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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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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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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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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0)] 플라스틱 물병 사용,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
- 플라스틱 물병으로 물을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플라스틱 물병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인체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지금까지의 증거는 관찰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플라스틱 노출과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은 보여주지만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연구진이 최근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비스페놀 A(BPA)라는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인술린은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이다. 인술린 저항성으로 알려진 인슐린 반응 능력 저하는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와 제2형 당뇨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위약 또는 소량의 BPA를 매일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4일 후, BPA를 투여받은 참가자들은 인슐린 반응이 감소한 반면, 위약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참가자들이 투여받은 BPA 용량은 하루 체중 1kg 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현재 EPA에서 안전하다고 분류하는 양이다. 연구 결과는 2024년 미국당뇨병협회(ADA)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플라스틱 병, 식품 용기 및 기타 용기에 대한 BPA 노출 안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BPA 수치 조차도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책임저자인 토드 하고비안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 이 결과는 미국 EPA의 안전 용량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용기에 함유된 낮은 수준의 BPA는 안전하다고 간주하며, 하루 체중 1kg당 5mg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위험하다고 밝혀진 양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부 연구자들은 FDA 지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다른 규제 기관들은 BPA에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년말까지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제품에 BPA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BPA에 대한 우려는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세포에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의 폐와 뇌세포, 태아의 태반, 생식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물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고비안 교수는 "당뇨병이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에 미치는 아주 작은 요인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유리병, BPA 프리 캔을 사용하는 등 BPA 노출을 줄이는 것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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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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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0)] 플라스틱 물병 사용,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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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염호에서 친환경적인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 및 물량은 본계약 쳬결후 확정될 예정이다.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해당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리튬환산 기준(LCE) 400만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리튬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D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기존의 경암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염호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SK온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부ㅠㄱ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계호기이다. 이를 위해 SK온은 올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스위스 글렌코어와 코발트 구매 계약을 쳬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당담 부사장은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IRA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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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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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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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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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메타와 생성형 AI 협업 추진
- 애플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협력 파트너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의 노하우를 애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극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이달 초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발표 행사에서 애플은 오픈AI와 협력해 개선된 차세대 시리(Siri)에 챗GP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도 생성형 AI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의는 아직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 역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테크크런치의 새라 페레즈는 “애플 인텔리전스 행사에서 나타난 애플의 AI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의 전면적인 혁신이라기 보다는 기존 제품에 제안서 작성이나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등 AI 기반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애플 입장에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AI 채택의 열쇠일 수 있다는 페레즈의 지적이다. 애플은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자체 AI 모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애플과 메타의 협력은 애플이 단일 파트너 의존을 벗어나는 동시에, 메타의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검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애플이 파트너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프리미엄 구독 배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경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챗GPT가 애플의 운영체제 iOS와 깊이 통합될 가능성을 우려, 자신의 회사들로부터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챗GPT와의 통합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허용 여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도 메타와의 AI 협력 및 솔루션 통합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인 iOS 18, iPadOS 18, 맥OS 세쿼이아 등을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 시장 경쟁을 장려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감안해 유럽 출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폰 미러링과 쉐어플레이 화면 공유도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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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메타와 생성형 AI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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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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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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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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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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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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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 공식 협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22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 대변인 올로프 길도 양측이 "이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은 팩트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EU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해로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문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최근 수주간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11월에 추가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하벡 부총리는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가 제안한 관세는 "처벌이 아니다"라며 중국 당국이 중국 업체들에 제공한 이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고위급 관료이다. 왕 부장은 하벡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EU가 관세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이달 초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 12일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의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형 휘발유차와 돼지고기, 코냑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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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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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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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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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 올해 6월 중순까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 수출을 견인하면서 무역 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동일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은 50.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또한 각각 6.0%, 10.0%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0.4%), 철강제품(-4.3%),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71억 3400만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액 70억 34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밖에 베트남(30.7%) 등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5억9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7.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즐었다. 수입액은 342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16.3%), 석탄(-28.8%), 승용차(-44.1%)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0.8%), EU(-7.2%), 일본(-1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15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달 3억21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1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6월 수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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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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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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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 EV 5대 중 2대 중국산⋯대부분 합작생산 차량
- 독일이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 5대 중 2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자동차업체와 합작 형태로 생산하는 EV다. 독일 통계청은 19일(현지시간) 올해 1∼4월 수입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이 3만1500대로 전체의 40.9%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7%에 불과했으나 2022년 12.0%, 지난해는 29.0%로 늘었다. 2년새 중국산이 비율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 수입된 중국산 EV 대수는 체코(8100대), 한국(6700대)을 크게 앞질렀다. 통계청은 "전기차 국내 수요 부진으로 수입량은 크게 줄었지만 중국산의 비중은 다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벌적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된 비야디(BYD)와 지리(Geely) 등 순수 중국 전기차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에 신규 등록한 전기차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비율은 2022년 2% 미만에서 지난해 5.5%, 올해 1∼5월 5.7%로 늘었다. 차량 대수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2대가 등록했다. 중국산 가운데 현지업체와 합작 등 형태로 생산한 차량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BMW의 iX3, 메르세데스-벤츠의 스마트, 스웨덴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이런 합작 생산 방식도 유럽연합(EU)이 최근 추진하는 고율의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관철할 경우 이런 합작업체의 차량도 평균 21%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럽 브랜드 차량이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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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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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 EV 5대 중 2대 중국산⋯대부분 합작생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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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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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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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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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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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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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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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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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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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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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 12개월 연속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를 인용, 지난달은 사상 가장 더운 5월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 기후 과학자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도 1.5도 이상 높았던 달이 11개월 연속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고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밝혔다. C3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9도였다. 이는 산업화 이전 평균치보다 1.52도 높은 수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지속하게 됐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기온 상승 폭 제한 기준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다. 지난 12개월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0.75°C 높았고,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63°C 높았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2028년 내 넘을 확률이 80%라고 예측했다. C3S의 최신 데이터는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세계기상기구의 최신 연례 업데이트와 유사하다. 세계기상기구는 2024∼2028년 5년 동안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24∼2028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80%로 추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는 것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한선인 1.5도가 깨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같은 기후변화 추이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는 그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봄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고 바다는 10년 새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봄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로, 평년(1990~2010년 평균) 봄 기온보다 1.3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봄 기온으로 상위 2번째에 해당한다. 봄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13.5도)이고 3번째로 높았던 해가 2022년(13.2도)으로 최근 3년 내내 봄기온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 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14.1도였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치(13.0도)를 1.1도 웃돈 것으로 10년 중 최고치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이사는 성명에서 "12개월 연속 기록에 도달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기록적인 달은 결국 중단되겠지만 기후 변화의 전반적인 징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열 증가로 인해 해빙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극한의 기상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남서부의 열돔으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7일 122도(섭씨 50도)에 도달해 1996년에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립기상청은 8일까지 평년보다 최대 20도까지 높은 기온이 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7일 CNN은 전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멕시코와 인도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대응책을 논의할 때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관리 체계를 거듭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폭염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엘니뇨'가 올 하반기 소멸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점차 약해지고 라니냐가 도래할 확률이 6~8월에는 50%, 7~9월에는 60%, 8~11월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배경에도 엘니뇨가 한몫하고 있다. 반면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라니냐가 지속됐지만, 지구 기온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 코 배럿 사무부총장은 "엘니뇨 종료가 기후변화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한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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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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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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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월 중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 검토
-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에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원태 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항공기 구매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도어 플러그'로 불리는 객실 내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FAA) 조사를 받고 있다. FAA는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잉) 경영진은 이겨낼 것이고, 저는 그들을 믿는다"고 보잉 측에 '신뢰'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버스사와 A321네오(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해 A321네오 보유 대수를 50대로 늘린 데 이어 지난 3월엔 에어버스 최신 중대형 항공기 A350 계열 기종 33대 구매 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후 기종을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하려는 목표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한 수순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조 회장은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모든 걸 다 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는 한편 대한항공의 재무 실적이 팬데믹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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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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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월 중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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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 일본제철은 30일(현지시간)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매수를 승인한 곳은 유럽연합(EU) 위원회,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규제당국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는 임의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관해 추가질문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 모리 타카히로(森高弘) 부사장은 미국 이외의 모든 심사당국으로부터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점을 들며 "매수 완료를 위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는 12월말까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제철은 예상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아르셀로미탈(MT.LU), 뉴코(NUE.N) 등 경쟁사를 제치고 미국 철강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제철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UE스틸 인수가 미국의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가 미국내 소유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안된 거래는 또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력한 연합 철강 노동자 노조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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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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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년부터 수입 석유∙천연가스에 메탄 배출규제 적용
-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수입하는 석유∙천연가스에 메탄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메탄 배출규제 법안을 203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EU 역외 공급업자에 대해 메탄 누설을 줄이도록 하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산화탄소에 이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요인으로 꼽히며, 파이프라인 등으로부터 대기중에 새나간다. 법안은 EU농업장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헝가리만 반대표를 던졌다. 2030년이후 유럽시장에 유통하는 화석연료에 ‘메탄강도의 최대치’를 설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2030년까지 결정키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석유∙가스수입업자들은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률은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주요 가스공급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2027년이후 석유∙가스∙석탄의 신규 수입계약에 대해서는 EU의 메탄 베출보고규정과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는 생산자만 체결되게 된다. EU는 메탄 누설의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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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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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년부터 수입 석유∙천연가스에 메탄 배출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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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유럽외환시장에서 하락해 장중 1파운드당 200엔을 돌파했다. 엔화가치는 파운드에 대해 16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전자중계시스템(EBS)에서 엔화가치는 이날 오후장에 장중 일시 파운드당 200.20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파운드당 199.9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파운드화 절상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 개시시기가 늦춰져 일본과 영국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저와 파운드 강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상승해 시장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비스가격 상승률 둔화가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HSBC 크리스 헤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가 실패했다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E는 6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후퇴됐다. 엔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LSEG집계에서는 시장의 50%가 9월, 70%가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당 140엔대에 올라선 이후 최근 수년간 엔저/파운드강세가 이어져왔다. BO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021년 12월부터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급속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BOE는 5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동결했다. 금융긴축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은행과의 입장차가 크다. 유럽연합(EU) 탈퇴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는 영국 전망 불투명으로 일시 파운드당 120엔까지 엔화가치가 절상됐다. BOE는 영국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뿌리깊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한다. EU탈퇴와 코로나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노동수급이 차질을 빚어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유로화도 유로당 0.85파운드로 3개월만에, 달러화에 대해서도 파운드당 1.27달러대로 2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리시 수 영국총리는 22일 7월4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최대 야당 노동당으로의 14년만의 정권교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변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엔저/강파운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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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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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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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 유럽연합(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테스크포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제공에서 가짜정보 생성을 막고자 하는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테스크포스는 오픈AI가 EU 데이터규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스크포스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챗GPT의 출력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익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젖했다. EDPB는 이탈리아당국을 비롯한 규제당국이 챗GPT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내세워 지난해 챗GPT에 관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EU의 데이터보호규정중 중요원칙중 하나다. 보고서에는 EU 가맹국의 다양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완전한 결과보고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테스크포스는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현재 훈련 접근방식은 편향되거나 조작된다든지 한 출력을 생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챗GPT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정확성에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자가 옳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DPB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지나 4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PDP)은 "오픈AI의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대화형AI 챗GPT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던 GPDP는 조사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으로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이를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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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