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4-12-18 (수)

검색

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2-18 11:31:00
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금융당국 수장이 비상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관해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이처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 모멘트(동인·동력)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하고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해외 반응을 전했다.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2-05 13:05:00
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7-03 13:24:00
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 경제
2024-01-03 09:51:00
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고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달 물가는 3.2%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 3.3%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를 찍은 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를 기록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2015년(0.7%) 이후에는 3년 연속 1%대를 유지했다. 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2.5%로 오른 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 전망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IMF 등의 수정 전망에는 부합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20.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22.6%)와 도시가스(21.7%), 지역난방비(27.3%), 상수도료(3.9%)가 모두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24.2%), 귤(19.1%), 고등어(9.7%), 닭고기(11.8%), 딸기(11.1%), 파(18.1%), 토마토(11.6%), 오징어(12.5%)의 상승폭이 컸다. 공업제품은 2.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석유류(-11.1%)는 하락했지만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비교적 큰 폭 뛰었다. 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올랐다. 집세(0.5%), 공공서비스(1.3%), 개인서비스(4.8%)에서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6.0% 상승하면서 지난해(7.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5.6% 오르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2.72(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오르면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졌지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지난 7월(2.4%)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3%대로 올라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은 전년보다 7.7% 상승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15.7% 오르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9%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4.4%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4.5% 오르면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1%, 2.8%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류 가격 하락이 (작년 대비) 올해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2-29 10:07:00
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3-12-29 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