 버핏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그레그 아벨은 스승보다 훨씬 더 '실무형' 관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미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CFRA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캐시 세이퍼트는 "그레그의 관리 스타일이 조직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벨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놓여 있다. 우선 3820억 달러(약 55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처리하는 문제다. 버핏조차 적당한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해 쌓아둔 이 자금에 대해 주주들은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지트 자인(74)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고령화와 토드 콤스 등 주요 인력의 이탈에 따른 조직 안정화도 시급한 과제다. ④ 버핏 없는 버크셔, '시스템'으로 증명할 때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크셔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철도(BNSF), 보험(Geico), 에너지 등 경기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 캐피털의 매니징 디렉터 크리스 발라드는 "버크셔의 사업들은 거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정도"라며 "버핏의 부재는 임박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펼쳐질 새로운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버핏은 떠나지만, 그가 구축한 분권화된 경영 문화와 장기 투자 원칙은 버크셔의 DNA로 남았다. 버핏은 퇴임 후에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조언을 건넬 계획이다. '오마하의 현인'이 60년간 공들여 지은 이 거대한 성곽이 주인이 바뀐 뒤에도 시장의 풍파를 견뎌내며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쏠리고 있다. '관리의 아벨', 버핏의 제국을 '시스템'으로 재편하다 워런 버핏이라는 거대한 서사(敍事)가 막을 내린 자리에, 그레그 아벨(63)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들어섰다. 버핏이 특유의 직관과 통찰로 '예술'에 가까운 투자를 집행해왔다면, 아벨은 철저한 실무 장악력과 수치에 기반한 '공학적' 경영을 지향한다. 40만 명에 달하는 직원과 1조 달러의 자산 가치를 지닌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휘봉을 잡은 그가 보여줄 '아벨주의(Abelism)'는 버핏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비대해진 제국을 현대적 관리 체계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수장 그레그 아벨이 취임과 동시에 조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벨 CEO는 최근 넷젯(NetJets)의 CEO 아담 존슨을 소비자·서비스·소매 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버크셔의 방대한 자회사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재편했다. 아벨은 기존에 자신이 직접 챙기던 제조, 유틸리티, 철도 사업은 계속 관리하되, 소비자 부문을 존슨에게 위임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버핏 시절의 '완전 분권화'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월가는 아벨이 보여줄 '적극적인 관리자'로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CFRA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캐시 세이퍼트는 "그레그의 관리 스타일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줄(button things up)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열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제
2026-01-02 05:23:00
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 금융/증권
2025-12-09 14:40:00
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5-12-08 13:12: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 경제
2025-11-24 05:15:00
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10월 취업자 수가 19만명 넘게 늘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에서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하락했다. 제조업(-5만1천명), 건설업(-12만3천명) 등 양질 일자리 부문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도소매업(4만6천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7만명)은 정부 소비 쿠폰 효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 줄며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노년·서비스 중심' 고용 증가…청년·제조업 부진, 구조적 양극화 심화 10월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노년층 중심, 청년층 침체'라는 구조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19만3000명으로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자리의 질과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다. 취업자 수가 16만3000명 줄고,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양질 일자리' 부문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수시 채용이 늘며 신입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청년층 비중이 큰 제조업 경기 부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아 완만한 개선 조짐도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이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확대됐다. '10월 잦은 비'로 인한 현장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농림어업 역시 12만4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세는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2017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4만6천명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도 7만명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의 취업자 수가 늘며 전체 고용을 지탱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노년층 중심' 고용 확장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고용률 지표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모두 10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서비스업 중심의 확대가 견인한 결과로, 청년층·제조업 고용 위축이라는 '그림자'를 가리지 못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소폭 하락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40만9000명에 달해 체감 고용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2만4000명 늘어 33만4000명을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아·가사 비중은 줄었지만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잠재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산업·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용 회복, 경력직 편중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용의 질적 회복'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5-11-12 10:47:00
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17.6%에서 16.3%로 1.3%포인트 줄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1년 새 7만5000 명 줄었고,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 비중은 소폭 줄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7.4%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소속 외 근로자' 100만명 아래로 3년 만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총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2만2000명에서 6만7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근로자 581만9000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것은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상황에 따라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공사가 줄면서 외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하도급 비율 무려 63% 실제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작년 27만3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 역시 44.3%로 내려가며 1.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이 다층적 하청 구조에 속해 있어, 경기가 회복돼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직접고용 근로자 약 84% 반면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만7000명 늘었고,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72.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1000명 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해 비중이 27.4%로 확대됐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기간제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8.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50.5%) 순이었다. 노동계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고용 안정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4176곳으로, 전년보다 119곳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581만9000명으로 1년 새 6만 명 증가해, 고용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격차 뚜렷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 등 산업별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장치와 공정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 대기업 고용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수치상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강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건설·조선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맞물리며,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 산업
2025-09-29 13:20:00
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일본 상장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주식 액면분할에 나서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4∼9월 일본 상장사의 주식 액면분할 건수는 1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유통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단위를 낮추는 조치다. 일본의 주식 최소 매매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 진입이 어렵다.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모회사)의 주가는 4만5,650엔(약 43만원)으로, 1단위(100주) 거래에 약 4,300만원이 필요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기업에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닛케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에서 개인 자금 유입을 위한 액면분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면 최소 투자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저축에서 투자로'…日 자본시장 재편 가속⋯韓 투자환경에도 파장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 액면분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9월 사이 124건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지며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이를 "개인 투자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일본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로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주가(4만5,650엔·약 43만원)는 1단위 거래에 4,3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개인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4월 기업들에게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사의 평균 최소 투자액은 20만엔(약 188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8만원가량 낮아졌다. "저축에서 투자로"⋯아베노믹스 연장선 이번 조치의 본질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금융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자금이 은행 예금에 과도하게 묶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내수주들이 액면분할에 나서면서 '투자 대중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가가 50만엔(약 471만원)을 넘는 고액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 수요를 지탱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주식 액면분할 확대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넘어 동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일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일본 내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특히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내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면, 한국 주식형 펀드나 아시아 ETF 등으로 향하던 일부 자금이 자국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의 유동성 확대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고 시가총액이 부각되면,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니케이225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는 '개인 주도형 자본시장'이라는 모델을 일본이 정착시킬 경우, 한국 자본시장 역시 투자 단위 완화나 소액투자 제도 확충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의 액면분할 붐은 내수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한일 간 자본시장 경쟁 구도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개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장기업의 주가 접근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경제
2025-09-26 14:27:00
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경제
2025-09-25 13:50:00
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생활경제
2025-09-24 13:30:00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경제
2025-09-23 13:19: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고용 둔화 우려 속 금리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노동시장 둔화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향후 지표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월 PCE 물가, 5개월 만에 최고 상승 전망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7월 전년 대비 2.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두 달 연속 0.3%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물가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경우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 소비의 회복세도 두드러진다. 이번 주 발표될 개인소득과 소비 지표는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가 경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온 만큼, 소비 여력의 유지 여부가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균형 속 불안 요인 확대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주목했다. 이민 억제 정책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의 고용 수요 역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 듯하지만, 이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 지표는 완만한 둔화를 시사한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만 신규 고용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신규 채용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장 반응과 글로벌 파급 파월의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9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1.5% 안팎 상승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에 근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물가가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는 만큼 서두른 인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연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캐나다는 미·캐 무역 갈등 심화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 한국, 필리핀은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행(BOJ)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유럽·신흥국 변수도 확대 유럽에서는 독일의 Ifo 경기지수와 주요국 물가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소폭 상승이 예상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0.9%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CB는 최근 무역 합의 이후 9월 회의에서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신흥국도 불확실성이 크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다. 칠레와 콜롬비아, 브라질의 7월 고용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글로벌 변수의 교차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주(8월 28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준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과 채권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미국 경기와 금리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합적인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Key Insights]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가와 고용이라는 상반된 지표가 혼재하면서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령화와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축소가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글로벌 금리 흐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의 7월 핵심 PCE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 둔화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9월 단행 여부는 지표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는 발언 직후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급등하는 등 강하게 반응했다. 유럽과 신흥국의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경제
2025-08-25 05:48:00
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4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하며,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으며, 4월 기준 증가율로는 1991년 이후 최대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7% 늘어난 8만5,739명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4.9% 늘었고, 이혼은 5.2% 감소했다. [미니해설] 4월 출생아 3년 만에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봄철 출산 반등' 조짐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4월 인구통계에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수치이자, 1991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무려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4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6명 늘어난 0.79명을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출생아 수는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월 누적 출생아도 증가세…결혼과 30대 인구가 변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과 인구 구조 변화가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통계청은 출산 증가 배경으로 △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건수 증가 △ 30대 초반 여성 인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들었다. 특히 혼인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째아이 비중 확대…다자녀 비중은 감소 출산 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의 비중은 6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이와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양육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함을 시사한다. 혼인 늘고, 이혼 줄어…사회적 분위기 변화 가능성 출생아 수의 회복은 혼인 추세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대비 4.9%(884건) 증가했다. 혼인은 2023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4월 한 달간 7299건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누계 기준(1~4월)으로도 2만8778건으로 5.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혼인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 > 출생아 수…자연감소는 지속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구조는 여전히 '자연감소' 상태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출생아 수를 8068명 웃돌았다. 이는 출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대수명 한계가 결합된 인구 구조의 전반적 변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상태로,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 이어가려면 출산·육아 부담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거·일자리·보육환경 등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일시적 기회 창'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살리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생활경제
2025-06-25 13:14:00
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인과 귀어인은 각각 20.3%, 22.0%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증가의 중심은 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도시 떠난 43만 명…귀촌은 늘고 귀농·귀어는 줄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귀촌의 성격이 삶의 방식 변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2만7,456가구,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4.0%, 5.7% 늘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구가 다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로 집계됐으며,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순이다.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귀촌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7116명), 충남 아산시(1만9085명), 경기 남양주시(1만5314명), 충북 청주시(1만4101명), 경북 포항시(1만2666명) 등이 귀촌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2.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26.6%), '가족'(2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은퇴나 귀농 목적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환경, 가족 중심의 정착을 이유로 농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귀촌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 수는 전년 1만307가구에서 1만 가구 아래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비중은 75.1%로 전년보다 2.4%p 하락했고, 대신 30대 이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7.9%, 겸업 귀농인은 32.1%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업 기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귀농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2.2%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어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각각 줄었다. 귀어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5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전남(35.0%)이었고, 이어 충남(27.4%), 경남(9.7%)이 뒤를 이었다. 귀어가구의 79.1%는 1인 가구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귀촌은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단순히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농·어업 종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 주거 환경, 직업적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귀촌을 이끄는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착 전략 또한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
- 경제
2025-06-24 13:11: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둔화, 투자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경제는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9일(현지시간) 유럽경제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무역마찰과 수요침체가 경제활기를 꺾고 있으며 리스크는 명백히 하락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생산성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강화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에 따른 분단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이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에 대해 44%, 서비스에 대해 110%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 개혁, 노동력의 유동성 촉진 등을 통해 이같은 장벽이 해소된다면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 끌어올리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IMF는 방위와 고령화, 기후변동대책 등 분야에서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투자를 확대해야하지만 채무가 많은 회원국들에게는 엄격한 재정재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예산을 50% 확대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IMF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사업환경이 악화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짓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유럽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 포커스온
2025-06-20 07:19:00
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 경제
2025-06-17 13:30:00
[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대만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 규슈 지역 생산기지 확장은 극심한 교통 체증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재팬 타임스, 테크 인 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웨이 CEO는 향후 5년간 애리조나 생산시설 증설에 1000억 달러(약 137조 19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으나, 일본 제2공장 건설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5년 내 대규모 증설 완료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달했음에도,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웨이 CEO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두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AI 개발용 엔비디아 칩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생산을 확대하려는 TSMC의 전략을 반영한다. TSMC는 오랫동안 대만 내 사업에 주력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일본 공장을 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미국 투자 대폭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日 구마모토 2공장 '멈춤'…발목 잡은 '교통대란' TSMC 일본 제1공장은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으며, 12나노미터(nm), 16나노, 28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이 공장은 현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구마모토현 농촌 지역 기반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켜 주택·서비스 부족과 통근 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웨이 CEO는 4일 대만 신주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TSMC 공장이 현지 교통에 너무 큰 영향을 초래했다"며 "과거 10~15분이면 가던 거리가 지금은 거의 한 시간이나 걸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교통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제2공장) 건설을 늦추겠다고 알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웨이 CEO는 지연 기간이 경미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TSMC는 4일 밤 이메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실적 발표회에서 웨이 CEO가 밝힌 수정 일정대로 올해 안에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했다. TSMC는 추가 생산 능력을 기대하던 고객사들과도 이번 지연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제2공장은 6나노, 7나노 등 첨단 공정과 40나노 성숙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AI 서버용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각종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는 수년간 TSMC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 J턴?…日 야심 속 현지 '몸살' 당초 올 1분기 착공이 유력했던 TSMC 구마모토현 제2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하고 고령화 시대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TSMC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 내 생산의 시급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도, 구마모토현 지역사회는 제1공장 가동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 CEO는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는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 교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기반 시설과 노동력 부족 등 난제가 겹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반도체 공장 건설, 전 세계가 '홍역' 구마모토현의 교통 문제로 인한 TSMC의 공장 건설 지연은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현지 상황 적응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지 건설 규정과 장기간의 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 미국 외에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독일 등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맞춰 지역사회 관계 및 규정 준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66억 달러(약 9조 492억 원)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실행 문제에 직면하는 등, 반도체 생산의 세계화는 기술 전문성뿐 아니라 정교한 현지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일본 투자 지연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 문제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겹치며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인텔의 200억 달러(약 27조 4220억 원) 규모 오하이오 공장 완공 역시 2030년과 2031년으로 연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건설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규제 장벽, 노동력 부족, 기반 시설 제약 등 공통된 요인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경우 건설 허가 승인에 대만보다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가동 초기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하지만, TSMC는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건설 지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22년 초 기준으로 3만 50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직위가 공석으로 보고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TSMC의 일본 및 미국 공장 등 해외 확장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특히 건설과 운영 모두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8~10년간 약 30만 명의 엔지니어와 9만 명의 숙련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 제2공장의 지연 역시 보고된 교통 문제 외에도, 보다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숙련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칩 수요는 '견조'…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은 아냐 AI 반도체 수요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과거 미국이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선이 있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늘릴지 주목해왔다. TSMC 경영진은 4일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 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제시한 2025년 매출 20% 중반대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달성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 달러 강세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TSMC 경영진은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와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을 다소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생산 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것과 비슷한 6개 공장 규모의 '기가팹' 건설을 골자로 한 대규모 투자로 전해졌다. 그러나 웨이 CEO는 4일 "현지 고객이 없어 UAE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IT/바이오
2025-06-05 10:05:00
[먹을까? 말까?(103)] 노화 방지 칵테일 '라파마이신-트라메티닙' 병용 생쥐 수명 30% 연장

노화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 '라파마이신과- '트라메티닙'을 병용한 생쥐 수명 약 30% 연장돼 노화 질환 예방 가능성을 제시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ing) 연구진이 항암제로 사용되는 라파마이신(Rapamycin)과 트라메티닙(Trametinib)을 병용 투여할 경우, 생쥐의 수명이 약 30%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처, 의학전문 매체 메디컬 익스프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얼럿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트라메티닙 단독 투여 시 생쥐 수명은 약 5~10%, 라파마이신 단독 투여 시에는 약 15~20% 늘어났으며, 두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때는 그 효과가 더해져 약 30%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연구진은 "단순 용량 증가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병용 투여에 따른 새로운 유전자 발현 조절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물 병용은 수명 연장뿐 아니라 노년기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뇌와 체내 조직의 염증 수치도 낮아졌으며, 암 발생 시점 역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파마이신과 트라메티닙은 각각 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as/인슐린/TOR 신호전달계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조절한다. 특히 라파마이신은 이미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노화 억제제(geroprotector)'로 알려져 있으며, 트라메티닙은 Ras/MEK/ERK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약물 단독 투여와 병용 투여 간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병용 투여 시 특정 유전자 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활성 변화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효과 누적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생리적 효과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를 이끈 세바스티안 그렝케 박사는 "트라메티닙은 라파마이신과 병용할 경우 유력한 노화 억제 후보로 임상시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동물모델에서 최적의 용량과 투여 방법을 조율해 향후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 책임저자인 린다 패트리지 교수(UCL 건강노화연구소)는 "비록 인간에게서 생쥐만큼 극적인 수명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약물이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라메티닙은 이미 인간 대상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로, 연구진은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신약 개발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참고 문헌: '노화 방지제 트라메티닙과 라파마이신, 병용 시 생쥐의 건강수명과 전체 수명 연장에 시너지 효과(The geroprotectors Trametinib and Rapamycin combine additively to extend mouse healthspan and lifespan)', 네이처 에이징(2025). DOI: 10.1038/s43587-025-00876-4
- IT/바이오
2025-05-30 09:45:00
'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2025-05-26 14:51:00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 8개월여 만이다. 임종룡 회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접고 방향을 튼 이후 겪었던 각종 내부통제 논란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둘러싼 진통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 성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보완과 자본비율 관리를 약속하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노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인수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은행 부문 의존도가 90%에 육박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 생보사 인수까지 성사되며,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인수, 고비 넘은 결정적 '회심의 카드' 우리금융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끝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시키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보험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수익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인수 발표 직후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졌고, 이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매운맛'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겨냥한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기한 임박' 계약금 반환 위기…막판 극적 전환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가액 1조5,500억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월 임 회장과 이 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의 신뢰 회복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내부통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과제 우리금융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 끝에 편입을 승인한 만큼,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우리금융의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대로 확대되고, 보험업을 통한 계열사 간 상품 연계 및 수익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우리자산운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자산관리(WM) 및 헬스케어 금융 등 신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편차도 줄일 수 있어 금융지주의 펀더멘털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금융/증권
2025-05-02 15:21: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 경제
2025-04-29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