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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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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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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며 역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껑충 뛰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 1위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처졌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기업 효율성 분야 10단계 ↑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그밖에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균등하게 올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13단계나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수지는 62위로 급락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미끄러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내려갔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미끄러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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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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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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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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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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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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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 정부와 12개 은행이 협력하여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중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 원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 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중 은행 조선업 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 달러씩 총 2억 6000만 달러(361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5대 시중은행은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조선업, 4년 치 이상 일감 확보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호황과 4년 치 이상의 일감 확보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되었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주-건조-수출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사 대표들은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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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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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일본 연구소,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 협력
- 일본 정부 지원 기술 연구소가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IBM과 손잡는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IBM은 1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협력한다.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가늠하는 기본 단위로, 현재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는 133큐비트 수준이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물류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기술이다. AIST와 IBM은 수일 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한다. IBM이 이처럼 대규모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외국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는 2029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1만 큐비트 이상으로 고도의 조합 계산을 오차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반도체와 초전도 집적회로도 함께 개발한다. AIST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BM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한다. AIST는 일본 부품 제조업체 참여를 유도해 양자 컴퓨터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IBM은 2025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현재 133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슈퍼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1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2만~3만 큐비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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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일본 연구소,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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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48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이 재승인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CEO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주, 머스크의 손 들어줬지만...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지지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프리미엄' vs. 'CEO 리스크'...투자자들의 딜레마 머스크 CEO의 보상안 재승인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잦은 돌출 행동이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슬라의 미래, 머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테슬라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는 머스크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테슬라, '머스크 없는 미래' 준비해야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머스크 CEO에 대한 주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준비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법정 공방 새국면 한편,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이후 법인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해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육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과 법인 이전 안건이 재승인되자마자 테슬라 측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14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텍사스주 총무장관실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은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무효 판결이 나온 뒤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다. 이 안건은 전날인 13일 주총에서 머스크의 특수관계인인 동생 킴벌의 주식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8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결정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은 머스크와 킴벌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72%의 찬성표를 얻어 6년 전의 73%보다 찬성률이 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기관투자자 뱅가드가 2018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재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기존의 델라웨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다 해도 이사회가 텍사스에서 이 보상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에 우호적인 텍사스주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면 머스크 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뒤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하며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만큼 법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나서 기업 소송 전문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 주(텍사스의 별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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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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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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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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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 6월 상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과 출하 지역이 확대에 따라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훈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발표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달 상순 토마토와 애호박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6.8%, 16.1% 떨어졌다. 참외와 오이 가격은 각각 11.9%, 9.4% 내렸고 배추 가격은 4.0%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6.8% 상승했지만, 한우 등심과 닭고기 가격은 각각 7.2%, 1.1%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지채소 수급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배추는 작황이 양호하고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9%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3.8% 떨어졌다. 반면,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t(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정부 물량으로 2만3000t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봄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8.3%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여름무 또한 재배면적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봄무 5000t을 비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입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이달 봄양배추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양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수입 양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다음 달 이후에는 수입량을 평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았고 저장량도 줄면서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당근에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늘은 재배면적의 14.6%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고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는 일부 주산지에서 생육이 부진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은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정부 수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생산이 전년보다 10.6% 줄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6.6% 올랐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와 수입 비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매주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점검하고 둘째 주부터는 매주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한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는 과수를 다루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올해 사과, 배 생산은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과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후 식품, 외식 분야와 여름 복날 대비해 닭고기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 차관은 "15만t 정도를 격리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쌀 수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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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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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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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5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불과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휴일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올해 5월 취업자는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9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1월 31만4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0.7%p(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2023년 7월(-0.7%p)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 중가 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30대(7만4000명), 50대(2만7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도 8만명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0%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2021년 20만1000명 늘어난 뒤로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3.0%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전보다 11만4000명 감소했다. 2028년 9월(-1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이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7만5000명, 24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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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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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10곳 중 9곳 AI 쓴다⋯2027년 AI 지출만 5.6조원
-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AI 연구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의 AI 성숙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성숙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산업 전반을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호주, 일본과 함께 3단계 'AI 혁신가'로 분류됐다. 잘 구축된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전략을 통해 AI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보다 단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4단계·AI 리더) 1곳에 그쳤다. 한국의 전체 AI 지출은 지난해부터 연평균 21.6% 증가해 2027년 41억 달러(약 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I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12.8%씩 성장해 2027년 10억5800만 달러(1조5000억원)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 AI 성숙도를 기업, 정부, 사회경제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아태 지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자율주행, 의료, 스마트 제조 등에서 AI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AI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LG는 AI에 7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SK텔레콤도 AI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2019년 12%에서 2023년 33%로 3년에 걸쳐 3배 늘릴 계획이다. 인텔 측은 "한국 대기업은 압도적 수치인 90%가 AI/ML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 50% 이상이 AI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개선했거나 역량을 발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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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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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10곳 중 9곳 AI 쓴다⋯2027년 AI 지출만 5.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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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AA 최첨단 반도체기술 이용제한 강화 검토
- 미국, 중국 반도체 규제, 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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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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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AA 최첨단 반도체기술 이용제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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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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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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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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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첫 소형원자로(SMR) 착공…SK도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내 첫 SMR 건설에 착수했다. 11일 SK㈜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착공식을 열고 4세대 SMR 원자로인 '나트륨'을 포함해 전력 생산 장비 등 기타 제반 공사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유정준 SK온 부회장 겸 SK아메리카스 대표, 김무환 SK㈜ 그린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승인되면 상업용원자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공사는 NRC의 승인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빨리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AP가 전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로 물(100℃)보다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러시아는 나트륨 냉각 원자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됐지만, 미국은 그동안 상업용 발전소로 전통적인 수랭식 원자로만 계속 건설해 왔다. 게이츠는 기공식에서 이 차세대 발전소에 대해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의 미래를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것은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다. 우리의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풍부한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CR에 따르면 와이오밍 프로젝트는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원자로를 상업발전소로 가동하려고 시도한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테라파워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최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절반은 미 에너지부(DOE)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테라파워의 SMR 실증단지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소유한 전력회사 파시피콥의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약 25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345㎿(메가와트)급 단지로 구축된다. 테라파워는 2030년까지 SMR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상업운전까지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345㎿ 원자로는 최대 500㎿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당시 약 3000억원)를 투자해 선도 투자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사업 진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기존 원전에서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소형 원전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 도시와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 원자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작동한다. 또 소형 원전인만큼 건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 원전 대비 대폭 줄일 수 있어 미국과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기술 강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이 이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약 400조∼6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민간 부문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않는 안전하고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2008년 테라파워를 공동 설립했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형 원전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경수형인 3세대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만, 4세대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대신 액체금속, 가스 등을 사용한다. 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나아진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4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가동이 가능하다. 물을 사용하지 않아 유사시 오염수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소형도듈원전 개발사인 오클로에 투자했다. 오클로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없고, 2027년 첫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클로는 올트먼이 향후 AI가동을 위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투자한 회사 중 하나다. 김무환 SK㈜ 부문장은 "테라파워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향후 테라파워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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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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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첫 소형원자로(SMR) 착공…SK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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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 미국 정부는 당초 제시한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동차업계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최종안에서 2031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은 갤런당 현행 39.1마일에서 약 50.4마일로 연비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6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49마일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2032년까지 58마일로 정한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기존안은 CAFE 기준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는 매년 2%, 소형 트럭은 매년 4%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형 트럭은 2027년과 2028년이 개선 의무 없음,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 개선에 그쳤다. NHTSA가 당초안 발표시 기준 미달인 경우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로 시산했던 업계에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안은 달성 불가능하고 벌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최종안을 환영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당초안에 반발하던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준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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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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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 12개월 연속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를 인용, 지난달은 사상 가장 더운 5월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 기후 과학자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도 1.5도 이상 높았던 달이 11개월 연속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고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밝혔다. C3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9도였다. 이는 산업화 이전 평균치보다 1.52도 높은 수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지속하게 됐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기온 상승 폭 제한 기준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다. 지난 12개월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0.75°C 높았고,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63°C 높았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2028년 내 넘을 확률이 80%라고 예측했다. C3S의 최신 데이터는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세계기상기구의 최신 연례 업데이트와 유사하다. 세계기상기구는 2024∼2028년 5년 동안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24∼2028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80%로 추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는 것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한선인 1.5도가 깨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같은 기후변화 추이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는 그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봄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고 바다는 10년 새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봄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로, 평년(1990~2010년 평균) 봄 기온보다 1.3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봄 기온으로 상위 2번째에 해당한다. 봄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13.5도)이고 3번째로 높았던 해가 2022년(13.2도)으로 최근 3년 내내 봄기온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 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14.1도였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치(13.0도)를 1.1도 웃돈 것으로 10년 중 최고치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이사는 성명에서 "12개월 연속 기록에 도달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기록적인 달은 결국 중단되겠지만 기후 변화의 전반적인 징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열 증가로 인해 해빙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극한의 기상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남서부의 열돔으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7일 122도(섭씨 50도)에 도달해 1996년에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립기상청은 8일까지 평년보다 최대 20도까지 높은 기온이 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7일 CNN은 전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멕시코와 인도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대응책을 논의할 때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관리 체계를 거듭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폭염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엘니뇨'가 올 하반기 소멸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점차 약해지고 라니냐가 도래할 확률이 6~8월에는 50%, 7~9월에는 60%, 8~11월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배경에도 엘니뇨가 한몫하고 있다. 반면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라니냐가 지속됐지만, 지구 기온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 코 배럿 사무부총장은 "엘니뇨 종료가 기후변화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한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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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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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 테스트 조작 스캔들로 시가총액 185억 달러(약 25조 원)를 잃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타격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요타는 모델 인증을 위한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요타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5% 급락했다. 잠시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총 6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혼다와 스즈키도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며, 교통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액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의 국내 출하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모델의 인증 신청서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법규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를 추격하던 도요타는 스캔들 이전 선두 탈환까지 기대했었다. 전문가들은 스캔들에 연루된 모델의 생산량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I증권의 코지 엔도 연구원은 "실적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히노 자동차, 다이하쓰 자동차, 도요타 산업 등은 과거에도 규정 준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그룹 차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도요타의 지배구조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유자와 코타 애널리스트는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요타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품질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도요타는 "정부와 협력하여 고객 이익과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스캔들이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는 도요타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은 도요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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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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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 등에 의해 1%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5일,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성장률(직전부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하고, 2021년 4분기(1.6%)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2년 4분기(-0.5%)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분기(0.4%)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우 한국은행(이하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경로 전망에 대해 "1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지고 이후 3, 4분기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 부분이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 건물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3.3%나 급등해 속보치인 2.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최 부장은 "건설투자 반등은 전 부기 큰 폭 감소에 따른기조효과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입주 물량 취소, 착공 수주감소세 영향을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북활실성이 잘 조정된디면 성장에 미츤 ㄴ영향은 제한적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이에 최부장은 "반도체와 이동전화 등 IT 품목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며 "속보치보다도 잠정치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점업,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0.7% 늘었다. 정부소비 또한 물건비 지출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2.0%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 또한 천연가스와 전기장비 등의 부분에서 0.4% 감소했다. 이번 잠청치를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8%→0.7%)와 설비투자(-0.8%→-2.0%)는 하향조정됐다. 반대로 정부소비(0.7%→0.8%)와 수입(-0.7%→-0.4%)은 늘었다. 속보치보다 2024년 1분기 설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었다. 순수출은 1분기 성장률을 0.8%포인트(p) 상승시켰다. 아울러 건설투자(0.5%p)와 민간소비(0.3%p), 정부소비(0.1%p)도 성장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0.2%p)와 정부투자(-0.1%p)는 각각 0.2%p, 0.1%p씩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1%p)와 설비투자(-1.2%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건설투자(+0.7%p)와 수출(+0.9%p)은 상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5.5%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운송장비 등을 중심로 0.9% 늘었다. 서비스업 또한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문화기타서비스 위주로 0.9% 증가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룰 잠정치부터 국민계정 기준년이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 2015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비교했을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년을 조정한 새로운 시계열에서 2001~2023년 연평균 GDP 성장율(3.6%)이 기존 시계열상 성장율(3.5%) 보다 0.1%p 높아졌다. 그러나 한은은 1분기 성장률 장점치(1.3%)가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데 시계열 조정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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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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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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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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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자동차 품질인증 부정 확인
-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자동차 본사 내에서도 자회사 다이하쓰공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이다. 국토교통성은 6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닛케이는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성은 다이하쓰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00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이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집계됐다. 다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달 말이나 돼야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타 아키오(豊田 章男) 도요타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도요타 회장은 2022년 이후 히노자동차, 다이하쓰,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등 자회사와 계열사에서 연이어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규정에 정해진 기준은 통과했기에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인증제도의 근저를 흔드는 것으로 자동차 업체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혼슈(本州) 동북부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에라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혼슈 중부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요타 외에 마쓰다는 지금도 생산 중인 자동차 2종과 과거에 제작한 3종 등 5종, 야마하발동기는 판매 중인 1종과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2종 등 3종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각각 보고했다. 혼다는 과거 차종 22종, 스즈키는 옛 차종 1종에서 각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에 알렸다. 모로 마사히로(毛籠勝弘) 마쓰다 사장과 미베 도시히로(三部敏宏) 혼다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 의사를 표명했다. 마쓰다는 2014년에 부정행위가 시작됐고 대상 차량은 15만 대라고 밝혔다. 혼다는 2009년 이후 실시한 소음과 엔진 출력 시험 등에서 435만 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다이하쓰와 도요타자동직기에서 발각된 인증 부정 문제가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로 확대됐다"며 "업체로부터 각 차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사고 정보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는 (일본) 제조업 출하액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은 없다'고 했던 도요타와 혼다도 품질 문제가 발각돼 자동차 업체의 자정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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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자동차 품질인증 부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