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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생산 차질과 이라크의 감산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31달러) 오른 배럴당 78.89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아프라카 산유국 리비아 등에서의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내셔널오일코퍼레이션(NOC)은 지난 사흘간 리비아의 산유량이 15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유 컨설팅 펌 래피단에너지는 리비아의 산유 감소량이 하루 90만배럴에서 100만배럴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차질은 향후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리비아는 내정 갈등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리비아 동부 지역인 벵가지의 정부는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하루 약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그런 리비아가 실제 산유량을 줄였다는 소식에 트레이더들은 원유에 매수 우위로 접근했다. 또 다른 산유국인 이라크도 산유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7월의 하루 425만 배럴에서 9월에는 약 390만 배럴로 줄이겠다는 게 이라크의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OPEC 및 동맹국과의 협정에 따라 할당량인 하루 400만 배럴을 초과해 생산하는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부문 디렉터는 "리비아 원유 생산의 차질,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원유 저장량 등은 모두 유가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신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온스당 0.9%(22.5달러) 오른 온스당 2560.3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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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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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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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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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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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과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 하락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석유수요 둔화 우려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2.4%(1.89달러) 내린 배럴당 75.53달러로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2.3%(1.88달러) 하락한 배럴당 79.55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는 하룻만에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 둔화 우려와 최근 급속한 유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날까지 3거래일 동안 8% 정도 상승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날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해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리비아 유전의 원유 생산 중단으로 원유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유가하락을 제한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와 벵가지의 정부로 분열돼 있다. 전일 벵가지 정부는 트리폴리 정부와 누가 중앙은행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주요산유국중 하나인 리비아는 하루 1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의 생산 중단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3달러) 내린 온스당 255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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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과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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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세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리비아 원유생산 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59달러) 오른 배럴당 77.42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8월 16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7%(2.07달러) 상승한 배럴당 80.22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대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16일 이후 10일 만이다. 국제 유가는 리비아 원유생산이 중단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25일 대규모 무력 충돌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한층 고조됐다. 이스라엘군은 25일 새벽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로켓·미사일 발사대 1000 곳 등 표적을 선제타격했다. 그 직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드론 등 약 320발을 발사하고,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암살당한 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의 보복을 위한 '1단계'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리비아 동부 정부가 지난 25일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혀 공급 우려를 키운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유전 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국가안정정부(GNS)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GNU) 사이에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거취를 놓고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남부의 리비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샤라라 유전은 이달 초 시위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세력의 난립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는 하루에 약 12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100만배럴이 수출되고 있다. UBS의 조바니 스타우보노 애널리스트는 "석유 시장 관련 가장 큰 위험은 리비아의 정치적 긴장에 따른 석유생산의 추가 감소일 것"이라며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인 생산량이 0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케플러의 미주 수석 원유 분석가인 매트 스미스는 "리비아의 수출 중단은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8.9달러) 오른 온스당 255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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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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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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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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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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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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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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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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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업체들,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실적 급증
-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중국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한 중국의 68개 반도체 회사 중 55개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절반이 넘는 29개사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 이상 늘었고, 40개사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이미지센서(CIS), 시스템온칩(SoC) 업체 등의 매출 증가율이 컸고 반도체 장비업체의 실적도 양호했다.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웨이얼 반도체는 매출이 8배 가까이 늘었고, 반도체 장비회사 창촨기술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8배 가량 증가했다. 마지화 중국 정보통신산업 분석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심각한 제재가 있었지만 중국 반도체산업은 부활했고 이제는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레거시(성숙 공정)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올해 1~7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6409억위안(1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8%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증가율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16㎚(나노미터) 내지 14㎚의 로직(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 이하 디(D)램 등의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규제되는 장비와 반도체를 늘리는 등 수출 통제 조처를 확대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 길이 막히자, 범용 혹은 구형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추격 전략'을 뒤로 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10월 28나노 이상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2023년 29%에서 2027년 3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에서 4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사들의 대중국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일렉트론은 지난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에 이른다. 도쿄일렉트론의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은 전체의 40%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도 올 2분기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49%를 올렸고,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기업인 미국 케이엘에이(KLA)는 올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이 44%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세번째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3440억위안(64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이는 2014년 1차 투자기금 1390억위안(26조원)과 2019년 2차 투자기금 2040억위안(38조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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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업체들,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실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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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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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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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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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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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 3,952억 달러로, 1분기 말(2조 3,725억 달러)보다 227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직접투자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 해외 투자가 재개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7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8.3%)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말(1조5415억달러) 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주식 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감소(-8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확대(+89억 달러)되면서 전 분기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585억 달러로, 전 분기 말(831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함께 3분기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번 분기는 미국 주식 투자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방향성을 주도했다"며 "유럽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 행진을 이어갔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매수세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규모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로, 1분기 말(1조 521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1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87억 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70억 달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장기 대외채권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관련 기업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3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 규모인 대외채무는 2분기 말 기준 6583억 달러로, 1분기 말(6675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9억 달러 늘었지만, 장기외채는 101억 달러 줄었다. 국가의 해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 1분기 말 33.6%에서 2분기 말 34.4%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전 분기 대비 약 0.4%p 상승한 21.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 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이슈 및 미국 대선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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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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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7년 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새 공장에서는 그간 유럽의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TSMC는 물론 유럽에도 윈-윈"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반도체 공급을 세계 다른 지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도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유로는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가 승인한 국가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투자 100억유로(약 1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EU 반도체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300억유로(약 44조4000억 원)를 들여 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도 보조금 100억유로(약 14조8000억 원)를 책정했다. 최근 인텔의 실적 악화와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독일 공장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비르트샤프트보헤는 "내년 초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등 선두권 업체에만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불만도 제기했다. 드레스덴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업체 글로벌파운드리의 토마스 콜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리더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경쟁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TSMC가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가 그동안 구축한 연구·공급 환경 덕을 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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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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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비만치료제, 당뇨병 발병 위험 최대 94% 감소
- 일라이 릴리는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체중감량약물이 성인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이날 발표한 3년간의 장기 임상시험연구 결과에서 인기있는 비만치료제의 활성성분인 티르제파티드에 대한 후기임상시험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티르제파티드를 당뇨병 전단계인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에게 3년에 걸쳐 투여한 결과 위약과 비교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94% 줄었다는 것이다. 또 이 약물을 주간 단위로 복용한 성인은 176주후에 평균 22.9% 체중 감소를 보인 반면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은 2.1% 체중이 줄었다. 임상시험 결과 일라이 릴리의 치료법은 당뇨병 전단계 환자(혈당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높지만 2형 당뇨병으로 분류되기에는 너무 낮은 환자)가 당뇨로 진단받는 것을 의미있게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임상결과는 GLP-1이라는 비만 및 당뇨병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GLP-1은 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모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한다. 이 시험중 티르제파티드의 부작용은 이전 연구와 일치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메스꺼움, 변비 및 구토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며 일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 전단계에 있으며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당뇨병 전단계로 들어설 위험성이 더 높다. 이 회사의 비만치료제인 젭바운드와 당뇨병치료제 마운자로, 경쟁사인 노보 노르디스크의 주사제인 오젬픽과 위고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일라이 릴리 주가는 20일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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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비만치료제, 당뇨병 발병 위험 최대 9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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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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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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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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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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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일고 있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5%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10%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관악구(60.4%), 은평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현지 중개업소들은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의 '묻지마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과거 최고 2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대 초반 내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매수 흐름은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되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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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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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엔화 강세 전망에 3년 5개월 만에 엔화 순매수 전환
-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엔화 강세를 기대하며 3년 5개월 만에 엔화를 순매수했다고 18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인용해 지난 13일 기준 투기세력이 엔화를 2만3104계약(약 2800억엔, 약 2조6000억원) 순매수했다고 전했다. 엔화 매도는 6만3997계약으로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았다. 엔화 매수는 8만7101계약으로 2016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투기세력이 엔화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2021년 3월 9일 이래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닛케이는 "엔화 가치가 앞으로 약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하는 가운데 투기세력이 엔화를 되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CFTC 집계는 엔화를 빌려 외환시장에서 팔아 달러 등을 매입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닛케이는 지난 7월 2일 기준 헤지펀드의 엔화 순매도 규모가 사상 2번째인 18만4223계약이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미일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엔 매도와 달러 매수로 금리 차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월 11~12일 일본 정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엔화 매수가 이뤄졌다. 이후 7월 31일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엔화 매수가 가속화됐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급격한 엔화 강세가 진행됐다. 7월 11일 달러 당 161엔대에 거래됐던 엔화는 8월 5일 한 때 141엔대를 찍었다. 엔화가 한달 가까이만에 달러당 20엔 오른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리인상을 보류하고 미국의 금리인하 추세가 확실시되자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당 엔화는 147.60엔 안팎에 거래됐다. 엔화강세가 다소 꺾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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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엔화 강세 전망에 3년 5개월 만에 엔화 순매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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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극우계정 차단 명령에 브라질 X사업 폐쇄⋯서비스는 지속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반발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의 브라질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엑스의 글로벌 정부업무 계정은 17일(현지시간)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 판사의) 검열 명령으로 브라질 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라질 내 영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모라이스 판사는 플랫폼에서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남미 국가에서 회사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비밀리에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엑스 계정은 지모라이스 판사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엑스가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만헤알(3653달러)의 벌금과 함께 X 대표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엑스 측은 다만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이 엑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도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판사가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정의'는 전혀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대법관인 지모라이스 판사는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면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고 X 에 명령했다. 브라잘 대법원은 X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중단 명령이 내려진 계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자 머스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X는 입장을 바꿔 법원 명열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중지 명령 대상인 계정이 유효하게 된 것은 운영상의 미스라고 설명했다. X는 브라질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반발했고 머스크도 “판사가 탄핵당해야 한다"며 직격했다.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X가 공개한 문서와 관련한 질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시간 대담을 진행했으며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지도자인 하비에르 밀레이를 옹호하는 등 우익 정치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의 극우 시위대가 이끈 반이민 폭동에 대한 처리 방식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머스크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 "광대"라고 불렀고 마두로는 머스크가 "증오와 파시즘, 내전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말 3선에 성공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백명이 베네수엘라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야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승리란 선거결과가 나오자 "마두로가 중대한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며 "독재자 마두로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라"라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사회주의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10일간 X의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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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극우계정 차단 명령에 브라질 X사업 폐쇄⋯서비스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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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기차 17개 브랜드 배터리 제조사 정보 떴다…테슬라도 공개
-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하는 17개 브랜드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브랜드가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참한 것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와 BMW 등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으며, 나머지 브랜드들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보 공개에 동참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과 각 브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외 17개 브랜드 모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총 13종(제네시스 3종 포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현대차 9종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1종은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으며, 제네시스 3종은 모두 SK온 배터리를 채택했다. 기아는 7종 중 5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머지 2종은 생산 기간에 따라 두 회사 또는 CATL 제품을 사용한다. 한국GM 쉐보레 브랜드의 2종과 르노코리아의 3종에는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됐다. 이처럼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는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G모빌리티, 중국 BYD 배터리 채택 KG모빌리티는 2종의 전기차 모델 모두 중국 BYD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단종 모델을 포함한 7종의 전기차 중 4종에는 삼성SDI 배터리를, 2종에는 CATL 배터리를, 나머지 1종에는 삼성SDI와 CATL 배터리를 함께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7종의 전기차 중 2종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나머지 5종에는 중국 CATL 및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특히, 인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EQE 차종을 비롯해 EQS에는 CATL 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되었으며, 메르세데스-마이바흐 1종의 전기차에도 CATL 배터리가 적용됐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14종의 모델에 삼성SDI 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볼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채택 볼보는 2종의 전기차 모델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채택했다. 폴스타는 폴스타2 일부 모델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전 생산 제품) 배터리를, 나머지 모델에는 CATL 배터리를 사용했다. 테슬라도 전날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참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CATL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모델X와 모델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다. 렉서스는 유일한 전기차 모델인 RZ450e에 도요타와 파나소닉홀딩스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 솔루션즈(PPES)'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포르쉐는 타이칸 전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을, 지프와 푸조는 총 3종의 전기차에 모두 CATL 제품을 사용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주요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롤스로이스와 미니(MINI)도 곧 배터리 제조사를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안전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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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기차 17개 브랜드 배터리 제조사 정보 떴다…테슬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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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KDI 등과 온도차 여전
- 정부가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산업활동 및 2분기 GDP 부진을 반영해 '완만한' 회복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된다는 평가보다 다소 톤을 낮춘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회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심리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지만, 백화점 매출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호조로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이 커졌지만,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의 '내수 회복' 진단은 KDI 등 외부 기관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2분기 GDP는 투자·소비 부진으로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세(-3.6%·-2.7%)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 동월 대비(-4.6%) 모두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0.2%)·전년동월 대비(0.5%) 모두 늘었다. 정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중동 사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실물 경제 영향 제한 등을 근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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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KDI 등과 온도차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