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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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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 경제
2024-04-17
지난달 서울 집값 하락세 멈췄다⋯수도권‧지방도 하락폭 개선

전국 집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다. 반면 서울은 송파구와 용산구의 집값 강세로 인해 3개월 간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은 0.12% 떨어졌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0.14%) 축소됐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 매매가격은 보합(0.00%) 전환했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온 하락세를 멈췄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14%)와 동작구(0.0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08%)와 광진구(0.07%)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노원구(-0.11%)와 도봉구(-0.11%)는 하락폭이 컸고, 구로구(-0.11%)와 관악구(-0.09%)도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과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0.11% 떨어졌지만 전주(-0.15%)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0.19% 떨어졌고, 인천은 0.06% 하락했다. 지방(-0.14%→-0.13%)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는 0.22% 떨어졌지만 전월대비(-0.23%) 하락폭이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0.18%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0.07% 떨어졌다. 단독주택의 하락률은 0.07%로 나타났다. 서울로 한정해 보면 아파트 가격은 0.02% 하락했고 연립주택도 0.01%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이 0.15%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 올랐다. 상승폭도 전월대비(0.03%) 확대됐다. 수도권도 0.19% 올라 전월 대비(0.14%) 상승폭이 늘었고, 서울도 0.19% 올라 전월대비(0.12%)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 올랐지만, 전월대비(0.10%) 상승폭은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0.11%→0.1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줄었다.
- 산업
2024-04-15
남극 빙붕 붕괴, 해류와 따뜻한 바닷물로 더 가속화될 수 있어

남극의 빙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다. 빙붕은 남극 대륙에서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로 두께가 300~900m에 달한다. 남극 전체 얼음 면적의 10%를 차지하며, 연중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빙붕이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고 과학 전용 사이트 PHYS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류의 흐름과 해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따뜻한 물이 위로 떠올라 얕은 깊이로 이동하면서 빙붕을 녹이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 바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서남극의 아문센 해에 있는 초거대 빙붕 용융을 가속한다. 빙붕은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 박태욱 연구원과 일본 나카야마 요시히로가 이끄는 극지연구소, 홋카이도 대학, 서울대학교의 국제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첨단 해양 모델링 기술을 사용해 빠른 속도로 녹는 빙붕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빙붕 용해를 주로 남대양 상공의 바람과 연결시키는 과거의 가정과 이론에서 벗어나,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해수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용융 과정을 촉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에서 가장 거대한 빙붕인 파인 아일랜드와 스웨이츠 빙하(Thwaites Glacier)는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이들 빙붕은 따뜻한 바닷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이 각별히 높다. 이 빙붕은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면서 그들 뒤에 있는 빙하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한다. 스웨이츠 빙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정도의 크기로 폭이 약 130㎞로 세계에서 가장 넓으며,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을 65㎝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얼음이 저장됐다. 스웨이츠 빙하는 대륙 빙상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 서남극 빙상의 안정성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빙붕의 빠른 융해와 높아지는 붕괴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세계 해안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극심층수로 알려진 차가운 표층수 아래 따뜻한 해수층이 빙붕의 하단을 녹이는 메커니즘 구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태욱 연구원은 "빙붕들을 둘러싸고 흐르는 해류가 따뜻한 해수의 유입을 이끌고, 이는 빙붕들의 녹는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류와 연결된 바다가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따뜻한 심층수와 차가운 지표수 사이의 경계면에 주목했다. 이 경계면의 변화가 빙붕으로 향하는 따뜻한 물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규명됐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이론은 아문센해 북쪽의 강한 편서풍이 대륙붕을 따라 해류를 밀어내고, 더 따뜻한 물을 빙붕의 빈 구멍 쪽으로 운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해류의 흐름과 따뜻한 바닷물의 부상이 빙붕을 녹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나카야마는 "이번 국제팀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통념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해류와 해저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승 속도를 끌어 올려 따뜻한 바닷물을 더 얕은 깊이로 운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따뜻한 물은 해양의 경계면에 도달해 빙붕이 녹는 것을 가속화한다"고 부연했다. 거대한 빙붕의 아랫부분을 따뜻한 바닷물이 녹여 빙붕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빙붕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빙붕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빙붕이 녹는 과정에 대한 이번 연구는 우려를 높인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빙붕이 대거 무너지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각종 기후 재해가 잇따를 것이므로 이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4-15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사태와 연관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이는 조정 전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25%)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하 조치 덕분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 유류세를 최대 37%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조치는 총 9번째로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37%의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감소된 유류세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서 힘을 모아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직후 기록한 약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4-15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4-12
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095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추세가 최근 지속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87건이 거래됐다. 이는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52.58대 1)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하면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경남에서는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어, 작년 4분기 대비 348건이 늘어났다. 이 중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의 아파트에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의 21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건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천301건이 거래됐다. 경북에서는 작년 4분기의 951건에 비해 37% 증가한 총 1,301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 '힐스테이트 초곡', '한화 포레나 포항'과 같이 1분기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에서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의 당첨된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293건, 인천에서는 483건, 그리고 서울에서는 55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있어 지방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의 거래가 두드러졌으며,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와 같은 등기 전 새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직방은 최근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권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도적 변화로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진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권 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새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기대치가 벌어져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4-08
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4-08
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등 농축산물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귤(68.4%), 토마토(36.1%), 파(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실류는 작황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오른 편"이라며 "채소류도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나 환율 등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등의 부분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02
2월 온라인쇼핑 두자릿수 급증…농축수산물 3년만에 최대 증가율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친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은 2021년 1월 이후 37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1.0%(1조8856억원) 증가한 18조9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2월 초까지 진행된 설 맞이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48.9%(3572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월 전년 대비 63.8%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21.6%·3801억원)의 증가폭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월 거래액은 2조1369억원이다. 온라인쇼핑 전책 거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13.6%)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 거래액도 전년보다 20.9%(4451억원) 늘어난 2조5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은정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사실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날짜 수가 적어 거래 규모 자체는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명절과 연관이 있는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 증가를 주도했다고 집계되고 있다"며 "식자재라든지 설 연휴로 인한 여행·교통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21.7%(1536억원) 감소했고, 화장품도 11.7%(1275억원) 줄어들었다. 전월 대비로는 신발(19.3%) 등에서 증가했으나, 음·식료품(-11.7%), 여행 및 교통서비스(-8.0%)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6%)이 가장 컸고, 그 뒤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2.1%(1조5303억원) 증가한 14조203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0.6%포인트(P) 증가한 74.8%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통신기기(-18.5%)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비스(23.5%), 농축수산물(52.7%)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3%)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음·식료품(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10.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가 가장 높았고, 애완용품(82.5%), 아동 유아용품(82.1%)이 뒤를 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종합몰의 거래액은 10.8% 증가한 11조8776억원을, 전문몰은 11.3% 증가한 7조990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전용몰 거래액이 12.6% 오른 14조6489억원, 온·오프라인병행몰이 6.0% 증가한 4조3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 중 여행 및 교통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26.5%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4-01
한국 ICT 기업, 2022년 R&D에 53조원 투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2022년 연구개발(R&D)에 52조89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ICT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연도인 2021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 89조4200억원의 59.1%를 차지했다. 2022년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42조2000억원을 투자해 79.8%를 담당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이 4조9100억원(9.3%), 중견기업이 3조2300억원(6.1%), 중소기업이 2조5500억원(4.8%)을 투자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2022년도 연구 개발 활동 조사 결과 중 ICT 기업 1만7688개 기업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포함한 정보통신방송기기 업종이 48조 1800억원(91.1%)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업종(3조 9500억원, 7.5%)과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업종(7500억 원, 1.4%)을 크게 앞섰다. ICT 기업들은 주로 민간 및 해외 자금(50조9000억원, 96.2%)을 활용했으며, 정부나 공공 자금(1조9900억원, 3.8%)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 연구(6조1900억원, 11.7%)나 응용 연구(8조5900억원, 16.2%)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38조1100억원, 72.1%)에 집중됐다. 2022년 ICT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23만5800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전 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 인력(52만 3000명)의 약 45.1%를 차지했다. 인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원이 20만4100명(86.6%), 연구 보조 인력이 2만5100명(10.6%), 행정 지원 인력이 6600명(2.8%)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9만6800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벤처기업(5만 7200명, 28.0%), 중소기업(3만 2700명, 16.0%), 중견기업(1만 7400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격차가 1년간 줄어들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0.1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2년도 ICT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최고 기술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소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ICT 평균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 대비 한국의 ICT 평균 기술 수준은 90.0%를 기록했다. 한국의 ICT 기술 수준은 직전 연도인 2021년 89.6%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미국과의 ICT 평균 기술 격차도 2021년 1.1년에서 2022년 1.0년으로 0.1년 줄었다.
- IT/바이오
2024-03-29
[신소재 신기술(22)] 유럽 최장 하이퍼루프 센터 개장

유럽에서 가장 긴 하이퍼루프 터널이 네덜란드에서 개통됐다. '하이퍼루프(Hyperloop)'는 진공 튜브 안에서 고속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26일(현지시간) 테크 익스플로어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개장한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European Hyperloop Center)는 하이퍼루프 기술 시험을 위한 터널로 길이 420m(미터)에 달한다. 하이퍼루프 차량은 이론적으로 저압 상태의 진공 튜브 안에서 이동한다.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매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자기부상 기술을 사용해 마찰 없이 튜브 안을 이동하며, 차량 추진 방식은 전자기력, 팬, 압축 공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네덜란드 북부 빈담(Veendam) 근처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철도 센터에는 폭 약 2.5m의 상호 연결된 34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길이 420m(1380피트)의 매끈한 Y자형 하이퍼루프 용 흰색 터널이 있다. 이 센터는 세계 최초로 고속 주행로 변경 시험을 위한 분기선로를 갖추고 있다. 유럽 하이퍼 루프 센터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터널 내 공기를 거의 모두 배출하고 자석을 사용해 최대 시속 10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로 캡슐을 추진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초기 차량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의 유인 운행은 203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퍼루프는 처음에는 공항과 도시 연결 등 5km 정도의 짧은 노선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 디렉터인 사샤 라메(Sascha Lamme)는 2050년까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1만km의 하이퍼루프 터널 네트워크가 세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하이퍼루프 운항에 대해 "비행기와 비슷하지만 번거로움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만들었다.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역에 탑승해 2시간 안에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하이퍼루프 기술 완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승객 실험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하이퍼루프 기술은 환경 오염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지상 또는 지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기존 교통망보다 낮은 인프라 설치 면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속 캡슐 이동 시 승객이 느끼는 승차감에 대해 우려했다. 비평가들은 좁은 터널을 통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되는 하이퍼루프의 승객 이동의 경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개발자들은 가속도는 고속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퍼루프가 오염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도시와 시골 환경 모두에서 배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하르트 하이퍼루프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이사인 마리누스 반 데르 메이(Marinus Van der Meijs)는 "교통 수단으로서 하이퍼루프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것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다섯번째 교통수단(fifth mode of transport)'을 제안하는 논문을 통해 하이퍼루프를 대중에게 알렸다. 머스크는 하이퍼루프 튜브를 이용하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단 30분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 최장 6시간, 비행기로 최대 1시간 걸리는 것에 비해 엄청난 시간 절약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하이퍼루프 아이디어에 착안해 치열한 연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은 2020년 네바다 사막에 두 명의 승객을 500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후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으로 바뀐 그의 버진 하이퍼루프(Virgin Hyperloop) 회사는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중국은 시속 700km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더 긴 터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미래형 교통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미래 교통 시장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하이퍼루프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 포커스온
2024-03-28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6
3월 기대 인플레, 농산물 급등에 다섯달만에 상승⋯3.2%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다가 3월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에 대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P 오른 95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지수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에서 올해 2월 101.9까지 올랐으나, 이달 들어 반락했다. 황 팀장은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68·-2P), 현재생활형편(89·-1P), 생활형편전망(93·-1P), 가계수입전망(99·-1P)이 내렸다. 소비지출전망(111)과 향후경기전망(80)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제
2024-03-26
삼성페이 등 모바일 기기 결제, 실물카드 첫 '추월'

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실물 신용카드 이용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카드 이용액(1조443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모바일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쇼핑과 택시호출 등 비대면 결제와 직접 기기에 터치하는 대면 결제 등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결과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위축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삼성페이 등 대면 결제가 3110억원으로 전년 보다 35.7% 증가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에서 간편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1조1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등을 포함한 전체 하루 카드 결제액은 3조3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조1080억원에 비해 6.2%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12.7%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22년 8.7%에서 작년 5.3%로 하락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가 2조6210억원, 체크카드가 6660억원 결제됐다. 증가율은 각각 6.9%, 4.5%였다. 이 역시 전년 증가율 13.5%, 9.6%의 절반 수준이다. 선불카드 이용액은 이 기간 145억원에서 97억원으로 33.3%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영향이다. 어음과 수표 결제금액은 15조5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최근 어음과 수표 결제액은 전자지급수단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하루 평균 9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공동망은 1.0% 증가해 8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공동망은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25.3% 증가했다.
- 생활경제
2024-03-25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귤,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달보다 꺾였지만 신선식품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1(2015년= 100기준)으로 전달(121.83) 대비 0.3% 상승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0.4%) 물가가 내린 이후 12월(0.1%), 1월(0.5%)에 이어 석달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0.8%(152.48)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축산물(-2.4%)은 내렸지만, 농산물(2.6%)과 수산물(2.1%)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감귤(31.9%)과 배추(26.3%), 우럭(57.9%) 등의 가격이 전달 대비 급등했다. 사과와 감귤은 1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121.9%, 감귤은 154.9% 상승했다. 휘발유(6.4%), 냉동오징어(6.1%), 경유(5%), 소시지(4.6%)등도 크게 올랐다. 반대로 돼지고기(-9.4%), 달걀(-5.4%), 국제항공여객(-4.3%) 등은 크게 하락했다. 과실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1월(8.3%)에 비해선 상승폭이 둔화됐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1월 명절 수요 증가 영향이 있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선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과는 지난해 추수한 물량이 크지 않아 저장물량이 적게 풀리며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과일 등 수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5%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정제 처리 제품 중심으로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오른 여파가 컸다. 화학제품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공급물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0.9% 올랐다. 음식료품은 0.1% 상승에 그쳤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연동된 산업용도시가스(-9.2%) 등이 내리면서 하락했다. 석유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꺾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고공행진하는 신선식품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사과 같은 경우 비축물량이 다 소진돼 햇사과가 나올 때까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빨리 수입을 하거나 다른 수입 과일로 수요을 대체시키면서 가을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경제
2024-03-22
2월 라면수출액 사상 최대⋯올해 10억달러 돌파 전망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은 연초부터 청신호가 켜지며 올해 처음 10억달러(약 1조3282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300만 달러(약 1235억원)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종전 기록(9100만 달러, 약 1208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난 달 라면 수출량은 2만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증가했다 지난달 라면 수출국은 100개국에 가깝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84만달러(약 264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 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85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 순위는 13위다. 연초부터 활기를 보이는 라면 수출액은 올해 연간 10억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 2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기록을 경신해 왔다. 올해 처음 10억달러를 넘기면 기록 경신은 10년째 이어지게 된다. 라면 수출액은 국내에서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까지 반영하면 글로벌 수출액 규모는 훨씬 크다. 이처럼 한국 라면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것은 K-팝이나 K-푸드과 같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K-영화, K-드라마에는 라면이 자주 등장한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주목받았다. 지난 달 라면 수입액은 191만달러(약 25억3648만원)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9억100만달러(약 1조196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 산업
2024-03-21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30% 늘어…상가·오피스텔은 감소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월4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1월 전국 부동산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지난해 12월 7만5949건과 비교해 7.2%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1월(5만9382건)과 비교하면 37.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7% 증가했고,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늘었다.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 증가했다. 인천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뒤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파트의 상승장과는 달리 상가/사무실의 감소폭은 컸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2222건으로 2435건을 기록한 12월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전월(4684억원) 대비 9.8% 줄어든 4227억원으로 확인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3-19
후쿠시마 오염수,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 방류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024 회계연도 방류가 다음 달인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4월 시작하는 24 회계연도에는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 삼중수소 약 14조 Bq(베크렐)이 방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4차 방류를 끝으로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된 2023 회계연도 오염수 방류가 완료됐다. 2024 회계연도로 묶이는 5차 방류 개시 시점은 내달 하순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에 시작해 전날 끝난 4차 방류 기간에 오염수 약 3만1200㎥, 삼중수소 약 5조 Bq(베크렐, 방사성 물질에서 핵이 붕괴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이 바다로 방출됐다. 정부는 4차 방류 중 삼중수소 농도 등에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Bq는 베크렐(Bequerel)의 약자로, 방사성 물질에서 핵이 붕괴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1베크렐은 매초 1개의 핵이 붕괴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는 국제 단위계(SI)의 단위다. 도쿄전력은 전날 오전 3시 29분께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그 이후인 오전 6시 17분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설비 점검에 이어 이송 설비 내부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에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 또 이번 4차 방류 기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총 3차례 지진이 있었다. 지난 1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진도 5가 기록돼 방류가 약 15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4차 방류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방류로 총 3만1200t 가량을 처분했다. 2023년도에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Bq에 못미치는 4조5000억Bq였다. 도쿄 전력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5차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5월 시작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방류 기간 동안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주변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 번째 방류가 진행 중일 때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방류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하여 최근 발생한 지진이 미친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두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날 후쿠시마 어민들과 면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오염수 3만t(톤)이 방류됐지만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한달 전인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해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방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일본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일본인 68%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내외 성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이상 성인 1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68%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하니까'(70%), '원전 부지 내 탱크에 계속 저장하면 폐로에 방해되니까'(46%)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삼중수소가 불안하니까' (62%), '다른 방사성물질이 불안하니까'(60%) 등으로 나타났다.
- 산업
2024-03-18
'1년 미만' 임시직 2년 만에 최대폭 증가…노년층서 11만명 집중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 경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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