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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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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 산업
2024-07-05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