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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37)] 기후 변화로 커피 원두 가격 급등
-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산악 지대에서 150여 명의 에델만 가족 농장 커피 농부들은 몇 시간씩 수작업으로 일한다. 농부들의 몸과 한여름 뜨거운 태양 사이에는 나무가 유일한 그늘막이다. 기후 변화로 일기가 불순해지면서 커피 농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4대째 커피 농부이자 국제 커피 농부 협동조합의 부사장인 토마스 에델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늘에서 재배하는 커피 생산 방식은 가뭄에 더 강하지만 기후 변화로 건기가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올해는 커피 농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적절한 생산량을 기대할 수 없고, 수확량이 적으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고 우려했다. 높은 생산 비용은 커피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인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앞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커피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커피의 글로벌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높은 가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1963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국제커피기구(ICO)는 지난달 글로벌 커피 산업의 주요 기준 가격인 ICO 복합 지표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226.83센트(파운드당 약 2.27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커피 무역 아카데미(Coffee Trading Academy) 설립자이자 수석 분석가인 라이언 델라니는 "커피는 매우 복잡한 상품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공급 및 수요의 복잡한 구조(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커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가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코넬 대학교 농업 및 생명 과학 대학의 마이클 호프만 교수는 "커피는 다른 많은 작물보다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한데, 최근의 기후 관련 징후는 커피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변화에 관한 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더 심한 날씨, 상승하는 기온,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모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할 커피 가격은 더 비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커피 업계 관계자들은 "브라질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이 모든 커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급 커피 품종인 아라비카의 최대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 2021년 여름 비정상적으로 강한 서리가 커피 농사를 파괴했을 때, 아라비카를 추적하는 미국 커피 선물이 파운드당 260센트의 고가를 기록했다. 커피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충격을 받았다. 델라니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일반적으로 100~140센트 사이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보다 높게 유지됐다. 서리의 영향은 아라비카에서 끝나지 않았다. 커피 구매자가 아라비카를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저렴한 원두 로부스타로 대체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로부스타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도 영향을 받았다. 종전에는 로부스타 수요가 아라비카를 앞지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아라비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로부스타는 건조 기간을 오래 견디는 등 아라비카보다 훨씬 강한 식물이지만, 최근에는 더 심해진 가뭄과 정상보다 높은 기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확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5월 로부스타의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이 수년간 악천후로 인해 수출이 7%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기상 조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커피 소매업체들은 이미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탈리아 커피 제조업체 라바짜는 다양한 이유로 올해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수확 불량,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갈등, 투기꾼 개입, 달러 강세가 결합돼 커피 산업에 '완벽한 폭풍'이 발생해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라바짜 사장은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즈 논평에서 영국의 슈퍼마켓 커피 가격이 10%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네스카페 소유주인 네슬레는 2023년 이익이 감소한 것은 로부스타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슬레는 현재의 가격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다만 커피를 미리 사들여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가격 방어력이 아직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정 가격으로 장기간 커피 구매 계약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가격 헤지 전략을 사용해 가격을 고정하고, 고객을 시장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커피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다. 물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대한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커피를 대체할 마땅한 음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커피로 인해 조금이라도 얄팍해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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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37)] 기후 변화로 커피 원두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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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하루 만에 상승세 꺾여
- 국제유가는 1일(현지시간) 중국에 이어 미국의 경기부진 전망에 급등 하룻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76.3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60센트) 내린 배럴당 80.2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중국에 이어 미국 제조업 경기도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을 덮어 눌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6.8을 기록하며 업황 위축과 확장 가늠선인 50을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48.8을 하회하는 수치다. 7월 수치는 전월치인 48.5도 밑돌았다. 특히 ISM 제조업 PMI의 하위지수인 고용지수는 43.4로 전달에 비해 5.9포인트 급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 그만큼 원유 수요도 약해진다. 이에 앞서 중국 경기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퍼졌는데 미국마저 경기가 위축되면 원유 시장은 강력한 상승 동력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중동의 군사적 갈등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격된 후 이란은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을 겨냥해 군사적 보복을 공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명령했다. 이란의 고위 관료들은 이날 반이스라엘 성향의 예멘 반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라크의 무장 단체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RBC캐피털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는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되면서 중동 갈등은 상당히 격해졌고 이 지역은 더 큰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보복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봉쇄 역학이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고 최소한 가자 전쟁의 휴전 회담은 심각하게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이날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를 열고 시장의 에상대로 현재 감산 축소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등에 3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7.8달러) 오른 온스당 248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선물은 장중 일시 2506.6달러까지 올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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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하루 만에 상승세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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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발전에 있어서 AI 오픈 소스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콘퍼런스 시그래프(SAGGRAPH)에서 호스트인 젠슨 황 CEO와 AI에 대해 대담했다. 황 CEO는 GPU 성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고, 저커버그는 AI 챗봇의 미래에 대한 버전으로 대담을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가 AI 캐릭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AI 스튜디오(AI Studio)의 출시를 발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고 엔비디아 블로그가 전했다. 메타는 지난 23일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자사의 최신 AI 모델 '라마(Llama) 3.1'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출시했다. 오픈 소스 모델은 상당한 시간과 교육 리소스 투자를 나타낸다. 라마 3.1은 4050억개의 매개변수를 자랑하며,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6000개를 기반으로 훈련됐다. H100 칩 가격은 개당 3만∼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플랫폼 모든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저커버그는 애플의 폐쇄적인 플랫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 이후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성공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개방형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개방성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메타가 추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미래 컴퓨팅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에는 오픈 생태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약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저커버그 CEO는 팀 쿡 애플 CEO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애플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비판해 왔고, 2021년에는 애플이 아이폰 등 기기에 개인의 취향 등을 반영한 표적 광고를 막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도입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는 이날 1시간 가량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하며 AI 시대 협력을 다졌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라며 "우리 덕분에 황 CEO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농담을 했다. 대화 내내 두 정상은 패션부터 스테이크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죽 재킷을 교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커버그는 황 CEO에게 목 부분에 양털 후드가 달린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물했다. 황 CEO는 아내 로리로부터 받은 가죽 재킷을 벗어 저커버그에게 주며 "겨우 2시간 된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 이 재킷은 중고(황이 입었기 때문에)라서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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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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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에도 중국 수요감소 우려에 2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수요둔화 우려에 1% 이상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35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전장보다 1.7%(1.35달러) 내린 배럴당 79.78달러에 거래됐다. 원유시장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불거졌지만 중국발 수요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점유지인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12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를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면적인 보복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은 2006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벌인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물이 된 만큼 이번에도 외국의 베이루트행 항공편이 속속 취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원유 공급 차질이 없는 한 중동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4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총격전이 더 큰 갈등을 촉발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한 이후 원유 시장은 중동 긴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Fx프로의 알렉스 쿠프시케비치 선임 시장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유 시장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7%나 감소했다. 정제유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32%나 급감했다. 지난주 중국인민은행(PBOC)이 주요 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 자극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는 원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를 선거 승자로 선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승리를 주장해 정치적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타이키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타릭 자히르 매니저는 "원유 시장에선 베네수엘라 대선과 관련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는 모두가 연방준비제도와 지정학적 위험, 미국 원유 재고, 허리케인에 따른 위험 및 수익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4달러) 내린 온스당 242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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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에도 중국 수요감소 우려에 2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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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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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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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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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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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중국 경기둔화 조짐과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4%(30센트) 내린 배럴당 81.9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13센트) 떨어진 배럴당 84.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감속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강세 등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감속이 부각되면서 에너지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4.7% 성장해 1분기(5.3% 성장)보다 성장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원유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는 원유수요가 시장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달러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관측 속에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자가 피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11월 대선에서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화 가치가 더 강해질 것이고 이는 유가에 하락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G마켓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달러화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10% 부과한다면 원유 수입 물가도 높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페트롤륨인스티튜트의 마이크 소머스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무역 정책"이라며 "이는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가졌던 우려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이 여름 드라이브 시즌을 맞아 원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는 점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율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도 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 지도자를 비롯한 무장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밀집지역을 연일 폭격하는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주택 4채를 공습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폭격으로 인명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달 초 재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협상 태도와 계속된 폭격을 문제 삼으며 휴전 논의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외신에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8.2달러) 오른 온스당 242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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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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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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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정부에 EV 공급 길 열렸다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시장 판매에 고전중인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가 중국 정부의 관용차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국 최초 온라인 관영매체인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장쑤(江蘇)성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56종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모델Y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장쑤성 내 당과 정부, 공공기관들은 관용차로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 정부의 관용차 목록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쑤성 정부의 차량 조달 목록에는 테슬라 외에도 중국 지리 자동차에 매각된 스웨덴 볼보의 XC40 및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됐다. 순수 외국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 조달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진출과 투자에 적극적인 대표적 미국기업으로 꼽힌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미국 이외에 지은 첫 공장인 '기가팩토리3'를 세워 2019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2019년 12월 첫 완성차를 만들어냈고 2년 뒤인 지난해 8월 100만번째 차량을 생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0만대 생산을 달성했다. 장쑤성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Y에 대해 "수입차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제조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 조달 목록에)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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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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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정부에 EV 공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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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신중론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인하 신중론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상승 하룻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8%(80센트) 하락한 배럴당 80.83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99센트) 내린 배럴당 84.16달러에 거래됐다. 유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6월 들어 대부분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소폭 하락했으나 전날 장에서 다시 1% 넘게 오르며 매수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날 다시 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위관계자들이 금리인하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자 미국의 원유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미셸 바우만 연준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어느 시점에서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의 금리인하에 관한 불투명성이 원유가격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101.3)보다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00.0)를 웃돌았지만 단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했다. 미국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원유매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가 미국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에 돌입해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장중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TV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만나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공격 증가와 긴장 고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제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지금까지는 가자 전쟁의 여파에 면역이 있었다"면서도 "유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갈등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클라우디오 갈림베르티 글로벌 마켓 분석 디렉터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면 지정학적 위험과 강세론적 펀더멘털이 결합하면서 그 자체로 더 강한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전환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3.5달러) 내린 온스당 233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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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신중론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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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 한국은행은 심층 분석을 통해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경제에 순기능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1990년 3.2%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3년 22.2%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전방 효과'를 꼽았다. 즉, 값싼 중간재 수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국내 중간재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중국과의 교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산 최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지역 경제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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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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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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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 공식 협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22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 대변인 올로프 길도 양측이 "이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은 팩트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EU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해로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문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최근 수주간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11월에 추가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하벡 부총리는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가 제안한 관세는 "처벌이 아니다"라며 중국 당국이 중국 업체들에 제공한 이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고위급 관료이다. 왕 부장은 하벡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EU가 관세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이달 초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 12일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의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형 휘발유차와 돼지고기, 코냑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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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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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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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중노위 조율로 갈등 해결 모색
- 삼성전자와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양측은 대화를 재개하고 중노위의 사후 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합의 하에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다. 노사 양측은 신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자율 교섭 대신 중노위의 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 해소 의지는 교섭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중노위는 노사의 사후 조정 신청 접수 후 조정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노조 측은 조정 과정을 거쳐 2~3주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또한 "노사 갈등 해소와 교섭 타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지난달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연가 투쟁을 실시한 노조는 13일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전자 주가는 14일 오후 3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65% 상승해 7만9900원에 거래돼 8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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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중노위 조율로 갈등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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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싱가포르에 11조원 투자⋯반도체 생산 확대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사 대만 TSMC 계열사가 싱가포르에 78억 달러(약 10조7100억 원)을 투입해 싱가포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각) CNBC 등에 따르면 TSMC 계열사인 대만 뱅가드국제반도체그룹(VIS)과 네덜란드 대형 반도체회사 NXP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싱가포르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 한다고 발표했다. 뱅가드가 24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NXP가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를 각각 투자해 합작법인 지분 60%, 40%를 갖고 경영은 뱅가드가 맡는다. 합작법인은 올해 하반기 공장을 착공하고 2027년 제품 생산을 시작, 2029년에 12인치 웨이퍼를 매달 5만5000장을 생산해 양사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웨이퍼는 구식 40∼130㎚(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조되는 차량·가전·산업현장용 구형 반도체 생산에 쓰이게 된다. 이 공장은 싱가포르에 새 일자리 약 15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양사는 예상했다. 양사가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에 집중된 생산지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XP 대변인은 이번 투자가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로서 회사의 지리적 다양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SMC가 지분의 약 28%를 보유한 뱅가드는 최근 자사 반도체 생산 공장을 대만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객사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잇따라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유치하면서 구형 반도체 제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의 2위 반도체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聯電)는 2022년부터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3위권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가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를 투자한 반도체 생산공장이 싱가포르에 문을 열었다. 이밖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4번째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를 완공했으며, 아마존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앞으로 4년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88억7000만 달러(약 12조2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클라우드·인공지능(AI)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2억 달러(약 3조원), 17억 달러(2조3000억 원)를 각각 투자하기로 하는 등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에 IT 관련 투자가 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 동남아는 낮은 노동력 비용, 풍부한 기술 인력, 중국 등 주요 시장과 가깝다는 장점으로 인해 중국을 대신하는 IT 제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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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싱가포르에 11조원 투자⋯반도체 생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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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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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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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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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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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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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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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약 2조 4430억 달러(약 3375조 원)에 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49년부터 군사 지출을 모니터링해 온 이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이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를 차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1인당 평균 군비 지출 306달러는 미-소 냉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냉전 시기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말하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매우 작은 국가 그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난 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원) 순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2020년 5월 라다크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 국경을 따라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탱크, 대포, 로켓과 미사일, 무인 능력 및 기타 전투 시스템으로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814억 달러로 2021년보다 6%, 2013년보다 47%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SIPRI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7%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60%를 국방비에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다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럽,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납세자 700만 명을 잃었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전쟁 첫 해인 2022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규모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원)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3%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지난해 중동의 국방 예산이 9% 증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알자지라는 "중동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4.2%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비 확대에 밀려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 군사 예산을 16% 증대해 588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GDP의 평균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2014년 NATO가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 수준의 지출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SIPRI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75%의 증가율로 선두를 차지하며 GDP의 3.9%를 국방에 쏟아 부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무기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록히드 마틴에 500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한국에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주문했다. 2020년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F-35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에서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핀란드도 국방비를 GDP의 2.4%로 54% 대폭 늘렸다. 핀란드 역시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으로 F-35를 구매하면서 1년 만에 군비 지출을 세 배로 늘렸다. 다른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작년에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영국은 지난해 군비 지출이 7.9% 증가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독일은 NATO 요구 사항인 2%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독일은 국방예산을 668억 달러로 9%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5%만을 지출했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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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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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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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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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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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수입 제품이 밀려 드는 탓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전날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를 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 등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두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급락한 만큼, 관세 인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59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약 300만 톤을 수입하던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 역시 약 20만 톤으로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546만 톤)의 약 3.7%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정책을 앞다퉈 꺼내놓고 있다. 이미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역시 경합주(州)의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대표적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공식화한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는 이른바 '블루칼라(생산현장 근로자)' 유권자 비중이 높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분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개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권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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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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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7일(현지시각) 장중 일시 6만달러선 이하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 넘게 떨어져 5만990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6만612달러로 거래돼 6만달러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 5만99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7만3797달러) 대비 18% 넘게 하락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하락은 수개월간의 랠리 이후 가상화폐가 냉각기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15% 이상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40∼5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2.5% 넘게 하락해 3000달러선이 붕괴됐다. BNB는 2.05% 내린 517달러, 솔라나는 127.71달러에 거래됐다.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해 한때 비트코인은 한때 7만달러선을 오갔다. 18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대표 호재로 꼽힌다. 한편, 미국 뉴욕시간 기준 17일 오후 8시 11분(한국시간 18일 오전 9시 11분) 현재 가상자산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3.88% 급락해 6만1216.65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3.06%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3.20% 하락해 2983.86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5위 솔라나(SOL)는 3.04% 떨어져 131.94달러, 시총 7위 리플(XRP)은 0.01%로 보합세를 보이며 0.4954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XRP 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9.52% 폭락했다. 그밖에 시총 8위 도지코인(DOGE)은 4.92% 폭락해 0.1479달러, 시총 9위 톤코인(TON)은 3.81% 떨어져 6.08달러. 시총 10위 카르다노(ADA)는 2.72% 하락해 0.4451달러에 거래되는 등 위험자산인 시총 10위권 암호화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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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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